[2022-Archive] 여성 징병제 문제, 남녀평등의 시대에 어떻게 나아가야 좋을까? (feat. 군사기본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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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Insight: 여성 징병제의 평등 논쟁은 동일 군복무가 아니라 남녀 모두가 공공 의무복무를 통해 공동체 경험과 공익 헌신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때 국민 자강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며, 군사조직은 전투 효율성을 유지하고 사회는 공공정신을 확대하는 이중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통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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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공적 생활에서 배제하는 것은 인류가 가진 지적·도덕적 자산의 절반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교육을 받고 동일한 공적 의무에 참여할 때, 두 성별 사이의 진정한 이해와 통합이 이루어진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함께 헌신하는 경험은 남녀 모두에게 '공동의 인간성'을 깨닫게 하며, 편협한 이기주의를 극복하게 한다."
— 존 스튜어트 밀, 『여성의 종속』
김기현 의원이 여성의 군사기본 교육 의무화를 주장하면서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자강이 시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일부에서는 여성 징병제가 진지하게 논의되어고 있다고 한다.
여성징병제가 불가피해진다면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성이 군대조직이나 경찰조직 등 현장에서 여성이 행정인력이 아닌 전투인력으로 육성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다.
특히 적과의 전쟁을 통해 상대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게 되는 군사조직은 위계질서가 엄격하여 명령에 무조건 복종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어야 전쟁시에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살아남을 수 있다. 동료의 죽음과 무자비한 살상 앞에 감정이 동요되지 않고 오직 생존만을 위해 명령에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무기 그 자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냉정하게 따지면 인권보호나 자유같은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되고, 철저한 규율과 지엄한 명령에 따라 혹독한 금욕과 감정의 차단이 요구되어야 한다.
그래서 군대조직에서 상명하복에 불복하거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나 금욕을 참아내는데 해가 되고 감정을 나약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군대조직을 자멸하게 만드는데 일조한다.
군대에서 인권이나 자유 같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게 죽고죽이는 전쟁터에서 바캉스를 누리겠다는 소리만큼이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 곳에 여성이라는 감성적이고 약한 존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군대조직을 교란시키려 하는 것이 아닌 한 여성에게도 국가적으로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
남녀 평등 시대에 여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존재라는게 웬 말이냐고?
물론 그렇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여자라고 험한 일을 못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왜 여성 장교나 여성 부사관, 여성 경찰들을 채용할 때 체력요건이 남성보다 낮게 설정되는가? 그렇게 사회적 약자의 배려를 받고 낮은 조건으로 채용된 채로 업무강도도 상대적으로 낮게 일을 하면서 차별 대우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날로 먹으려는 심보 아닌가?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채용조건으로 군대나 경찰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남자들은 그들을 보며 불공정함을 느끼게 되고 남성이 뽑혀야 할 자리에 여자가 들어가서 그녀가 1인분도 해내지 못하고 0.5인분만 하게 된다면 그녀 때문에 동료 남성 군인은 1.5인분을 더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평시에 생활을 한 남녀 군인들이 전시가 되면 남성 군인들은 2배로 고생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것을 인정할 수 없고 여자도 남자 못지않은 전투병력이 될 수 있다면 그 채용조건은 남자와 여자 동등해야 될 것이고, 일할때도 평상시 남자들이 하는 노가다를 여자들도 똑같이 다 해야 한다. 제초기를 돌리든 제설작업을 하든 탄약통을 들고 옮기든 똑같이 남군이 하는 만큼 해내면서 업무성과도 남군이 하는 이상으로 잘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이 신체적으로 약해서 채용조건이나 평상시 업무도 배려 받아야 한다면, 여자보다 신체적으로 작고 가벼운 남자들은 지금 배려 받고 있는가? 왜소한 남자들은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신체 여건보다 버거운 일들을 매일같이 감당해야 한다.
결국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조건을 남성보다 쉽게 책정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평등을 이루고자 한다면 남녀 할 것 없이 체급으로 따져서 평가되어야 하지 남자와 여자의 기준으로 나누어 평가되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다. 체급조건으로 여자의 채용기준에는 들어맞지만 남자의 채용기준에는 맞지 않는 왜소한 남자 지원자의 경우가 가장 억울할 것이다.
오히려 군대나 경찰조직에서 여성을 차별받지 않게 일할 수 있게 하려면 채용조건이 남자보다 더 엄격하고 혹독하게 해서 그럼에도 그 일을 하고자 하고 기꺼이 해내는 강성 인력들만 뽑아야 한다.
