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Archive] 중국과 러시아는 국민소득이 높은데 왜 민주화되지 못하는가 (feat. 한국 좌파정권 경제상황 독재의 조짐들) - 파리드 자카리아 『자유의 미래』

어제 게시글을 요약하자면 S.M. 립셋과 애덤 쉐브르스키 연구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 3천~6천달러 사이에서 민주주의가 진행되고, 6천달러의 수준에서는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며, 9천달러 이상이되면 민주주의가 붕괴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사례도 예외없이 딱 들어맞는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링크: https://shadowj.org/power-system/economic-development-and-democracy/)

이것이 과연 공산권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와 남미 최고부자 좌파정권인 베네수엘라에도 적용되는 이론일까?

일단 중국과 러시아의 1인당 국민소득의 변화를 먼저 살펴보자.
(1990~2021년 세계 1인당 국민소득 자료 출처: https://moneyway.tistory.com/216)


립셋의 연구가 옳다면, 중국과 러시아는 2010년 전후로 민주화로 전환되어 2021년 이후로는 민주화가 완성되어 민주적 체제가 공고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왜 중국과 러시아는 2022년 현재 1인당 1만불이 넘어섰는데도 민주주의는커녕 시진핑과 푸틴의 일인 독재가 심해지고 있는가?

립셋의 기준에서 본 중국과 러시아가 민주화 이행으로 연결되지 않은 배경

중국의 경우 시진핑이 주석으로 취임한 것이 2013년이고, 러시아는 푸틴이 대통령에 2012년에 취임하였다. 1인당 국민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둘 다 민주화에 대한 인민들의 요구가 많아질 시기에 집권을 시작했다.

언론통제와 여론조작을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공개된 것만 따져봐도 실제로 이 시기에 정권을 비판하는 민주화 시위가 발생되었다.

한국에서 1987년 민주화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면서 자극을 받은 중국의 지식인들과 대학생들은(둬라이티 발언)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시위’를 일으켰으나 중국 공산당 정부의 진압군이 전차를 앞세워 강제 진압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나무위키:천안문 민주화 시위)

립셋의 연구에 비춰보면 그 당시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 347달러 수준(1990년)이었고 민주화의 이행을 가능케하는 최소한도 3천달러에 달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정부는 이 이후로 탄압 일변도로 노선을 전환하였고, 공산당 내부에서도 민주화 운동에 동조한 인물들은 정치에서 배제되고 인민들은 이때부터 사상교육과 군사훈련을 혹독하게 받게 된다.

이때의 중국의 상황을 단순하게 보기는 어려운점은 당시 등소평은 중국의 사회주의 독재를 막기위해 개혁을 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하였는데, 시장경제는 필히 민주화의 물결을 함께 이끌어오게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민주화의 물결로 국가가 혼란하게 되어 개혁개방의 완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여전히 등소평의 개혁개방에 저항하는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이 잔존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카리아도 개발도상국이 완전한 민주화로 돌입하기 위해서는 과도기에 발생될 수 있는 국가의 혼란을 막아내어 일단 경제개발을 완성시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고, 그때문에 일정시기의 독재(강력한 공권력)가 불가피함을 지적하였다. 이 시기는 립셋의 시각에서도 민주화를 이루기에 불가능한 시점(1인당 국민소득 3천불이 안됨)이었기 때문에 이때 민주화의 물결을 막았던 등소평의 판단은 독재를 위함이 아니라 경제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국가의 안정을 우선하기 위한 것일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민주화 분석은 국민소득이 3천불이 넘어가는 시점인 2010년 전후로부터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립셋의 기준으로 민주화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의 분석은 2005년~2010년 사이에서 시작되야 한다.

2005년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집계한 항의성 집단행동의 수는 8만 7천여건에 달한다. 집단시위 비율과 충동의 강도도 강해진다. 2011년은 중국 각지에서 민주화 시위 ‘재스민 혁명’을 벌였으나 35명의 민주 운동가와 변호사들이 체포되는 것으로 진압되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2013년 “나는 호랑이 새끼든 파리 새끼든 다 때려잡을 것이다"라고 했던 시진핑이 집권한 뒤 임기가 거듭될수록 국내정치는 여론통제와 조작, 공갈협박, 강제탄압 등 반인권적 모습을 보이고, 국제적으로는 샤프파워로 전체주의 착취적 야욕을 점차 드러내면서 현재 영구집권을 위한 3연임을 시도하기 위해 헌법까지 개정한 상태이다.
(출처: https://www.bbc.com/korean/news-63252507)

러시아에서도 푸틴이 집권하던 전후로 그의 독재 가능성을 우려하는 러시아 국민들, 해외언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반정부 시위 및 푸틴 퇴진 운동이 이어져오고 있다.

