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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제도는 인권과 직결되는 것. 사적 재산권이 보호되야 워라밸이 가능해진다."

— 헨리 메인,『마을 공동체』// 사유재산제는 성실하게 살아갈 강력한 동기를 제공해준다.

인권과 재산권이 서로 충돌한다는 거짓말이야말로 우리시대 가장 해악을 끼친 얍삽한 정치구호였다. 이는 미국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유행시킨 개념이다.

보수주의자들은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을 자유시장경제를 왜곡한 집산주의적인 것이라 비판했다.

좌파 급진주의 세력들은 사유재산 때문에 약자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17-18세기 자유민주주의 사상가들은 사유재산(재산권)이야말로 인간의 권리이고, 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인간은 내 돈이 생길 때 독립적으로 살아갈 자유와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재산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유권 심지어 생명권도 보장되지 않는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중시하는 영국과 미국의 정치 원칙은 사유재산을 획득하고 소유하는 권리와 관련된 분야가 가장 잘 수립되어 있다.

대의제 정부는 ‘재산에 세금이 부과될 경우 정치권력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는 재산 소유권자들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영국의 명예혁명을 일으킨 존 로크의 『시민정부론』의 사회계약론이 그러한 취지를 주장한 것이다.

사유재산의 재산권 중시가 유럽 전역에서 대중적 대의제가 출발한 시원이다.

미국의 독립선언서 최초의 초안에는 ‘인류가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타고났다’라고 선언되었으나 제퍼슨(프랑스 혁명을 동조한 좌파성향)의 수정안에서는 ‘재산권’이 ‘행복추구권’으로 대체되었다. 러셀 커크는 제퍼슨의 수정안을 재산권을 부정하는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 의미를 확장하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보았다.

좌파들은 재산권과 사유재산을 옹호하는 자유주의 사상가들을 기득권 세력만을 옹호하는 것이라 선동해왔지만

그들이 생각과는 달리 재산권은 옛날부터 인권의 핵심이었다. 문명적인 삶은 재산권이 확보될때에만 가능하다.

소유물을 지키거나 최대한 늘려갈 권리가 없다면 여가나 물질적 개선, 이름을 붙일만한 문화도 있을 수 없다.

무정부적인 혼란이라는 조건에서 강력하고 무자비한 약탈자가 모든 사람의 재산을 마음대로 좌우해버리는 상태에서의 인간은 그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로 서로가 서로의 적이 될 뿐이다. 그러한 환경에서 인간의 인권이 어떻게 보장되겠는가.

재산권을 경시하는 좌파들의 관념은 공동체의 안전과 공존을 파괴하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만 키우게 된다. 그들의 주장대로 사유재산이 사람들간에 적대감을 키우는게 아니다. 사유재산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할 수 없어 적대적이게 되는 것이다.

거의 모든 정치이론이 거의 모든 시대에 동의하는 관점 중 하나는 ‘재산권을 보호하려고 정부가 창조되었다’는 시각이다. 토머스 홉스, 존 로크, 루소, 존 애덤스 모두가 이에 동의한다.

‘재산은 도둑질한 물건’이라고 무정부주의자 프루동은 말했다. 그러나 사회를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은 이에 동의하기 힘들고 마르크스 계파 외에 그 누구도 재산 그 자체가 해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좌파들이 사유재산을 사회의 악으로 선동했던 목적은 개인들의 재산을 국가나 이념집단의 소유물로 전환하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보수주의자들은 사유재산은 사람들을 괴롭힌 악이 아니라 오히려 커다란 선이었다고 생각한다.

헨리 메인 경은 『마을공동체』에서 “타인의 재산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인류 문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 말한다. 개인의 사적 재산권과 인류 문명의 발달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류 역사 전체에서 증명해 주고 있다.

사유재산이라는 제도는 인간에게 책임을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 제도는 인간에게 성실하게 살아갈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단조롭고 힘든 일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의 정신을 고양시켰으며, 국가 간의 교류와 문화를 지원하는 도구가 되어주었고, 인간에게 풍요로운 여가는 물론 절제와 신중함을 바탕으로 행동할 자유를 주었다.

자신의 노동에 따른 열매를 지키고, 한 사람의 업적이 영원히 남도록 만들어주며, 자신의 재산을 후대에 전해주고, 철저한 가난이라는 자연적 조건 속에서 지속적 성취라는 안전으로 도약하도록 해주며, 진정으로 자신만의 소유인 무언가를 갖게 된다는 이런 점들 때문에 인간은 공동소유라는 원시적 제도를 포기하고 사적 소유라는 문명화된 제도를 택하게 되었다.

사유재산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어떤 누군가가 다른 이들보다 더 부유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사유재산이 없다면 우리들 중 그 누구도 부자가 되지 못하고 모두 다 함께 가난 속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가 모든 재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재산이 거의 없거나 가난한 채로 머물러 전혀 진보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폴 엘머 모어(1864-1937 미국 언론인)는 “불평등을 무시하려는 정부나 제도의 시도들은 굴러가는 진보의 바퀴를 멈추거나 세계를 일시적인 야만상태로 되돌릴 뿐, 보다 광범위하거나 위대한 행복을 결코 만들어내진 못한다"고 주장했다.

사유재산이 인간을 불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원래 각자의 개성이 다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 불평등 덕택에 모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길을 가게 되어 모두가 1등인 세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불평등을 인정하고 그것을 각자의 개성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만이 각자가 차별적으로 자기만의 길을 갈 수 있어서 자기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남보다 월등한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남들과 평등해지는 곳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완전 불평등한 자기만의 소명의식을 따르는데에서 비롯됨을 알아차려야 한다.

사유재산제를 파괴해 인간을 평등하게 만들려는 시도는 약자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강자나 능력 있는 사람들의 손발만 묶게 되어버릴 것이다.

또한 인간을 평등하게 만들려는 시도는 인간 각자가 가진 잠재력과 각자의 소명을 모조리 가치절하시켜 무시하는 것일 뿐이다.

알렉시스 토크빌과 에리히 프롬은 평등주의가 오히려 사회의 기괴한 물질주의만 발생시키게 되어 인간 각자의 정체성을 잃고 물질에만 매몰되어 정신만 피폐하게 될 뿐 진정한 행복에서 멀어진다고 보았다.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면 철저히 평등적 배급으로 모두가 공평하게 나눌 거라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스탈린이 지배했던 소련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 어떤 사회보다 가장 철저하게 물질주의적으로 인민들을 조련한 국가였다. 스탈린의 인센티브 정책은 공산당원들의 특권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때 인센티브가 기하급수적으로 얹어지는 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공산당원들은 인민들이 굶어죽든지 말든지 그들의 고혈을 최대한 비틀어 쥐어짜는 식으로 착취하였다.

그와는 달리 고대나 근대에서 영적, 지적 성취가 두드러졌던 문명들은 사유재산을 강하게 보호했던 특징이 있었다.

보수주의자들이 사유재산을 옹호하는 이유는 물질적 재산 그 자체에 대한 탐욕 때문이 아니라 사유재산제가 배양하는 문화와 고매한 시민적 사회질서 때문에 옹호하는 것이다.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만큼 사유재산이 확실하게 보장됐던 적은 없다. 설사 그 사회의 약점이 무엇이 되었든간에 빅토리아 시대는 도덕적, 지적, 물질적 성취가 역사상 가장 높은 시기였다.

문화의 기초인 여가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번성하지만 소련처럼 사유재산을 물질주의로만 바라보고 그것을 억압하려는 국가에서는 부정된다.

워라밸은 국가가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고 정당한 노동력으로 여웃돈이 충분히 생길 수 있도록 해주어야 가능해지는 것이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던 ‘워라밸’의 삶은 ‘주 52시간’으로 노동을 줄이는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과 노력으로 원하는 만큼 노동을 하고 재산을 늘려나갈 수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워라밸 같은 인간의 삶의 질과 인권, 자유 등은 사유재산이 보장되었을 때 가능해지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러셀 커크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1957년) ‘사유재산과 보수주의’ 내용을 재구성 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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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Archive] 개인의 양심이 사라지면 자유주의적 사회라도 그 사회는 나쁜 사회가 된다 - 러셀 커크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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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의 핵심: 개인의 양심을 중시함. 사회정의를 강조하면 개인의 양심은 사라진다."

— 러셀 커크,『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 보수주의는 "이념의 부정"이다.

러셀 커크의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1957년)은 미국 보수주의의 초석을 다진 책이다.

1953년은 보수주의 성향 책들이 쏟아진 해이다. 커크의 『보수의 정신』에 이어 로버트 니스벳의 『공동체 추구』, 리오 슈트라우스 『자연권과 역사』, 대니얼 부어스틴『미국정치의 특질』, T.S.엘리엇, 레이 브레드베리, 크리스토퍼 도슨, 에릭 푀겔린, C.S. 루이스. 휘태커 챔버스, 윌리엄 F.버클리, 프랜시스 윌슨 등이 보수주의를 연구서를 출간했다.

