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Archive] 힘없는 한명이 다수랑 맞짱떠도 이길수 있는 세상이어야 민주주의 세상이라 할 수 있다 - 존 스튜어트 밀 『대의정부론』

밀의 『대의정부론』(1861년)은 벤담식 공리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여 힘없는 개인이 일부 집단의 이기주의에 희생되지 않을 방도를 찾는 과정에서 나온 책이다. 밀은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를 통해 나온 정치이론을 수정한다.(양적 공리주의로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불가능하다. https://shadowj.org/reflections/qualitative-utilitarianism-mill/)

결론부터 말하면, 사회적 행복의 총합을 이끌어내는 좋은 정부는 개개인의 이기적 선호의 총합을 극대화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각자의 ‘인간성’의 계발을 위해 ‘덕성과 지성의 총량을 증대시키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각자의 덕성과 지성을 발달시켜 자발적 능력을 스스로 획득하는 인간을 많이 만들어야 함을 주장하는 이유는

밀은 플라톤의 철인정치와 같이 선하고 능력 있는 독재자가 국민들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다해주는 것은 국민을 무능하고 무력하게 망칠 뿐 국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밀이 그러한 선한 독재자의 다스림을 긍정하는 경우는 오직 자유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노예들이나 계몽되지 못하여 지성과 덕성을 갖추지 못한때에 한해서인데, 그들에게는 선한 독재자의 다스림으로 스스로 통제 못하는 자유를 제한하는것이 더 이로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이 스스로의 자유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라면 그들 스스로 자발성을 길러주는 편이 이롭다고 보았다.)

밀은 국민들 스스로 자발적인 능력과 실력을 키워냄으로써 각자 자기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자기의 분야만큼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자신이 대표할 수 있을 정도의 지성과 덕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 어떤 훌륭한 위정자가 국민을 대신 대변해준다고 해도 그들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 그대로를 헤아리고 그것을 실현시켜주는것은 어려운 것이라 보았고, 그 누구도 자기 문제는 자신이 판단하고 해결할 때 가장 만족스럽게 해결되므로 외부의 누군가가 대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고, 나의 최대의 행복에도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밀은 내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력과 지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스스로 힘쓸 생각을 하지 않고 남에게만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는 누군가의 노예나 국가의 노예로 전락될 뿐이라고 경고한다.

이것은 루소의 직접민주주의와는 다른 것인데, 밀이 직접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유는 국민 개개인 모두가 국정의 모든것을 바르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업을 포기한 못한 채 정치, 행정, 입법, 사법 이런 고도의 전문분야에 모든 사람이 매몰되어야만 가능한 것인데, 이것은 딱보기에도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일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복잡한 전문적인 문제들을 국민들 모두가 직접 판단하고 매번 국민들이 결정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국민을 자기인생 못살게 만들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시키는 꼴이다.

더욱이 국민 다수라고 하는 무리의 실체는 목소리만 큰 극소수의 무리가 절대다수의 전체국민들을 휘두르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 전체가 국정의 모든 분야를 정확히 판별할 지적능력과 덕성을 갖추지 않고서는 잘못된 결정을 하는 쪽으로 전체가 휩쓸려버릴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그래서 밀은 국민들이 직접민주주의의 속성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정치체제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각자 자기 전문분야를 대표하는 대의 민주주의가 (가장 최고는 아니지만) 그나마 최선의 정치체제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직접민주주의의 폐해는 도편추방제로 훌륭한 위인들을 공동체에서 다 내쫓아내는 식으로 망해버린 고대 그리스 아테네를 통해서 증명되었다고 보고, 더구나 직접 민주주의라고 불리우던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모든 인민을 다 포함한 것도 아니었으며 그 시기는 매우 짧았다. https://shadowj.org/reflections/belief-honor-death-socrates/)

정치체제의 최고는 물론 직접민주주의이겠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으로 국민들을 개고생시키는 시스템이므로 정치체제의 최선은 대의 민주주의로 이루어낼 수 밖에 없는것이다.

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들로 하여금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잠재력을 높여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되고, 전문성이 뛰어난 자들이 그 분야의 대표가 되어, 자신의 분야에 대한 소신있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대의기구 내 토론기능과 담화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참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밀은 경제적 능력을 스스로 갖추지 못해 자신의 생존을 남의 도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말 것을 주장하는데, 이것 때문에 밀의 사상이 차별적인 엘리트주의라는 비난을 받는다.