러시아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인 나발리가 존재감이 컸던 시점이 2016년 러시아가 1인당 국민소득 9천달러를 넘긴 시점인 것을 보면 립셋의 연구는 유의미하다 할 수 있다.

립셋의 기준이 안맞는데?: 1.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2. 빈부격차 심한 상태이거나

그러나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국민소득 1만불을 넘겼는데도 민주적 체제로 이행되지 않고 일인 독재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언론과 여론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립셋의 연구에서 벗어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은 1만불이라는 1인당 국민소득의 수치가 ‘평균의 함정’에 빠져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빈부격차가 극심해서 극소수의 극부층과 다수의 극빈층으로 구성된다면 국민소득의 중앙값과 최빈값은 극빈층에 위치해있는데 극부층의 소득이 워낙 넘사벽이라 평균값이 높게 설정되는 ‘평균의 함정’이 존재하게 된다.

빈부격차 심한 국가는 국민소득이 높아도 자유 민주주의로 전환이 안된다.

파리드 자카리아는 <자유의 미래>(2004년)에서 립셋의 연구에 덧붙이며 빈부격차로 인해서 평균의 함정에 빠진 국민소득은 국민전체 골고루 잘 사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는 민주화로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자카리아는 빈부격차가 심한 국가는 1인당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비자유주의적 독재와 포퓰리즘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윌리엄 번스타인의 <부의 탄생>에서 국가를 부자나라로 만들어주는 천연자원은 행운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며 국가수입의 90%를 석유에 의존하고 포퓰리즘 남발하는 것으로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들은 예외없이 독재국가가 된다. 심지어 북한도 남한보다 빈부격차가 더욱 심하다고 한다.
(출처: 빈부격차 심한 국가들 https://naver.me/FNmLbLVY 북한 빈부격차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2/09/23/2022092300112.html 태영호 인터뷰: https://naver.me/F0w8iIAT )

우리는 흔히 빈부격차를 자본주의의 폐해라고 선동되어 왔지만, 파리드 자카리아는 <자유의 미래>에서 빈부격차는 자본주의가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독재국가에서 빈부격차가 발생되는 것이고, 특히 그러한 독재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 발생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천연자원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유능해져 자유주의 국가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도 그럴것이 애초에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되면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의 노력이 없어도 권력자는 국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국민을 신경쓸 필요도 없고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할 이유도 없어진다.

그래서 자카리아는 오히려 한국처럼 천연자원이 없는 나라는 국민 모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국부를 이루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천연자원이 없는 국가가 독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자유민주주의를 이루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고 보았다.

우리는 그동안 천연자원도 하나 없는 헬조선이라고 징징 거려왔는데, 오히려 그 덕분에 우리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내기 유리한 환경에 있다는 것이다.

좌파 독재의 포퓰리즘은 한 순간에 국민들을 거지로 만들게 한다

반면에 베네수엘라처럼 천연자원이 국가수입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자발적 능력들을 키워낼 유인이 없기 때문에 천연자원이 고갈될 경우 그대로 국가가 망해버리는 상황이 온다.


실제로 2007년 전후 노무현 정부때만 해도 우리나라 학자들이나 각종 언론에서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 좌파독재의 실험이 성공한 케이스라며 포퓰리즘을 남발하는 독재자 차베스를 본받아야 한다는 방송과 기사들이 쏟아졌었다.

그러나 2019년 현재 베네수엘라 국민들 90%가 빈곤층으로 전락했고 먹을것이 없어 국민들 평균체중이 11kg이 감소한것으로 조사됐다. 현재는 국가의 엘리트들과 지식인들마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고 있다고 한다. 2021년 국민소득이 급격히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상황 https://naver.me/xnKbMbn3 2022년 베네수엘라 상황 : https://naver.me/FAQ6IIYi)

베네수엘라의 갑작스런 몰락은 석유자원만 믿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쌓고 성실히 일하지 않은 채 국가에서 퍼주는 포퓰리즘 복지에만 의존하다보니 외부적인 타격을 받는 순간 한순간에 몰락해버린 것이다.