군대처럼 공동체 정신이 중요한 조직에서는 내가 고생한 만큼 남도 고생하고 서로 같이 똑같은 고생을 할 때 서로 동지애가 싹트고 공동체 정신이 커지게 되어 상부상조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누군가는 남자라는 이유로 1.5인분을 일을 하고, 누구는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보다 덩치가 큰데도 0.5인분 정도만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런 조직에서는 서로간에 불신과 증오만 싹트게 될 뿐 그 어떤 단합이나 공동체 정신도 존재할 수 없게 된다.
2019년 국가인권위에서 발표한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남성간부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여군들은 “차별"의 요소를 가장 큰 인권침해로 생각하였고, 그 비율은 26.4%라고 한다.
군대에서 인권이나 자율같은것을 조장하기 위해 저런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웃긴거지만, 솔직히 까놓고 말해 차별대우를 받는다는 26.4%는 군대에서 무능하게 잉여로 있는 여군의 비율이 저 정도라는 뜻이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때는 주의해야 하는것이 동등하지 않게 채용되고 동등하지 않게 일을 하는데 거기서 동등한 대우를 바란다는건 역차별이다. 저 여론조사에서는 남성군인들을 상대로 ‘여군에 비해 역차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내용이 있어야 그나마 공정한 인권실태 조사가 되었을 것이다.
혹자는 여성의 군대 내 차별과 성추행 성폭행과 같은 문제는 군대 내 여성간부의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무슨 벼룩잡기 위해 초가삼간 다 태울것도 아니고 군대 조직 자체가 위계질서와 명령에 절대복종을 해야 하는 속성의 조직인데 그게 아무리 인권적으로 나쁘게 보인다 해도 그곳은 그렇게 해야 전쟁이란 생사의 고비에서 살아남고 국민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그런 조직을 그냥 그렇게 존속하게 하는 것이 국방에 이로운 것인데 그게 나쁜거라고 여성군인을 늘려서 군대내 인권침해과 위계질서를 없애겠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악한 속성이 단지 악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악의 속성 그 자체로 존재해야만이 국익에 쓸모 있는 것들도 있는 것이다.
군대 조직이 국방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그들 자신의 인권이나 자율을 기꺼이 포기하고 일정기간 혹은 평생 자신을 희생하는 이유가 바로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다.
더 중요하게 여성이 군대같은 남성적 투쟁적인 조직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에리히 프롬의 <여성과 남성은 왜 투쟁하는가>에서 보면 여성이 강해진다는 것은 남자처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성을 키워냄을 의미하고, 여성성을 키워 낸다는 것은 남성성의 특징인 투쟁과 전투, 상대를 죽이는 힘이 아니라 남을 살리고 보호하고 육성하는 그런 모성애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여성이 진정으로 남자보다 강해지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여자가 군대같은 조직에서 남자만큼 실력을 발휘하며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여성성을 파괴하고 죽여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진정으로 여성 자신을 위하는 것도 아니며, 국가를 위한 길도 아니다.
여성 군인이란 존재는 기껏해야 그저 개인 사적으로 인생의 도전욕구 하나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할 뿐 그 어떤 사익도 공익도 펼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꼭 여성징병제의 형태가 아닌 남자와 같이 국가를 위해 공익에 헌신하는 “의무복무기간"과 “예비군 민방위 제도” 같은 것을 여자도 똑같이 이행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나 국가적으로도 이로운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대의정부론』과 『여성의 종속』 등에서 공동체를 통합시키려면 공통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것이 민족 구성원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강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밀이 강조하는 것은 개인이 공공기능에 참여하게 되면 사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던 사람도 도덕적인 측면이나 개인적인 자질 측면에의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다고 주장하였다.
남자들이 군대갔다오면 철이 든다고 하거나 사람되었다고 하는 소리가 다른게 아니다.(물론 요즘은 군대가 자율과 인권이 범람하고 여군까지 늘어나고 개인 휴대폰까지 소지하게 만들어 군대조직이 박살나고 있는 분위기라서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말이다)
아무튼 군대조직이 정상으로 돌아갔을때 한정해서 과거 우리 아버지 세대는 군대다녀오면 사람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던 이유가 개인이 성인이 되자마자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공익에 아무조건 없이 온전히 헌신하는 경험을 해본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며 공동체 정신을 함양시켜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역지사지와 정신적 성숙이 가능하게 한다.
그것이 젊은 청년들이 자기자신을 위해 군대를 가야하는 이유이다.