보수주의의 고전이라 불리는 에드먼드 버크의 책에서 보수주의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교정할 수 있었고 보수주의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바른 가치기준을 세울 수 있었다면, 러셀 커크의 책을 통해서는 보수주의를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한국은 그동안 보수주의자라는 이미지를 수구꼴통이라는 꽉 막히고 소통이 전혀 안되는 불통의 상징으로 표현해 왔지만

에드먼드 버크를 위시한 보수주의 사상가들은 보수주의를 “오랜시간을 거쳐 검증된 지혜의 뭉치"에 해당하는 소통이 누적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한 검증된 지혜를 통해 순간적이고 충동적 이념에 추동된 경솔하고 검증안된 혁명의 열정에 맞서 신중함이라는 구체적 미덕으로 충동에 대항하는 것이 보수주의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주의는 사회체제를 오랜기간 지속시키고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어느 한 시절의 판단만을 고집하는 수구꼴통이 아니라 오히려 자체적으로 보안수정되어 진보발전되어가는 융통성을 추구하는 자세라 할 수 있다.

보수주의자는 추구하는 인간성에 있어서도 각자가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판단내리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 인간성을 추구한다.

어느 한 시절의 이념에만 매몰되어 그것만을 절대적 진리로 맹신하며 고집하려는 수구꼴통적 인간성은 오랜기간동안 사람들을 따르게 할만한 좋은 가치를 발전시켜낼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보수주의를 수구꼴통이라고 딱지붙인 좌파들의 선동구호는 보수주의에 대한 무지 혹은 왜곡에서 비롯된 것이다.

보수주의는 “이념의 부정"으로서 어느 편파적 이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가치나 행위와 같은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역사적 변화에 발맞춰 사회에 적합한 지혜와 지식을 다채롭게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지성을 추구할 수 밖에 없으며, 어느 한 이념에만 매몰되어 그것만을 절대시하여 따르기만 하는 노예적 인간성은 인류 문명에서 반드시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명사회를 오래 유지 지속시켜 발전시키고자 하는 보수주의자는 수구꼴통적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불통에 저항해야 한다.

그래서 보수주의적 가치는 개인의 양심, 개인의 독립성, 사유재산, 생각의 자유, 개인적 덕성을 추구하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관용적 인간으로 육성시키는 교육을 중시하게 된다.

종교적 신념을 중시하는 보수주의, 종교적 신념을 악용하는 급진주의

사회가 오래 지속되어 나아가려면 사람들이 서로 더불어 화합해 나아갈 수 있는 덕목인 절제, 미덕, 관용 등의 정신이 필요로 하게 된다.

버크는 종교가 시민사회의 기초이며 모든 선함과 위안의 근원으로 작용한다고 보았고, 퀸튼 호그는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마음속 깊이 종교적 인간이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종교적 권위를 정치적 권위보다 더 상위의 권위로 인식하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은 사람들의 덕성을 갖추게 하는것뿐만 아니라 정치권력자의 독단을 제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반면, 정치권력이 전체 인민을 통제하고 지배해야 하는 공산주의와 나치즘, 사회주의, 스탈린주의, 모택동주의 등은 그들의 정치권력이 지상 최고의 유일한 권력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들외의 다른 신념체계나 권위체계를 붕괴시키고자 한다.

전체주의자들은 종교적 권위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광신주의를 그대로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끌어다 써서 그들 스스로 절대자가 되어 세상에 대한 단죄를 신이 아닌 그들이 하며 그들의 명령을 사람들이 따라야만 하게끔 만든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이 발표되던 해에 오레스티스 브라운슨은 “공산주의는 기독교의 이단이다"라고 선언했고, 아놀드 토인비와 에릭 푀겔린도 같은 말을 했다.

신의 심판의 절대성은 특정계급에게 있으며 특정계급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다른 계급을 억압하는 도구로 기독교적 관념을 왜곡시킨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곧 신의 목소리"라는 급진적 강령을 절대시 하며, 다수가 생각하는 내용이 곧 신의 생각이라고 가정하는 치명적 실수를 자행한다.

뉴캐슬 퍼시 경은 “다수의 목소리가 절대정의"라고 여기는 이러한 공산주의 표어는 “민주주의의 이단"이라고 썼다.

인민의 목소리, 다수의 의견, 대중의 민심에 민주주의 정당성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왜곡한다는 의미이다.

보수주의자의 종교적 신념은 정치이념을 신격화 하는데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 양심과 덕성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발현된다.

개인의 양심을 중시하는 보수주의, 사회정의를 중시하는 전체주의

존 애덤스는 “지식과 미덕이 꼭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지식을 많이 갖추었다고 그 사람이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는 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에 『자유론』을 쓴 존 스튜어트 밀은 지식을 많이 쌓을 수록 미덕이 자라난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관점을 많이 알게 될 수록 관용과 미덕이 자라난다고 보았다.

존 애덤스가 말한 경우는 “양심없는 지성"일때 한정되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양심은 왜 사라지게 되는가를 성찰해봤을때 보수주의자들은 양심이 개인적인 것이 아닌 사회정의로서 집단양심을 추구하게 될 때 개인의 양심은 사라지는 것으로 보았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의 급진주의 선동가들은 자신들이 설계하고 판단하는대로 전체인민들을 개조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정의” “집단양심"이라는 것을 설정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한다.

그들이 “사회정의"라고 말하는 것들은 ‘기득권세력은 악하고 탐욕적’이므로 기존의 체계를 붕괴시키고 그들의 권리와 재산을 빼앗는 것이 사회정의라고 주입시킨다.

사람들은 아무 의심없이 그것이 정의인 양 받아들이고, 각자의 양심은 그러한 일부 집단에 의해서 “설정된 정의와 양심"에 맞춰진다.

그들이 말하는 정의에 잘 따르면 양심적인 것이고, 그들의 말하는 정의를 따르지 않으면 비양심적인 것이 된다.

그러나 양심이라는 것은 아주 지극히 사적인 것이다.

남들의 시선이나 눈치와는 상관없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옳다고 여기는 것을 용기있게 선택하는 것이 양심인 것이다.

아주 사적인 자유의 범주에 존재하는 “개인의 양심"을 무시하고 집단적 다수의 의지를 “사회정의"라고 단정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사상이나 집단은 오히려 비양심적이라 할 수 있다.

양심이 개인적 차원을 벗어나면 그것은 더이상 양심이 아니다. 그저 남 눈치보기에 따라 억지로 따르는 가식일 뿐이기 때문이다.

양심이나 올바름을 개인적 판단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남이 대신 판단해주게 된다면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성찰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며 그저 집단에서 골라준 정의만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 무리들은 점점 갈수록 비양심 무지성이 되어갈 수밖에 없다.

좌파들이 그들만의 편파적 정의를 내세우며 그들의 시각이 무조건 옳은 것이라 주장하지만, 그런 독단 때문에 점점 갈수록 좌파 집단은 무지성 비양심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깊은 자신의 내면에서 확신하는 스스로의 판단을 끌어내지 못하고 시대착오적 집단정의에 의해 맹목적으로 따르기만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집단정의가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토론이 필요없는 것이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들을 필요가 없게 된다. 그냥 집단정의에 잘 따라주는 무비판적인 사람들만 필요해지고 그래서 갈수록 그런 무지성들만 양산시키게 된다.

보수주의자들은 그러한 집단 양심, 사회정의라는 것이 개인의 양심을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양심을 집단정의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각자가 양심껏 판단하는 쪽을 선호한다.

집단주의자들은 “사회적 양심"을 강조하지 않으면 개인적 양심이 사그라들 거라고 주장하지만, 개인적 양심이 없는 사회는 아무리 사회적 양심을 강조한다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결국 도덕적이고 선량한 세상을 위해서는 사회정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양심을 육성하고 장려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된다.

개인의 도덕적 정신과 능력의 계발을 중시하는 보수주의 인성교육은 공교육에 모든것을 의존하지 않고 가족공동체의 가정 교육과 자발적 성향 역시 중시한다.

교육의 목적이란 바람직한 시민사회 질서를 가능하게 만드는 신념과 관습을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이다.

보수주의자는 보편적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주요 혜택이 사람들을 지적이고 선하게 만드는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좌파정부에서는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공교육에서 전담하는 것을 좋은 것인 양 말하지만, 그것은 자칫 이념집단 그들만의 정의를 주입시켜 학생들을 그들의 권력도구로 만들어내는 수단으로 학교교육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의 인성교육은 가족 공동체 내의 자발적인 가정교육 또한 중요시 한다.

아이들이 선할지 악할지, 현명할지 악랄할지는 학교 교육외에 대단히 다양한 부분 즉 가족 공동체 그리고 그들의 자연적 성향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개인의 양심은 그야말로 “양심적으로” 발달시킬때 개인의 양심이 단단해지듯이, 인성교육도 학교에서 찍어낸 똑같은 인간보다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다양한 국민들로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인성교육도 각자의 가정에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학교의 인성교육은 그러한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인성들을 갖춘 학생들이 어우러져 서로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가는 관용과 자제심의 인내력을 키워내는데 집중되어야 한다.