우리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형태가 아니라고 그럴일은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 자발적 자력있는 국민 감소= 국가가 독재국가로 나아가는 조짐

립셋과 자카리아, 번스타인의 분석들을 통해 공통점으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독재로 이어지게 하는 것은 “빈부격차의 극대화"에서 비롯되고, 그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형태가 천연자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수단과 형태를 막론하고 빈부격차가 심한 형태로 국민소득계층이 변화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독재하기에 유리해지는 기반이 조성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와 동시에 국민경제가 국민 각자가 다양한 분야, 다양한 형태로 스스로 자발적인 노력과 능력으로 자신의 부를 성실히 쌓아나가는 형태가 아닌 노력없이 일확천금의 횡재를 통한 졸부가 만들어지는 식의 부의 축적은 국가를 비자유주의적 독재국가로 만드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게 만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형태는 베네수엘라처럼 불안정성을 가중시킨다.

한국이 유독 좌파정부때가 되면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고 허황된 한탕주의가 유행해 빚이 늘어가는 것은 우연이거나 좌파정권이 멍청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환경을 조장하고 방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좌파정권은 그 성향상 집단주의적 이기적 독단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자발성을 키우고 자유를 보장하여 힘있는 국민으로 만들기보다는 오직 그들 집단의 권력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국민의 자발성을 없애고 약해빠진 국민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을 더 선호한다. 국민들이 멍청하고 나약해야 자기들이 머리안쓰고도 쉽게 국민들을 속이고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중산층이 붕괴하기 시작한것이 김영삼~김대중 정부때 빚투 열풍의 영향이었고,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급증해서 빈부격차가 심해졌던 첫번째 구간이 노무현 정부때, 그다음 문재인 정부때 부동산 가격이 그보다 더 급격하게 오르고 가상화폐 열풍까지 겹쳐 국민모두가 한탕주의에 빠져 빚에 허덕이게 만들었다.

물론 그러한 혜택을 입고 상상을 초월하는 졸부가 된 국민들도 극소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수백수천 배의 국민들은 빈곤층으로 전락시켰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민주화 좌파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기틀을 마련한 이승만 건국정부와 경제발전을 효율적으로 실현시킨 박정희 정부를 독재정권이라 국민들을 선동해왔다.

그러나 자카리아의 분석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을 일으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독재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박정희 유신체제 경제발전 :https://www.chosun.com/opinion/morning_letter/2022/10/16/YV5BYUYIURDSXPLB4URCUBM43I/)

국민의 자유의 발판을 마련하는 좋은 정부냐, 국민의 자유를 빼앗는 나쁜 정부냐를 판별할 힌트

위의 연구내용들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지켜낼 발판을 만들기 위한 좋은 독재이냐, 국민의 자유를 빼앗는 나쁜 독재이냐는 국민소득의 구성이 국민 자발적인 성실한 노력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빈부격차의 극대화로 눈속임한 평균의 함정에 빠진 국민소득이냐로 판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비록 절차적 민주주의에 있어서 독재적인 양상을 띠었지만 자카리아는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빈부격차를 줄이고 중산층을 늘림으로써 국민 자발적 경제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을때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다함께 각자가 노력한 것들로 성실하게 국부를 이루어냈고 그것은 중산층을 늘렸다. 중산층을 늘렸다는 결과 자체가 그들이 자기 사리사욕적 독재를 위해 국민경제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두터운 중산층이 국민의 자유를 지켜내는 버팀목이다

공산주의 혁명이 전세계를 뒤덮고 있던 시기에 유일하게 서유럽의 국가들만큼은 공산주의 혁명이 통하지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두터운 중산층"덕분이었다.

우리 대한민국도 당시 소련 중국 북한의 압도적인 공산세력의 침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하야하고 암살당하는 상황에서도 쉽게 공산화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전두환때까지 중산층을 두텁게 늘렸기 때문이다. 그러한 중산층 때문에 전두환 정권은 퇴진되었지만 동시에 공산 좌파세력에 국가가 전복되지도 않았다.

두터운 중산층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보호막인 것이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나라안으로 부나 빈곤이 숨어드는 일이 없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는 사치와 게으름으로 국민성을 나태하게 바꾸고, 빈곤은 노예근성과 무기력을 초래하기 때문에 국민을 무조건 떼부자로 만들어주거나 국민에게 최소한의 복지로만 연명하게 만드는 것은 국민을 망치고 국가를 망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좌파정권에서는 국민들로 하여금 부동산,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등 쉽게 얻을 수 있는 부에 빠져들게 만들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데 국민들이 동조하게 유인하고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남발함으로써 국민들이 게으르고 무기력한 인간으로 방치되게 조장하였다.

그들은 말로는 국민을 위한다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입발린 소리를 하지만 중산층을 사라지게 만들고 빈부격차의 부의 편중이 심화되는 현상을 조장하는 것은 결코 국민을 위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님을 자카리아가 <자유의 미래>에서 강조했다.

