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이 없으면 민주화 세력도 존재하지 못한다 - S.M. 립셋과 애덤 쉐브르스키 연구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자란다"라고 말하던 토마스 제퍼슨의 말을 그의 정적 알렉산더 해밀턴이 들었다면 “아니, 민주주의는 돈을 먹고 자란다"라고 맞받아쳤을 것이다.

많은 인터넷 자료들에서 직접민주주의를 극혐했던 해밀턴을 민주주의에 어긋난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 후려치는데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해밀턴이 미국의 연방헌법과 경제체제의 기반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제퍼슨 이후의 미국은 아마 오래 존속되지 못했을 것이다.

제퍼슨의 관념대로 제퍼슨의 권력은 해밀턴의 피를 먹고 얻게 되었다. (전직 재무장관 이었던 해밀턴은 부통령이었던 에런 버의 총에 맞아 허무하게 사망하였고, 에런 버는 이 사건으로 제퍼슨과 경쟁하던 대통령 선거에서 제외됨)

정치인들은 관념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란다는 관념을 가지면 국민의 피를 정당화하게 되고, 민주주의가 돈을 먹고 자란다는 관념을 가지면 국민들의 이익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권 세력들은 민주주의가 자기들의 투쟁 덕분이라고 대한민국 건국세력과 산업화세력을 무시하는데, 실제 역사적인 사례에 의하면 경제발전 덕분에 민주화 세력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고, 민주주의 공고화는 그들의 투쟁 덕분이 아니라 국민들이 잘 살게 된 덕분이었다.

S.M.립셋은 세계 여러나라의 민주주의를 국민소득과 연결지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민주주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는 사실을 근거로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달러에서 6천달러 사이에서 시도하면 성공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애덤 쉐브르스키와 페르난도 리몽기는 1950년대~1990년대 사이 전세계 모든 국가의 국민소득 통계를 조사하여 립셋이 40년간 연구하여 내린 위의 결론을 재확인 하였다.

그들이 밝혀낸 것은 1인당 국민소득이 1500달러 미만인 국가들의 민주주의 정권의 평균 수명은 8년으로 나타났다.

1500달러에서 3000달러 사이의 민주주의 국가는 18년 정도 지속되었다.

6000달러 이상의 국가들에서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1인당 국민소득 6천달러가 넘은 국가의 민주정권이 붕괴할 확률은 1/500 이었다.

대략 9천달러 이상의 1인당 국민소득이 있는 32개의 민주정권들의 지속연수는 총 736년이었다. 민주정권이 단 한곳도 붕괴되지 않았다.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 3천달러~6천달러 소득 수준에서 민주주의 전환을 시도하면 성공하리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9천달러 이상이 되면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 붕괴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 내용이 진짜 맞는건가 확인해보려고 한국의 역대 1인당 국민소득을 조사해봤는데 진짜 기똥차게 정확히 들어맞았다.

<한국 1인당 국민소득 변화>

1961년 82달러 (박정희 쿠데타 시점)
1962년 87달러
1971년 289달러
1972년 박정희 유신체제 돌입후 효율 극대화 추구
1977년 1,000달러 넘김
1979년 박정희 암살당함(10.26)
1979년 전두환 쿠데타(12.12)
1986년 경상수지 사상 최고 흑자 (47억달러 흑자이룸) 국민 총 저축률 33.7% 국민 자립경제 기틀을 마련함

1987년 3,218달러 (민주화 87체제 이전됨)

정확히 일치한다.

87체제란 1987년 6월 항쟁을 기점으로 전두환이 6.29선언을 하여 대통령 직선제로 전환할 것임을 선언한 것인데 이때를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루었다고 하여 87체제라고 불린다.

1989년 4,994달러
1990년 6,610달러 (김영삼 민주화정부 1993년 재임시작)

3천달러에서 6천달러 사이에 민주화를 이행하면 성공한다고 한 부분이 일치한다.

6천달러 넘길때부터 김대중 세력이 본격적으로 커지게 되었다.

1995년 12,575달러 (김영삼)
2000년 12,263달러 (김대중)
2005년 19,398달러 (노무현)
2010년 23,007달러 (이명박)
2011년 28,737달러 (박근혜)
2021년 34,801달러 (문재인)

연구자들이 말한 9천달러 이상이 되면 민주정권은 붕괴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도 6천달러 돌파이후 9천달러 이상이 된 이후로 민주정권이 붕괴되는 일은 현재까지는 없다. 최소한 절차상의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이 넘었는데 1인 독재는 심화되고 있을까?
문재인 정부때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이 넘었다며 자축했는데 왜 실제 체감하는 경제는 어려워진 느낌일까?

by Shadow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