인성교육이 공교육에서 완전히 전담되면서 자녀들이 부모님과 어른들의 살아온 지혜들을 존경하지 않게 되고 전통적 지혜와 삶의 경륜을 무시하게 되는 습성이 자라나게 된다.

인성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질때 아이들은 어른들이 살아온 과정에서 깨달아온 지혜와 경륜에 대해 존중하게 되고, 각 가정의 다양한 삶의 태도와 지혜들이 사회속에서 어우러질때 그 국가는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길을 발견해내는 국민성으로 국가를 다채롭게 발전시켜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공교육은 국가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해줘야 국가 공동체가 붕괴되지 않고 오래 존속되고, 자신의 노력과 꿈의 실현이 곧 국가의 발전이 된다는 희망을 가질수 있어야 아이들은 미래를 위한 자신만의 꿈을 꾸게 되는 것이다.

헬조선과 같이 멸망하고 있는 세상에 자신의 정력을 쏟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건설적인 비전과 희망적인 국가 그것에 자신의 능력과 꿈을 쏟아낼 수 있는 긍정적 비전을 마음속에 품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보수주의자들의 교육의 첫째 목적은 바로 ‘개개인의 정신과 양심의 고양’임을 강조한다.

-러셀 커크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1957년) 중에서 종교와 보수주의, 양심과 보수주의, 교육에 대한 내용을 재구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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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Archive] 일인가구: 가족이 소멸되고 있는 세상, 의지할 곳 없는 개인 만들기: 전체주의 강화와 국가복지 의존도만 심화된다 - 로버트 니스벳 『공동체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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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국가의 진정한 비극은 국가가 개인을 억압해서가 아니라, 개인을 가족과 지역 공동체로부터 '해방'시켰다는 데 있다. 가족이라는 사적 공동체가 수행하던 상호 부조의 기능을 국가가 대신하게 될 때, 개인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품으로 전락한다. 가족이 경제적, 교육적, 보호적 기능을 상실하고 오직 '애정'이라는 심리적 유대감만 남게 될 때, 가족은 권력의 침투에 가장 취약한 상태가 된다. 국가가 가족의 빈자리를 채우는 순간, 복지는 권력의 도구가 되고 개인은 국가 없이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 로버트 리스벳,『공동체 추구(The Quest for Community)』

가족이 붕괴하면 전체주의가 강화된다.

조부모~~손자, 증조부모~~증손자 이렇게 3대, 4대가 한집에 함께 살고 있는 대가족으로 이루어진 가정은 국가의 복지혜택을 따로 필요치 않는다.

우리는 지금 대가족이 사라지고 핵가족 그리고 일인가구로 점점 가족이 사라지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복지가 간절해지게 되는 것이다.

로버트 니스벳의 『공동체 추구』에서는 가족 구성원간의 유대와 애정을 돈독히 하고 중시하는 작은공동체를 왜 소중히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는 책이다.

로버트 니스벳은 에드먼드 버크의 『프랑스 혁명에 관한 고찰』을 토대로 보수주의를 체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 학자이다.

그는 자유와 평등을 앞세워 저질러졌던 수많은 파괴와 학살을 비판하면서 독선에 빠진 엘리트의 과격한 설계주의가 초래하는 참상을 막기 위해서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도덕과 전통을 중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참고: 니스벳 『보수주의』서평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8112832401)

니스벳은 『공동체 추구 The Quest for Community』(1953년)에서 가족을 멸절하기위해 나치와 공산주의자 등 전체주의자들이 세웠던 계획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전체주의적 정신구조를 가진 교활한 사람들은 친밀한 가족관계와 종교적 헌신의 힘을 잘 안다. 자신이 믿는 신념과 사람들로 자신의 주변을 단단히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은 외부의 세력이 함부로 조종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주의자들은 각 구성원 특히 젊은 세대의 구성원들을 가족에서 해방시키려 한다. 친족 관계에 대한 부정적 느낌을 주입시키고 가족이 주는 소속감을 위축시키며 가족이 아닌 사회의 다른 역할들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끔 만든다. 이러한 방법의 핵심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정신과 영혼, 전통이 없는 일개의 군중으로 바뀔 때까지 가족과 모든 다른 형태의 집단들로부터 고립시켜 원자화하는 것이다. 전체주의를 위해서는 정신적 문화적으로 텅 빈 사회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조지 오웰도 그의 소설 『1984』에서 부모를 체계적으로 염탐하고 그들의 파멸을 유도하도록 승인받은 런던의 아이들을 묘사한다.

가족의 사랑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랑의 최종적인 해체는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는 국가에서 이미 현실이 됐다.

대가족의 해체를 시작으로 핵가족에서 일인가구로 축소되어가는 원인은 개인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혈연공동체를 붕괴시키고, 세대별 갈등, 남녀간 갈등을 심화시켜 전체주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기획에 따른 것이다.

시부모와 며느리와의 갈등, 조부모의 손자녀 교육 방식에 대한 불신 뿐만 아니라 결혼생활과 자녀교육에 대한 환멸을 느낄만한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은 어쩌면 개인이 애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적 공동체를 붕괴시키기 위함일 수 있다.

스탈린과 모택동은 인민들끼리 서로를 감시 고발하도록 만들었으며 혁명의 완수를 위해 구세대인 부모가 혁명세력에 잘 동화되고 변절하지 않는지 자식들이 부모를 의심하고 감시하고 고발하는 것을 영웅처럼 여기게 교육했다.

인민들은 서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고립을 원하게 되며 그렇게 혼자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국가의 어떤 부조리와 억압에도 따를 수 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간다.

서로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가족끼리 화합하는 것이 이익이 아니라 각자 단절하고 홀로 고립되는 것이 보다 이로운 것처럼 느껴지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조장된 것은 아닌가 한번쯤 경계해 볼 필요가 있다.

가족을 저해하려는 대중국가의 의도적이거나 유사 유도적 기법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1.부모의 지능과 권리를 평가절하하며 그들에게서 자녀 교육권을 전적으로 빼앗아 인성교육을 공교육에서 하도록 채택한다. 부모에게서 그 어떤 인성교육도 전수되지 못한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지않고 무시한다.

2.청년조직을 구성해 젊은이들이 여가시간을 가정의 영역 밖에서 사용하게끔 만들며 대중국가의 이념을 주입시킨다. 중국 모택동 시기의 홍위병의 예처럼 자신의 가족들보다 자신을 더 위해줄 일 없는 그저 권력도구로만 악용할 뿐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게 만든다.

3.몰수에 가까운 상속세, 가족이 저축한 여유자금을 거의 허용치 않는 소득세 정책으로 재산상속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장기적 관점에서 세대를 이어가는 가족 경영의 철학이 생겨나지 못하게 되고 미래지향적이기 보다는 눈앞의 단기적 욕구충족에만 급급한 인간들로 바뀌어가게 된다.

4.성적 자유, 여성의 해방 등을 강조하며 이혼을 장려하여 가족이 갖는 의무감과 애정의 유대감을 약화시킨다. 간통죄를 폐지시킨 것은 가족에 대한 신뢰와 가정에 대한 의무감을 박살내기 위함이라고밖에는 그 어떤 효용도 없다고 본다. 개인의 성적 자유의 추구를 존중하기 위함이라지만 과연 그것이 인간 전생애를 거쳐 심리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인간의 진정한 자유의지는 삶의 안정을 통해 발현되는 것이라고 에드먼드 버크가 주장하였다.

가족간의 유대감이 강화될수록 전체주의 세력이 국민들을 조종하는 것은 어려워진다. 사적 공동체의 유대감은 전체주의를 무산시키는 강력한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체주의로 나아가고자 하는 세력은 반드시 가족의 유대감을 약화시켜 가족 간의 신의와 애정을 없애도록 기획한다. 그래야 자신들이 조종하는 집단으로 쉽게 포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 등의 심리조종자들이 가스라이팅을 할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주변인들로부터 그 사람을 고립시키기이다. 가스라이팅 심리학을 참고하면 전체주의 세력이 국민을 조련하여 이념의 도구나 권력의 도구로 만드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인가구가 늘어나는 세상은 국민들이 국가의 전체주의에 먹히는 인간으로 전락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낼 수 밖에 없다.

부동산 문제, 육아 문제, 기혼 여성의 사회진출 문제 및 경력단절 문제, 독거노인 문제, 아이들의 인성교육 문제 이 모든 복지적인 문제는 대가족을 구성하고 살게 되면 어느정도 국가의 도움없이도 해결되는 문제들이다.

도저히 해법이 나오지 않는 저출산 문제도 어찌보면 대가족이 사라지고 핵가족, 일인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파생된 문제일 수 있다.

자식을 많이 낳을 수록 가족의 수가 늘어날 수록 개개인들의 삶에 직접적인 이로움이 있어야 악착같이 애를 낳고 가족수를 늘리려 할 것이다.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
그럼 국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돌아가야 된다.