예전 이승만 정부때부터 박정희 정부때까지는 군대가 최신 최고급의 기술과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기때문에 군대에 다녀오면 일반인도 기본적인 지식인으로서의 소양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좌파정부에서는 군대를 가는 남자들을 “도살장 끌려가듯"하는 이미지로 만들어 공공에 헌신하는 그들의 훌륭한 가치를 후려치기 하였으며, 군대조직 자체도 인권보호니 자율이니 이러한 핑계로 공공에 헌신하는 정신을 기르지 못하는 곳으로 붕괴시키고 있다.
그러한 군대환경에서는 그 어떤 공공정신도 배울 수 없으며 개인이 금욕하여 공익과 대의를 위해 헌신하는 인내력을 어떻게 키워낼 수 있는지 알 방법도 없게 된다. 공동체 정신은 키울 수 없고 오직 개인의 욕구만 남용하는 인간으로 전락하게 만들 뿐이다.
군대조직은 남성들이 사회에 진출하기전에 공공정신을 기르고 자기 욕구를 극기하는 정신을 키워내 공동체 정신에 가장 중요한 역지사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군대내 폭행문제는 역지사지와 공동체 정신을 키워내는 것에 달린것이다.
여자들은 남자와 같이 그런 군대조직에는 못들어가는 대신(들어가봤자 남녀모두에게 해악임) 다른 국가기관 및 연구소, 복지기관, 공공기관, 병원 등등 이러한 곳에 남자의 복무기관과 동일한 기간, 동일한 시기에 똑같이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고 예비군 제도처럼 평생에 걸쳐 정기적으로 교육받으며 공공정신을 기르고 역지사지를 배우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남녀 모두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한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 취업이나 승진시에 가산점을 제공하고, 전방이나 험지, 오지 등 열악하고 힘든 기관에서 복무하고 예비군 민방위처럼 정기적으로 교육받는 사람들은 가산점에 더블 가산점을 제공하면 빽있고 돈있는 사람들만 쉬운데에 복무하면서 혜택은 똑같이 누리려 하는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차피 요새 전쟁은 정보전, 세균전, 여론전 이런걸로 싸우는데 위와 같이 될 수 있다면 여성징병제나 여성 기본군사교육 같은거 하지 않아도 국민 모두가 자강할 수 있게 되고 국가 비상시에 전 국민이 각계 각 분야 비상인력으로 투입되어 국가의 국방은 적은 인구수로 효율적으로 방위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도 줄일 수 있어 세금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국가의 징병제도가 운영될 수 있다면 밀이 『대의정부론』에서나 『여성의 종속』에서 이야기한 공동체 통합을 이루는 공동의 경험을 남녀 모두 함께 할수 있게 되고, 남녀 모두 성인이 되자마자 공공정신을 함양시키는 경험들을 통해서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터득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인격적 성숙과 개인의 잠재력 발굴 등 개인적으로도 분명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기현 의원이 주장하는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 여성 의무화라든지 여성징병제는 물론 취지는 이해하고 동감하나 그 효과의 면에서 볼 때 그닥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큰 효용이 없어보여서 남녀 갈등만 더 부추기게 될 것 같다. 뭐 공공기간의 의무복무 기간 직전에 4주간의 군사훈련을 상식선으로 경험해두게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김기현 의원이 말한 국민 자강능력을 키우려면 고작 4주간의 군사훈련 받는 걸로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것이다. 남자들이 하는 것과 같은 의무복무기간을 동일하게 이행하여 여자도 공익에 헌신하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인격적 성숙과 자아계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버텨내는 과정을 다함께 겪어야 국민 통합과 동시에 국민자강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여성징병제를 충분히 하고 있고, 다른나라 군대에서는 인권이 보장되며 자율적이라며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문화만 너무 억압적이라며 엉뚱한걸 갖다붙일 생각을 말자. 말이 되는가? 그 국가들은 우리 대한민국처럼 사방이 죄다 무력과 침공을 좋아하는 깡패국가들에 포섭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러시아, 중국, 북한을 머리에 이고 있으며, 일본이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하더라도 그 뿌리는 사무라이들이다. 이런 국가들을 상대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군대는 당연히 그 어떤 국가보다 강압적이고 위계질서 철저하여 명령에 절대복종하는 군인들이 양성되지 않으면 그들중 어떤 누가 침략했을시 절대 방어하지 못하고 자멸하게 될 뿐이다.
선진국에서 경험해보지 않은 거라고 불가능하다 생각하지는 말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누군가를 벤치마킹할 때는 넘어섰고 우리가 선도하는 뭔가를 만들어서 다른나라가 벤치마킹하러 오게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퇴보만 남을 뿐이라고 『축적의 시간』의 이정동 교수가 말했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선도하고 다른 국가들이 벤치마킹하러 오고 그런식으로 전 분야를 발전시켜야 어려운 국제정세 속에서도 그것을 뚫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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