하지만 밀이 소신껏 밝힌 내용에서는 자기 인생도 스스로의 힘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의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아마도 밀은 자신이 삶의 과정속에서 지성의 힘이 자신의 능력과 공익을 위하는 덕성을 길러주었음을 스스로 확인하였기에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발적 힘을 키울 것을 독려하기 위하여 저러한 강성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밀은 덧붙여 그 어떤 누구도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어떤 무엇에도 의지하려는 바가 없을 때 비로소 사회의 모든 악에 용감하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자발적이지 못하고 남의 힘에만 의존하려는 사람은 세상의 악에 굴복되어버릴 뿐 결코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고 보았다.

누구든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스스로 지킬 힘이 있고, 또 향상시키려 노력해야 타인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는다.

밀의 이러한 엘리트주의적 발언은 무능하고 무지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힘을 갖추어 사회의 악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힘이 되어줄 지성과 덕성의 힘을 갖출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밀이 주창한 대의 민주주의는 엘리트주의가 아닌 “숙련 민주주의"임을 오해하지 않길 바란다.

잘난 사람들만 정치에 참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자신의 분야에 열심히 갈고닦은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소신 있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런 숙련 민주주의를 구축시킬 수 있어야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수로 위장된 사악한 일부의 이기성을 견제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국민 각자가 자신의 분야에 지성과 덕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될 수 있어야 신념을 가진 한 사람이 자신의 지지세력을 갖추지 않더라도 단지 이익만을 좇는 다수의 이기심에 대항하여 소신있게 의견을 펼쳐서 그들과 맞먹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밀은 민주주의란 소수의 의견이 보장되었을 때에만 잘 이루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수가 장악한 대중민주주의는 필시 독재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루소의 직접민주주의는 다수의 일반의지를 절대적인 것으로 강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일방의 이기적인 집단이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 다수를 속여서 장악해버리고 그 다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제압해버리게 된다면 그와 생각이 다른 국민들은 소외되고 억압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어떤 공동체든지 다툼을 벌이는 경쟁세력이 존재했을 때 장기간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 교황 대 왕권의 대립, 왕권 대 봉건귀족의 대립, 봉건귀족과 부르주아의 대립, 왕과 인민의 대립, 전통개혁가와 종교개혁가의 대립 등 이러한 경쟁관계와 갈등이 첨예했을 때 문명과 지성이 발전되었다.

이처럼 대의기구에도 ‘대립기능’이 없으면 정부는 그 즉시 퇴보와 부패를 벗어날 길이 없다.

어떤 체제이든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강력한 존재가 있어서 경쟁세력을 제압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처리하게 되면 그 나라에 발전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래서 루소의 일반의지로 대중을 장악하여 이루어지는 직접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루소의 사상이 적용된 프랑스 혁명 이후 자코뱅 정부의 무시무시한 공포정치로 그것이 증명되었다고 본다.

오늘날은 정치가나 권력자에 대한 압제로부터의 보호만으로는 부족하다. 민중들이 지배적인 여론이나 지배적인 감정의 전제(공감의 강요)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배적인 여론이나 지배적인 대중 감정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개성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그런 개성 자체가 아예 형성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평등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틀에 억지로 끼어 맞추려는 사회적 분위기 자체에 대해서도 민중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거 나만 불편해?“라는 다수여론의 감정의 주입으로부터
“응 너네만 불편해” 라고 해도 이상할게 없는 감정의 다양성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소신발언을 쉽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피터지게 토론하고 싸우는 과정을 사회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숙련 민주주의를 향한 진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정신적 지적 탁월성을 각자가 자신의 분야에서 키워낼 수 있어야 한다.

한 사람(소수파)이 자신의 탁월한 지성과 능력에 힘입어 그의 인격의 무게와 논리의 힘에 의해 다수라는 수적열세를 상쇄하고도 남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이어야만이 민주주의 체제가 진정 평등하고 공평하며 “모든 사람에 의한 모든 사람의 정부"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같은 민주주의라야 현재 널리 퍼져있는 가짜 민주주의의 폐해를 극복해낼 수 있다.

소신있게 당당하게 살고 싶으면 그만큼 실력을 출중하게 만들어야 한다. 대중의 눈치를 보지 않고 비주류로 살아도 내 자유를 온전히 지켜내며 일당백의 실력을 갖추려는 노력들이 지금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시점이다.

by Shadow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