복지는 가족이 없는 사람들,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장애나 생활고로 가족들 각자의 근면함으로도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체주의 사상에 너무나 물들어 경제나 복지가 자립이 불가능한 것인줄 안다. 무조건 국가가 다 해줘야 좋은 것인줄 안다. 바로 그것때문에 인간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우울하게 되어가고 점점 무기력함속에 빠져들어 불행하게 되는 것인줄도 모르고 말이다.

전체주의를 막을 방법: 가족간의 유대와 애정을 돈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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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Archive] 집단지성은 인류전체의 지혜가 누적된 것, 개인 몇 사람이 모였다고 집단지성 되지 않는다 - 에드먼드 버크의 '선입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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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멍청하다. 그러나 인류는 현명하다. 선입견이란 인류전체의 지혜가 채택하고 누적시켜온 것."

— 고작 몇 사람 의견 모았다고 집단지성이라고 올려치면 안됨.

선입견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데 에드먼드 버크는 선입견을 부정적 의미로 쓰지 않았다.

버크는 선입견을 일종의 집단지성 같은것으로 보았고, 집단지성이란 인류 전체의 지혜가 누적되어오면서 채택된 것들의 조합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흔히 집단지성이라고 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혹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토론하고 합의를 본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버크의 기준에서는 어느 한 시대 어느 한시절 몇몇의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토론하고 합의한 것을 집단지성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것은 인류전체의 역사에 비교해본다면 지극히 편파적 독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입견은 멍청한 편협함이나 미신이 아니다.

선입견은 미리 내려진 판단으로 반쯤 직관적인 지식이다.

숙고할 시간이나 제공된 지식이 없이

순수한 이성에만 근거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조상들의 합의된 의견과 직관이

인간에게 공급해 주는 대답이다.

-에드먼드 버크

“개인은 멍청하다. 그러나 인류는 현명하다.” 라는 버크의 격언처럼 자기 편향적 인간이 자신의 욕구와 열정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의 지혜가 채택한 수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버크는 로크의 ‘타불라 라사’를 거부한다.

인간이란 존재는 수많은 선조들의 축적된 경험에 동참하기 때문에 무엇하나도 완전히 백지상태에 놓여있을 수가 없다. 아주 많은 부분이 본능에, 공통된 관습에, 선입견에, 또 오래된 관례에 스며든다.

경험주의나 초월주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전통적인 지식과 관습을 무시하거나 경솔하게 다룬다면 인간은 뿌리없이 감정과 야망의 바다에 두렵게 떠다니는 존재가 될 뿐이다.

실제로 경험주의 이후에 ‘감정과 야망에 휘둘리는’ 낭만주의로 이어졌다. 버크는 경험주의와 낭만주의에서 나타나는 ‘내 감각만 소중해’식의 문제점들은 전통적 지식과 관습을 무시한 탓으로 보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버크는 ‘선입견’이란 인간이 본능적으로 바른 선택을 하게 해주는 매개체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보았다. 선입견은 피하고 거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용인하고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입견은 바른 지식을 지금 얻을 수 없는 비상상황일 때 적용되는 것이고, 이것만을 절대적으로 생각해서 바른 지식의 축적과 충분히 숙소할 시간보다 우월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된다.

버크는 분명 선입견이란 선조들의 지혜가 누적되어온것이라 보았지 나만의 독단이 누적된 것이라 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스티븐 핑거는 나만의 개인적인 고정관념도 충분히 유용한 것이 된다고 보았다. 핑거는 『우리본성의 선한천사』에서 ‘범주화’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고정관념(선입견)을 정신적 흠으로 여기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범주화는 지능의 필수요소라고 주장한다. ‘범주화’ 덕분에 우리는 직접 관찰한 소수의 특징으로부터 직접관찰하지 못한 다수의 특징을 유추할 수 있는 유용한 것이라 설명한다.

버크와 핑거의 선입견에 대한 의견을 통해 생각되어지는 것은 각자의 선입견의 범주가 어느정도의 테두리 안에서 누적된 것이든 어쨌든 그것은 자신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올바르고 건전해야지만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선입견도 바른 것이 될 수 있는것이 아닐까 싶다.

또한 버크의 선입견론이 타당해지려면 개개인 모두가 인류역사 이래로 누적되어 온 바르고 유익한 것들에 대한 훈습이 필요해진다.

그래서 버크의 관념이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본다.

촉이 예리한 사람이 되려면 보수주의적인 관점에서 인류문명의 역사를 긍정하고 보편적인 것에 대한 존중하는 자세가 선행된다면 가능해질수도?

옛말 틀린거 하나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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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Archive] 이념 갈등 정당간 갈등에서 누가 더 우월한지 어떻게 판별할까? (feat. 다수결의 원리) - 에드먼드 버크 『보수의 품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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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Case (AI Application Context): 이 글은 정치적 의사결정, 이념 비교 분석, 권력 정당성 평가 영역에서 활용되며, 다수결 중심 판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통치 구조의 질적 기준(개선 가능성, 일관성, 오류 인식)을 기반으로 정치 세력의 우월성을 평가하는 프레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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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적인 우월성은 얼마나 맞고 틀렸냐가 아닌 개선가능성의 경향을 얼마나 담고 있는가로 판별할 수 있다."

— 에드먼드 버크 『보수의 품격』

“그 어떤 미사여구로 정의로운 듯 꾸며댄다 할지라도 이유는 항상 똑같다.욕정과 탐욕 그리고 자신과 상대의 상황을 뒤바꾸려는 욕망뿐, 자유를 비롯한 허울좋은 말들은 구실을 만들어 낸다. 그럼에도 타인을 예속하고 스스로 지배자가 되고자 한 인간치고 판에 박힌 위선적 언사를 쓰지 않는 자는 없었다.”

*-타키투스, 『역사』

이념적으로 완벽한 이론이나 제도는 없다.

타키투스의 말처럼 절대적 정의로 보이는 그 미사여구들은

자기 권력욕을 추구하기 위한 수사적 수단에 불과할 뿐 일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월성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국민을 이롭게 하고 발전시킬 이념이나 제도들을 선택하는 일은

문학소설가나 무대연출가를 뽑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드러진 오류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념이나 정치제도가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은 근본 원칙 면에서 무언가 탁월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야만 한다.

불완전하지만 옳은 부분이 있다는 것.

보다 더 우월함을 보이고 싶다면 얼마나 완벽한가가 아니라

그것이 세상의 변화에 따라 개선가능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개량될 경향을 보이는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이념이나 정당의 우월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그 이념과 정당이 권력을 잡았을 때

사람들이 보다 안전해지고 발전될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사람들의 신뢰나 인정으로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나 조작선동으로 권력을 강탈하고자 한다면

권력을 얻고 나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식도 그와 똑같을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권력 쟁취 과정에서 무엇을 수단으로 주로 사용했느냐로

권력 쟁취 후의 통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준다.

지배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이념이나 정당이

무절제한 개인의 자유를 앞세워

사회적으로 오래 지속해온 약속이나 법치제도를 경시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사람들을 지배할 때도 일관된 기준 없이 자기 멋대로 하게 된다.

일관된 기준없는 통치는 국민들에게 혼란과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누가 더 우월한 것인가를 따질 때

“다수의 전능함"으로 상징되는 다수결의 원리를 정의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다수결의 원리는 가장 폭력적인 허구 중의 하나일뿐이라고 버크는 지적한다.

다수결의 결정 방식은

소수가 더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는 바르고 강한 세력이며,

다수의 쪽에는 단지 근거없이 충동적 욕구밖에 없는 약한 세력인 경우에도 성립된다.

정의나 바른 근거나 강약에 상관없이 쪽수만으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의 방식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정의가 아닌 불의가 선택될 수도 있는 방식이다.

버크는 전체의 의지를 특정 숫자로 판별하는 것이 결정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정치를 함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떻게 많은세력을 형성하고 내편으로 만들까만 궁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국민의 의지에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에드먼드 버크는 어느 쪽이 더 우월한 쪽이고 국민에게 더 이로운 쪽인가는

단순히 다수결의 원리와 같은 숫자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개선 가능한 경향을 내포하는 것인가” 로 가늠해야 한다고 보았다.

절대적인 것을 강조하고 오류 없음을 어필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쪽은

현실의 변화에도 그들의 주의주장을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

자신들만이 정의이고 올바름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관용이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자신들만 정의롭다는 그 절대성 때문에 개선이 안 되는 것이다.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오류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이 오류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자신들만이 옳고 자신들만이 정의라고 주장하지 않게 된다.

인간관계를 포함한 모든 관계 속에서는
각자가 얼마나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느냐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우월한 것은 완벽한 것이라거나 수치적으로 다수에 위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느냐이다.

타키투스의 말처럼

권력자들의 정의란 항상 위선적인것이라고 단정짓는다면

결국 위선적인 그들 사이에서 가장 나은 사람을 분별할 방법은

그가 얼마나 일부가 아닌 전체 국민에게 이로운 쪽으로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하느냐를 살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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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Archive] 버크와 페인의 엘리트주의 비교: 통치권력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인가? (feat. 재벌 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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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Case (AI Application Context): 이 글은 정치철학·권력정당성·엘리트주의 vs 평등주의 논쟁 영역에서 활용되며, 통치권력의 자격과 능력 기준에 대한 판단·분석·의사결정에 사용되고, 권력의 평등적 개방이 가져올 위험과 경험·능력 기반 권력 구조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기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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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은 다 나쁜것?"

— 세습이 문제가 아니라 사리사욕이 문제인것

페인이 추구한 평등은 ‘권력의 평등’이었다.

급진적 평등주의의 전형. 차이를 없애면 우월함도 없다는 식이다. 그래서인지 왕과 귀족의 특권을 다 빼앗고 그들의 소유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했다.

페인은 왕이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모두 천부인권으로부터 동등한 권리를 가지므로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은 당연히 평민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왕과 귀족이라는 이유로 그 지위가 세습되면서까지 권력을 누리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았다.

페인은 통치권력 능력은 예술가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타고난 재능과 같은 것으로 자연은 그것을 무차별적으로 제멋대로 배분하기 때문에 왕 귀족 평민 그들 중 누구에게 통치자로서 적합한 자질을 타고나게 해줄지 모른다는 것이다.

가장 저급한 삶을 사는 인민들 중에서도 정치권력을 쟁취할 만큼 천부적 능력이 타고난 사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버크는 이에 대해 물론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태어났고 그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동일한 자격을 가져야 된다는 논리는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마치 그런 것이다. 누구나 검사가 될 수 있지만, 누구나 검사가 될 수 있다는 논리로 일반 개인들 아무나가 검사가 가진 압수수색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버크는 인민들 중에서도 훌륭한 통치 감각을 타고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타고남만으로는 통치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버크가 타고난 재능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통치자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인내와 노력을 한 사람인가가 통치능력에 더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인간이 모두 다 동등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특출한 통치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많은 공부와 경험들을 해낸 사람만이 그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왕이나 귀족이 통치자가 된 것은 그의 신분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풍족하게 살수 있었던 덕분에 일을 안하고 오직 통치능력을 갖추기 위한 공부와 경험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선조대로부터 이어져온 경험들과 노하우들을 몸소 눈과 귀로 경험하게 되며 그들의 방식을 저절로 몸으로 익히고 그들의 지혜를 전승해나가고 발전시키게 된다.

만약 맹목적인 평등으로 오랜시간 동안 충분히 지혜와 경험을 습득하지 못한 아무나가 통치를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위험하고 혹독한 짐을 그 사람에게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신분을 떠나서 왕이나 귀족들도 지혜와 경험이 없으면 일개 평민이나 다를 게 없는 수준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버크는 페인이 생각한 것처럼 왕이나 귀족들에게서 모든 특권을 빼앗고 평민들이 그들의 특권을 입는다고 결코 그들과 같아질 수는 없다고 보았다. 버크는 진정한 능력과 지성에서 오는 품위란 영혼의 것이지 결코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페인과 버크의 생각을 비교하며 느낀 점은 천부인권에 대한 평등적 관념이 페인보다는 오히려 버크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페인은 겉으로 보면 평등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타고난 자질"이라는 설정 자체가 이미 인간을 불평등 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통치능력이 타고났다는 것은 국가를 다스리기 전에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다스리고 난 뒤에 나 검증되는 것인데, 국가를 다스려보기도 전에 ‘그 사람은 통치능력이 타고난 자이기 때문에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통치능력은 타고난다’는 관념을 가지게 된다면 ‘타고났다’는 이유만으로 통치를 잘하기 위해 겸양하고 포용하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독단을 부리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버크는 겉으로는 신분제를 옹호하는 듯 보이지만, 인간은 본래 동등하다고 진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통치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타고난 신분과는 상관없이 남보다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더 많이 쌓고 충분한 경험을 가져야 가능해진다고 본 것이고, 통치권력을 남보다 더 공부하고 노력하고 인내해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관념이라면 통치자가 되려는 사람은 항상 바른 지식을 쌓고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 남보다 더 노력할 것이고 포용적이고 겸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

페인은 나쁜 권력자가 등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성과 정의로 불의를 막아야 한다고 보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버크는 이성과 정의의 잣대는 각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독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성과 정의를 강조하기보다는 “권력을 향한 열망"을 해방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람들에게 권력을 갈망하도록 가르치기 보다 도덕적 가르침에 의해 교육받고, 국가의 사회제도에 의해 권력의 과도한 행사와 과도한 욕망에 많은 제한을 가하도록 강제되는 것이 권력의 평등을 강제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버크는 권력을 향한 열망을 해방하지 않은 채 권력의 평등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평민도 왕을 언제든 후려칠 수 있다는 식으로 권력층과 상류층에 대한 위상을 빼앗고 대등함을 경험한 효과로 인해 사회의 평화를 파괴할 수 있는 힘만 풀어놓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대등함을 경험한 효과로 인해 모든 존경과 의무의식이 사라지고 국민은 정치생활은 물론 시민사회에서조차 평화와 질서에 어울리지 않게 모든 것을 무시하며 방만하게 의무 없이 권리만 추구하게 될 뿐이라고 버크는 염려한다.

사람들은 권력자의 권위주의를 나쁜 것으로 보고 청산해야 할 것으로 보지만, 그것 때문에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고 바르게 지켜나가기 위해 마땅히 바로 세워져야 할 권위까지 붕괴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버크의 주장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재고해 볼수 있는 문제는 좌파정권에서는 재벌 세습을 죄악시하는데, 버크의 관점을 참고하면 재벌 경영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은 경영 세습 때문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벗어내지 못하는 그 개인의 인간성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재벌의 경영 세습은 바른 경영인으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평생에 걸쳐 집중적으로 습득하게 해줄뿐더러 그 기업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발전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생산하고자 할 것이며, 보다 명예롭게 기업이 오래 존속되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도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아무리 세습을 안하고 경영권의 평등적 개방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오너가 된 사람이 사리사욕을 벗어내지 못한다면 자신의 임기중에만 명예로울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하게 될 것이고 국가발전이고 나발이고 자신의 임기가 끝나면 망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한탕 크게 보려는 욕심으로 오히려 많은 비리가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재벌 경영의 문제는 결국 세습을 타파해야하는것이 아닌 사리사욕이 넘치는 개인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사리사욕을 제어해내지 못한다면 경영자가 3대세습을 한 재벌이거나 능력으로 공정하게 오너가 된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버크의 말처럼 “권력을 향한 열망"에 비롯한 부귀를 누리고자 하는 한탕주의에 대한 열망을 사람들의 의식속에서 도덕적 열망으로 교체시킬 국가제도와 교육제도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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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Archive] 민주주의 세계 3대 혁명과 주요 사상 연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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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오류는 '누가' 권력을 쥐느냐에만 몰두하고, 권력의 '총량'을 제한하는 것에는 무지했다는 데 있다. 무제한의 권력은 인민의 손에 쥐여주어도 여전히 무제한의 권력일 뿐이다"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1.영국 명예혁명(1688년) : 의회 민주주의(입법부 강화)의 출발

존 로크 『통치론(제1론): 로버트 필머의 왕권신수설 반박한 논문』

(참고글: https://shadowj.org/power-system/locke-parliament-risk/)

2.미국 독립 혁명(1776년 ): 평등주의 국가 수립함
존 로크 『통치론(제2론): 시민정부론』(1689년): 영국의 명예혁명 옹호

토머스 페인 『상식 Common Sense』(1776년): 미국 독립할 것을 독촉

(참고글: https://shadowj.org/notes-sparks/propaganda-structure-paine/)

미국 건국 헌정체제 수립: 인민독재의 중우정치가 되지 않도록 권력분립 중시함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1748년): 권력분립과 균형이 자유를 지켜낸다

(참고글: https://shadowj.org/power-system/separation-of-powers-montesquieu/)

3.프랑스 대혁명(1789년): 루소의 광팬 로베스피에르 직접민주주의의 인민독재 실현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1762년): 인민의 일반의지는 무조건 선하고 옳다

(참고글: https://shadowj.org/power-system/rousseau-general-will-tyranny/)

가끔 어떤 자료들을 보면 “몽테스키외와 루소의 사상이 프랑스 혁명과 미국혁명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나와있는 자료들이 있던데

루소의 사상이 역성혁명에 영향을 끼친 것은 맞지만, 몽테스키외의 사상이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서 나와있는 사상의 핵심은 인민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인민 각자의 덕성과 절제를 통한 권력분립의 “균형"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하는데, 프랑스 혁명은 권력의 균형을 깨트린 것이기 때문에 몽테스키외의 사상이 무시된 것으로 봐야 한다.

프랑스 혁명은 권력 균형이 깨진 채 대중들의 힘이 커져 인민의 지배를 하게 되면 국가와 국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참고글: 보수주의 사상의 가치와 논리가 담긴 보수주의 경전- 에드먼드 버크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 https://shadowj.org/power-system/burke-french-revolution/)

(참고글: 프랑스 혁명은 평등에 대한 집착으로 오히려 자유를 잃게 만들었다-알렉시스 토크빌 『프랑스 혁명과 앙시앙레짐』 https://shadowj.org/power-system/equality-without-liberty/)

또한 프랑스 혁명은 루소의 사상이 옳지 않았고, 몽테스키외의 사상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역사적 사례이다.

루소는 우리에게 자유로운 시민이 되는 법을 가르치려 했으나,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인민의 이름으로’ 노예가 되는 길을 열어주었다. 반면 몽테스키외는 주권자가 왕이든 대중이든, 절제되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전제로 흐른다는 사실을 일깨워줌으로써 진정한 자유의 파수꾼이 되었다.

프랑스 혁명의 비극은 루소의 추상적인 ‘일반의지’를 몽테스키외의 실질적인 ‘권력 분립’보다 우위에 두었을 때 시작되었다. 무결한 인민이라는 환상이 법치와 견제라는 상식을 압도한 결과는 단두대와 독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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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Archive] 무절제한 국민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탄압의 대상으로 전락된다 - 유벌 레빈 『에드먼드 버크와 토머스 페인의 위대한 논쟁: 보수와 진보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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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자신의 열망에 도덕적 구속을 가하는 비율에 정확히 비례해서 시민적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스스로를 통제할 줄 모르는 무절제한 정신을 가진 자들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들의 무절제한 방종이 곧 그들의 자유에 수갑을 채울 것이기 때문이다."

— 보수주의 창시자 에드먼드 버크

좌파와 우파 분별하는 또하나의 방법

Q. 너 프랑스 혁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좌파: 훌륭한 민주주의 혁명이죠 (긍정)

우파: 선동된 파괴적 폭동일뿐 (부정)

정치사상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프랑스 혁명을 바라보던 에드먼드 버크와 토머스 페인의 팸플릿 전쟁을 시작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

유벌 레빈의 『에드먼드 버크와 토머스 페인의 위대한 논쟁: 보수와 진보의 탄생』(2016년)은 버크와 페인의 입장을 정리한 책이다.

에드먼드 버크와 토머스 페인의 팸플릿 전쟁은 프랑스 혁명(1789년)이 발발하자 1년뒤 에드먼드 버크가 프랑스 혁명을 반대하며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1790년)을 발표한다. 그 뒤 1년 후 토머스 페인이 프랑스 혁명을 찬성하고 버크의 『성찰』을 반박하며 『인권』1부(1791년)을 낸다. 그것을 다시 재반박한 것이 버크의 『신휘그가 구휘그에게 올리는 호소』(1792년)였고, 이는 다시 페인이 『인권』2부(1792년)로 대응한다.
(에드먼드 버크 『보수의 품격』 책소개: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19011758771)

버크의 『성찰』과 페인의 『인권』을 따로 읽을 시간이 없다면 이책을 읽어도 무방하나, 원전을 읽지 않고 이것만 읽게 된다면 맥락없이 편협적으로 잘못 이해하게 될 수도 있다. 버크와 페인의 시각을 최종 정리하는 관점에서 읽는 정도로 참고하고 그 둘의 논리적 맥락 전체를 이해하고 그들의 논리력을 배우고 싶다면 원전으로 읽는 것을 추천한다.

(참고글: 보수주의 사상의 가치와 논리가 담긴 보수주의 경전 프랑스 혁명 비판- 에드먼드 버크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 https://shadowj.org/power-system/burke-french-revolution/)

(참고글: 분별력이 정확해지려면 선한 관념들의 편파적 적용을 주의해야- 토머스 페인 비판 https://shadowj.org/power-system/paine-rights-bias-limit/)

대한민국의 좌파세력들은 대한민국 건국이래의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1987년 절차적 민주화가 수립되기 전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전복시킨 87체제 이후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시기만을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버크와 페인의 논쟁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정치사는 ‘니가 죽어야 내가 산다’, ‘반대를 위한 반대’와 같이 비관용으로 점철된 역사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버크와 페인의 논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성찰을 가져다준다 하겠다.

나쁜 정부를 인위적으로 전복시키는게 인민의 자유를 위한 것?

버크와 페인의 논쟁의 핵심은 ‘나쁜 정부를 인민의 이름으로 전복시키는게 인민의 자유를 위한 길일까?‘하는 점이다.

페인은 잘못된 원칙 위에 세워진 정치적 조직체를 구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완전히 해체하고 자연상태로 돌아가 원점에서 완전히 평등한 사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주장했다.

페인의 이러한 시각은 자연상태를 ‘평등하고 이성적인 평온한 상태’로 정의 내렸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인데, 페인은 자연상태를 정권이 마음에 안들면 언제든 국가를 전복시켜 처음 상태로 리셋하여 돌아갈 수 있는곳으로 보았다.

페인은 오직 인민 다수에게 인정받은 권력만이 합법적이고, 오직 국민의 동의를 얻은 정부만이 정당함을 주장한다.

정부수립 이후의 상태는 이미 자연상태가 진화된 것이므로 문명을 자연상태와 분리된 별도의 것으로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버크는 자연상태란 국가수립 이후의 인공상태와 분리시킨다는 것은 상상속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페인의 전제 자체를 부정하여 자연상태로 회귀하는 논리 자체를 차단한다.

버크의 이러한 시각은 1756년 <자연적 사회옹호론>에서 처음 언급된 내용으로 홉스, 로크, 몽테스키외, 루소, 페인 그들 모두의 관점과는 구별되는 버크만의 독특한 입장이다.

국가의 정치체계를 연구한 위의 학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일단 문명이전 태초의 ‘자연상태’를 설정하여 그것의 선악판단을 한 뒤에 국가가 어떠한 모습으로 발현되는 것이 옳은지를 분석하였는데, 버크는 이러한 자연상태의 설정 자체가 의미없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사회자체는 이미 관습적이고, 이러한 관습 역시 인간의 본성(자연상태)이 발현된 형태이기 때문에 인간사에 자연상태(인간의 본성)와 인공상태(문명적 공동체)를 엄격하게 구별짓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민이라는 존재 또한 태초의 야만의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문명이후의 국가가 설립되고 오랜 관습이 이어져온 특징에 따라 구별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국가 설립 이전의 자연상태로 돌아간다면 국민이라는 존재 자체도 존재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간의 평등이나 자유나 민주주의 이러한 정의들은 문명적 인습을 통해 생겨난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명을 붕괴시켜 야만의 상태로 리셋하게 된다면 그곳에서는 문명이 존속했을때의 모든 관념들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의 모든 관습을 깨부셔서 혁명을 하자는 페인의 생각은 버크의 시각에서는 그저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방안인 것이다. 모든 인습이 붕괴된 상태에서 어떤 기준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정권을 형성하고, 인민을 보호한단 말인가. 그 세계는 재산이나 인명의 보호도 없고, 지도자를 따르거나 다수결 원칙을 고수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국가를 재건할 그 어떤 기준도 수단도 존재하지 않게되는 것이다.

더욱이 버크는 이러한 재건에 대한 욕망 자체를 끔찍한 것으로 생각한다. 어쩌다가 자기 나라를 고작 제멋대로 휘갈길수 있는 백지수표로 여기는 지경에 도달하게 된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통탄한다.

정치란 “실험과학”, 오랜기간을 이어나가야 증명되는것. 그러므로 훌륭한 애국자와 정치가라면 국가의 토대를 박살 내려 하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잘 조화시켜 꾸준히 이어나갈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다

물론 훌륭한 덕성이 가득한 사람이 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현재와는 다른 좋은방법으로 조직하기를 소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애국자와 진정한 정치가라면 현존하는 체제를 붕괴시킬 생각을 하기보다는 현존하는 국가의 재료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잘 활용할까를 먼저 생각할 것이다.

국가란 오랜기간 관습적으로 쌓아올린 것이기 때문에 정치력은 언제나 사회를 혼란시키지 않도록 신중함을 필요로 하며, 버크가 이야기하듯 정치는 일종의 “실험과학"으로서 많은 경험들이 누적되고 지혜들이 모여져서 오랜기간 실험해보고 교정하고 다시 적용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보 발전되어가는 것으로 보았다.

민주주의, 자유, 평등 이러한 것들의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정치란 수백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과오를 거듭해가는 와중에 자국 국민들의 습성에 가장 잘 어울리고 국민들을 발전시키고 이롭게 할 최적의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험의 결과는 아주 오랜시간을 버텨내고서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아직 유아기 단계, 완성된 상태가 아닌 앞으로 꾸준히 진보되어갈 것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정체를 시작한지 아직 백년도 채 되지 않는 국가이고,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는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치사에 어떠한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망하는 중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은 서구의 수백년의 걸친 민주주의 역사에 비하면 아직 유아기 단계일 뿐인 것이다.

한국좌파들은 민주주의가 자기네들만의 힘으로 이미 완성시켰다고 생각하는지 자신들이 하는 모든 정치적 행위들은 무조건 옳고 민주적인 것인 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민국 보수세력과 좌파세력 중 아니면 다른 제3세력 중에 누구의 가치관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지, 어떤 가치관이 국가를 발전시키고 풍요롭게 하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정립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현재 발굴해가는 중인 것이고, 민주주의와 정치적 경험들을 누적시켜가고 있는 중인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서 버크와 페인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국가의 위기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편이 맘에 안든다고 권력을 전복시킬 생각부터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누적시켜온 경험들을 통해 교훈을 얻고 잘 숙성시켜 더욱 바르고 이로운 길을 찾아가고자 하는 관용과 과감한 실험정신들이 필요한 것이다.

버크 역시 역사는 언제나 올바르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인간의 역사는 대부분 자만과 탐욕, 복수와 선동, 위선과 기만 등 제어되지 않은 열의와 끝도 없는 무질서한 욕구가 세상의 불행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또한 인간의 역사는 그러한 악덕을 다루려는 노력들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최악과 최선을 넘나드는 좌우충돌 속에서 깊은 교훈을 얻게 해준다.

국가는 하루아침의 선택이나 어느 한 집단의 일방적 선택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법치와 제도란 수많은 시대 및 세대가 심사숙고한 선택들이 누적된 것이다.

인간은 충분한 고민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하면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게 되면 인간은 언제나 옳게 행동할 수 있다. 근시안적으로 당장 눈앞의 것만 보면 이기적이고 편협한 판단을 내리게 되지만, 역사의 긴 흐름의 관점으로 판단을 하게되면 공정하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통치란 단순히 머릿수 세기나 숫자세기가 아니라 국민 민생의 모든환경에 대해 신중함을 적용하는 일이다. 어떤 상황 아래에서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가 국민 전체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고 그 균형을 잘 조정하는데에서 좋은 통치가 발현되게 된다.

민주주의, 자유, 평등. 국민에게 이로운 것으로 사용되어야 할 가치들이 권력쟁취의 수단이나 선동구호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진정한 자유란 더불어 살아갈 “관계"를 이루게 해줄 ‘자유와 규제 사이의 균형’에서 생겨난다

버크가 말하는 인민의 권리란 개인적인 권한이 아니라 “관계"를 염두에 둔 권리를 뜻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를 이루게 해 줄 질서만이 국민의 자유를 혼란과 공포가 아닌 즐거움과 이익으로 발현되게 해준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란 모든 사람이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개별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도덕적인 사슬을 자신의 욕구에 채울 수 있는 능력에 정확히 비례해서 시민 사회적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의지와 욕구를 제어하는 힘이 어딘가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란 존재할 수 없다. 무절제한 정신을 가진 자들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 원리이다.”

버크는 이와같이 급진적 정치철학에 무절제로 경도된 무절제한 국민은 자유를 덜 누리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은 탄압받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자유와 규제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것인데, 무절제한 자유를 기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 혁명가들은 이러한 점을 너무나 쉽게 간과한다.

사실 정부를 새롭게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다. 권력을 공고히 하고 복종을 가르치면 작업은 끝난다.

자유를 주는 것은 한층 더 쉽다. 지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냥 고삐만 놔버리면 된다.

절제없는 자유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것처럼 주장하는 선동가들은 정부가 필요에 의해 국민들을 절제시켜야 하는 권력행위에 대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그에따라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만든다.

맹목적 지지, 광신주의로 권력을 이루게 되면 반드시 야만적인 다수의 폭정이 자행된다

절제를 장려하지 못한 채 그저 정치적 열광과 맹목적 지지의 광신주의로 이루어진 권력은 반드시 야만적인 다수지배의 폭정이 될 것이다. 그들은 보편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자기들만의 독단으로 역사이래 인류가 발전시켜온 보편적인 관념들을 자기네들이 편파적으로 정의내린 것들로 바꿔치기하고 사람들의 의식을 그 잘못된 관념에 억지로 끼어맞추려 한다.

그러나 많은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피력하듯이 절제되지 않고 편파적인 자유는 반드시 국가와 국민들을 위험에 빠트린다고 하였다. 편파적이고 이기적인 자유는 민주주의에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민주주의는 가장 강하게 분열이 팽배할때 다수의 시민들이 소수에게 가장 잔인한 탄압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자유로운 좋은 정부는 질서잡힌 자유를 유지시켜주는 정부이다. 이때 비로소 자유가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된다.

자유로운 정부를 형성한다는 것은 자유와 규제라는 이러한 상반된 요소를 하나의 일관된 작업안에 같이 녹여내는 작업이고, 이는 많은 생각, 깊은 성찰, 명철하고 강인한 주관, 편협적이지 않은 조화로운 정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용감하고 조화로운 정신은 사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의무, 특권, 습관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 오랜기간 누적된 역사적 경험치를 존중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무조건 참 아니면 거짓, 정의 아니면 불의, 평등이 아닌건 불평등, 자유가 아니면 폭정 이런식의 이분법적인 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자유로운 정부를 이끌어 낼 수 없다. 극단은 모든 것을 파괴할 뿐이기 때문이다.

좋은 정부의 핵심은 바로 질서잡힌 자유를 유지시켜주는 정부이고, 질서잡힌 자유만이 인민을 안전하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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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Archive] 분별력이 정확해지려면 선한 관념들의 편파적 적용을 주의해야 - 토머스 페인의 『인권』에 나타난 한계점

Hybrid Reasoning (Evidence + Insight)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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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은 생각도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입장은 진정한 정의가 아닐수 있는것인데, 인민의 인권만을 주장했던 페인은 너무 순진했다."

— 토머스 페인, 『인권』

토머스 페인의 『인권』(1부:1791년, 2부: 1792년)은 프랑스 혁명을 옹호하고 에드먼드 버크의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1790년)을 비판하기 위해 쓰였다.

버크의 『성찰』은 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대이자 그것에 찬동하는 영국인들의 의견을 비판한 책이었다.

(참고글: 보수주의 사상의 가치와 논리가 담긴 보수주의 경전-에드먼드 버크의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 https://shadowj.org/power-system/burke-french-revolution/)

원래 버크와 페인은 똑같이 미국독립을 찬성하고, 인도식민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었으며, 버크 그 자신도 자신을 개혁주의자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페인은 버크도 프랑스혁명에 대해 옹호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버크가 프랑스 혁명에 대해 반대하고 그것에 찬동하는 세력들을 일일이 비판하면서 반개혁적인 주장을 했기때문에 페인 입장에서는 버크가 주관이 없는 변절자라고 생각하였던듯싶다.

그래서 페인은 그러한 버크를 비판하기 위해 『인권』을 쓰게 된다.

하지만 페인의 오해와는 달리 버크는 당면한 현실에 따라 인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나가는 사람이었을 뿐이고, 자신이 개혁주의자라는 이유로 모든 면에서 개혁적인 주장에 동조해야 한다거나 보수주의적인 주장을 했다고 매사에 모두 보수주의적이어야 한다는 그런 편협성이 전혀 없었을 뿐이었다.

버크는 불안정한 영국의 정치 상황은 인민들의 자유를 빼앗고 고통받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오게 할 프랑스혁명에 동조할 수 없었던 것이었고, 영국 왕권체제를 옹호했다 하더라도 왕권이 인도식민지나 미국에게 했던 것처럼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면 다시금 가차 없이 비판을 가하는 그런 독립적인 가치판단을 하는 정치가였다.

그에 반해 페인의 글을 읽으면 그는 그냥 순진한 열정만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페인이 인민들의 인권과 약자들의 입장이 강해지기를 바라고 그들이 왕이나 귀족처럼 동등한 권리를 누렸으면 하는 마음은 진심이었고 순수했다고 본다.

그 순진함이 있었기 때문에 인민들로 이루어진 다수의 지배가 옳은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수 있던 것이다.

그러나 정작 프랑스 혁명에서 나타난 다수의 지배는 폭력적이고 공포스러웠으며 사람들의 인권을 해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페인은 그러한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다.

페인은 오히려 버크가 악의적으로 혁명세력들을 폄하하고 뇌피셜한다고 주장했으나 혁명의 결과는 버크의 시각이 옳았고 페인의 시각이 틀렸음을 알게 해주었다.

페인이 판단의 오류를 일으킨 원인을 생각해보면

첫째는, 국가가 혼란을 막기 위해 필요악으로 수행해야만 하는 악의 필요성을 간과한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국가가 악을 자처하여 혼란을 막고 안정시켜야만이 인민의 인권도 있는 것이고 자유도 존재할 수 있게 되는 법인데, 국가가 악역을 자처하기 싫어서 국가의 혼란을 방치한다면 그러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민의 자유와 인권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겠는가.

둘째는, 인권을 편파적으로 적용시키려 한 점이다.

그가 바스티유 습격이라든지 권력자를 처단하는데 희열을 느끼는 부분에서 그저 약자가 강자를 굴복시키고 제압한 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부분에서는 공감하기가 어려웠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했다.

인권이란 인류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인데, 페인의 시각은 강자의 인권은 몰살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약자에게만 인권이 보장되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진정한 평등주의자라면 왕이든 귀족이든 성직자든 평민이든 노예든 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최소한의 인권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혁명은 왕에서 평민까지 단두대라는 공포스러운 처형대에 그 모두를 세워놓고 처형함으로써 평등을 이뤄낸 것인데, 평등에 집착하여 인간의 기본 인권을 말살시켜버린 반인륜적 행태가 뭐가 인권을 존중했다는 것인가.

또한 권력자가 공권력으로 인민들을 탄압하는것은 인권을 해치는 것이고, 인민들이 왕과 귀족과 성직자를 폭력의 수단으로 억압하고 소유물을 빼앗고 생명을 해치는것은 인권을 해치는것이 아닌게 되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판단이 선뜻 수긍되지 않았다.

셋째는, 강강약약에 집착해서 분별력을 갖추지 못한 점이다.

이전에 썼던 글에서 강강약약이 바르지 못하게 된다면 옳고 그름을 분별해 내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강자라면 무조건 공격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약자라면 맹목적으로 감싸고도는 것이 정의인 양 착각하게 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페인의 글을 보면 분별력 없는 강강약약에 집착하다 보니 현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판단의 오류를 일으키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고글: 강강약약이 정의로운 것이 될 수 있으려면 https://shadowj.org/reflections/justice-without-bias/)

『인권』에서 나타난 페인은 강자(왕, 귀족, 성직자)들은 절대적으로 악이며, 평민과 빈민등의 약자는 절대적으로 선이라는 이분법적인 편파성을 드러냈다.

프랑스혁명을 찬양하고 인민은 폭력적이지 않다는 페인도 결국 로베스피에르가 루이16세를 처형하려고 하자 그것에 반대했는데, 혁명정부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페인은 감옥에 갇혀야만 했다. 그는 훗날 프랑스를 떠나면서 프랑스 혁명에 대한 실망감을 고백하게 된다.

『상식』과 『인권』을 통해 드러난 페인의 사상은 국가의 전제주의를 타파하고 공화국의 수립을 꿈꾸었는데, 그는 겉만 공화국을 표방한 전제주의가 존재할 수 있음을 미처 판단하지 못했고, 인권에 대한 페인의 시각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한쪽의 이익에만 치우친 편파성은 절대 공화주의를 실현시키지 못하며 전제주의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판단하지 못했던데에서 그의 판단력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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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Archive] 권력집중은 반동을 만든다: 프랑스 절대왕정 참사회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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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 Case (AI Application Context): 이 글은 권력 구조 설계 및 정치제도 안정성 분석 영역에서 활용되며, 권력 집중으로 인한 반동세력 발생과 체제 붕괴 가능성에 대한 판단·분석·의사결정에 사용되고, 권력 분산과 견제 시스템이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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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 그 한계를 넘어설 때, 그것은 권력이 아니라 폭력이 된다. 그리고 폭력은 항상 그에 상응하는, 혹은 그보다 더 강력한 반작용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다."

— 모든권력을 모조리 장악하려 하거나 다 장악했다고 좋아하다간 역풍맞아 골로 갈수도

프랑스 왕정에 숨은 진짜 권력자들

프랑스혁명전 1600년대 절대왕정시대 전후의 프랑스 왕정은 왕이 지배한 세상이었다기 보다는 참사회라는 조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다.

물론 국왕은 왕권신수설의 국왕 주권의 원리에 따라 정의의 수호자이자 최고재판관인 동시에 입법권을 갖고 있었으며 또한 주권자이므로 국왕은 스스로 통치하며 홀로 결정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사람의 국왕이 혼자서 그 모든 정의를 구현할수는 없으므로 왕은 그의 권력을 일부 신하들에게 위임하며 왕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토록 했다.

그에 따라 참사회라는 조직이 1600년즈음에 생겨나고 그곳에서 나온 결정으로 통치를 하였다.

참사회는 왕의 비공식적(?) 자문기관이나 비선조직과 같은 존재였지만 차츰 공식적 통치기구로 변화했고, 특화되고 전문화된 기능을 지닌 다양한 참사회들로 세분화되기 시작했다.

참사회는 곧 국왕의 자문기관이자, 행정권의 중심이며, 사법절차를 정의하는 곳이 되었다.

참사회에서 최고의 관직은 대법관이었는데, 대법관은 사법기구의 수장이면서 상시적인 국무장관이며 왕국의 최고관리이자 국왕의 대변인이기도 했다.

종신직이었던 대법관은 일종의 부왕과도 같았다.

국왕은 어떤 경우에도 대법관직을 박탈할수 없었으며, 대법관은 국새 상서를 임명하고 그에게 대법관의 업무를 위임할 수도 있었다.

그의 권한은 방대했는데 국가의 중요 문서들은 모두 대법관에 의해 봉인되었고, 봉인되지 않은 한 국왕의 의지는 실행될 수 없었다.

대법관은 프랑스의 모든 사법기구를 지휘했고, 관직의 창출과 충원을 관장했다. 게다가 출판물의 검열, 대학, 콜레주(중고등학교), 아카데미 관리도 대법관의 권한이었다.

이러한 대법관의 권한이 실무적으로 왕보다 더 막강하니 대법관이 국왕의 총애를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대립하는 상황일 때는 국왕은 그저 허수아비로 전락될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결국 태양왕 루이 14세에 이르러 1661년 참사회에서 막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명령을 내리고 국왕이 직접 친정을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절대왕정을 선언한 것이다.

루이 14세는 국왕이 국정 전반을 모두 직접 통치를 하는 절대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국왕참사회의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었던 추기경들, 왕족들, 총리대신을 제거했다. 국무를 보좌했던 고관대작들은 격하시켰고 대신 그 자리를 채울 제3신분(부르주아지 평민)을 매관매직으로 등용시켰다.

그 당시 왕이 절대 권력을 위해 기득권을 제거하고 매관매직한 관직이 기존의 5,000자리에서 무려 70,000자리로 증가되었고, 그렇게 관직을 팔아 벌어들인 돈은 국왕이 귀족들과 영주들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도 왕권을 유지하는데 쓰였다.

절대왕정시대 국가의 중대사는 막강한 중앙권한을 위임받았던 재무총감과 국왕 두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식으로 처리를 했다.

강력한 중앙집중권력을 행사하던 재무총감은 마치 전제군주처럼 군림했으며, 프랑스 혁명기에 왕에 대한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은 바로 재무총감의 전제적 중앙집권적 행정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절대왕정시대에 국왕과 재무총감 단둘이 모든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국정을 결정하던 방식은 훗날 수줍고 의심이 많았던 루이 15세와 우유부단했던 루이 16세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고, 그에 따라 효율성과 추진력이란 명분으로 절대 권력을 맹목적으로 따라야만 했던 사람들의 불만은 국왕 개인의 절대적 성향이 약화되었을 때 터져버리게 된다.

(폭동은 권력이 약해질때 발생된다 https://shadowj.org/power-system/weak-power-revolt/)

토크빌의 <앙시앙레짐과 프랑스혁명>에서 나온 국왕참사회라는 조직에 대한 설명부분에서는 인민이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도록 일방적 사회통제를 주도하고 있으며 그들의 행위는 그야말로 국왕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올수 밖에 없도록 고의적으로 조장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프랑스 혁명은 평등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자유가 말살되었다 https://shadowj.org/power-system/equality-without-liberty/)

국왕참사회라는 조직의 변화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입법 행정 사법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막강한 권한을 총괄하게 만들면 반드시 반동세력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막강한 권력을 차지하는 자가 자기만의 사리사욕으로 국왕을 기만하는 자일 경우에는 국왕이 조종당해 인민의 이익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리게 되더라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국왕과 인민사이를 이간질 당하여 인민이 진짜 자신들을 괴롭히는 실체를 알지 못한 채 겉으로 악의 축처럼 보이는 왕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게 될 수밖에 없도록 유도된다.

결국 이러한 왜곡과 이간질을 당하지 않기 위해 최고 권력자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체제의 영구적인 유지와 안정을 위해서 스스로 권력을 분할시켜 정직한 사람이든 음흉한 사람이든 막강한 실권을 누가 차지하더라도 시스템으로 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현재의 권력자가 권력을 오래 존속할 근본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권력을 분립시켜놓는 이유는 한낱 민주주의 사상가들의 당위론적 격언때문이라거나 인민의 이익을 위한다던 미국건국의 아버지들의 상투적인 교훈에 빗댄 이유에서가 아니라 현재의 권력자 자신의 체제를 오래토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반동세력이 형성되지 않아야하기 때문이다.

안정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 안에서 서로를 동등한 힘으로 견제할 수 있게 해줘야 지배권력은 스스로 독재의 충동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며, 견제권력은 권력을 전복시킬 충동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오히려 지배권력을 획득한 자의 권력유지에 도움이 되는 행위다.

자유이든 권력이든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때 상대편을 자극시키지 않고 신뢰받을수 있게 되어 오래 누릴수 있는것이므로.

이는 대통령 행정부 수장뿐만 아니라 국회의 다수당, 사법부 요직을 장악한 판사들 및 모든 조직의 다수의 세력에게 해당되는 교훈이다.

<참고문헌> 임승휘. (2007). 프랑스 절대왕정의 제도와 ‘1661년 혁명’－구성과 위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프랑스사 연구, 17, 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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