좋은 정부는 빈부격차 심화시킬 한탕주의 일확천금에 국민들이 빠지지 않도록 보호할 것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국민들 스스로 자발적이고 바른 능력을 갖출수 있도록 허황된 한탕주의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 정상이지 국민들이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잡겠다고 빚을 내며 10대때부터 자신의 인생을 탕진하는 국민성을 만들어내는 국가가 국민을 위한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런 국가의 한탕주의 조장과 방치때문에 빚때문에 어린나이에 자살하고 우울증속에 삶의 좌절감을 느끼도록 하는것은 국민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정부이지 어떻게 국민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정부라고 할 수 있겠나.

에리히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에서 한탕주의로 빠지게 하는 소유중심의 삶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 정신병만 오게 만든다고 하였다.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으려면 존재방식의 삶으로 자발적인 인간성을 회복하고 내 존재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길을 소신껏 나아갈 수 있을때 삶이 행복해지고 모든 정신적인 문제들이 교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는 이제 더이상 말로만 국민을 위한다는 위정자들의 가식에 더이상은 속으면 안된다.

좌파이든 우파이든 그 누가 되었든 국민의 자발적인 성장을 하지 못하게 하고 국가의 지원에만 의지하는 노예로 만들게 하는 정치인을 경계해야 하며,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한탕주의를 조장하여 국민들이 빚을 내서라도 위험성 있는 투자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방치하는 정부는 그 속셈이 결국 독재국가를 만들기 위한 것임을 알아채야 한다.

1997년 1998년 성실히 일을 하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탕주의를 조장해 과도한 투자를 하게 만들고 국민들이 과도한 빚을 내도록 방치한 탓에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키고 중산층을 늘리게 해준 그 많고 많았던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가 나면서 IMF 금융위기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당시 아시아 전체의 그러한 경제위기를 기회로 삼아 반사이익을 보고 그 덕택에 경제적으로 도약한것은 바로 중국이었다.

지금 가상화폐 등으로 사람들을 한탕주의에 빠지게 만들어 국민들이 과도한 빚을 내게 만드는 현상은 과거 1997년과 그 흐름이 유사한 느낌이 든다.

어쩌면 다음 금융위기의 진원지는 가상화폐의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터진다면 분명 그것으로 반사이익을 보는 국가가 나올 것이다.

자꾸 이러한 흐름으로 세계시민들의 고통을 빨아먹고 반사이익을 얻어 국력을 증강시키려는 착취적 흐름을 깨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 깨어 자신의 진정한 행복은 각자의 소명을 찾아 진정한 자발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부를 이루고 국가의 부를 이루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길임을 알고 허황된 것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만들었다며 자화자찬하던데 어찌보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코로나 시국으로 사업도 망하고 직장도 잃고 너무 배가고파 편의점 음식을 훔치다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시국에 국민소득 3만불을 이루어 냈다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극부층을 만들어 국민들 중 많은 사람들을 빈곤층으로 전락시켰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독재국가는 국민 모두의 노력을 원치않는다. 국민 대다수가 일을 안하고 폐인처럼 방치되고 있어야 국민 눈치를 보지 않고 제멋대로 독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마치 석유자원처럼 부를 뽑아먹을 극부층 극소수만 만들어내고 국민 대다수는 빈곤층으로 전락시키면 국민들 삥뜯기도 쉽고 독재하기도 용이해진다.

민주화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를 바꾸어 절차적 민주주의만 지키는척한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수호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독재국가들이 선거는 민주적인 것처럼 잘 이루어진다. 전세계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는 시진핑의 영구집권도 그들의 헌법상으로 문제가 없다.

민주주의의 겉모양새나 구색은 하나도 중요한게 아니다.

제대로 기능하는 경제, 자유롭고 공정한 정치체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소신있는 삶의 태도, 경찰과 법원에 대한 공적 신뢰와 같은 그 모든 것이 바탕이 되는 민주주의 체제여야한다.

진보는 보수를 품지 않고서는 이룰수 없는 길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대의정부론>에서 진보를 절정에 이르게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보수적인 기반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을 진보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자신이 보수주의적이지 않고서는 결코 진보를 이루어 낼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대한민국 기본 정체인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기본 뼈대를 다 부수고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한낱 허공에 물체를 공중부양 시키겠다는 것처럼 허황된 것이다.

왜 그들은 한국의 보수주의 가치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건국세력과 발전세력들의 공적을 다 지우고 대한민국을 진보시킨것은 자기들만이라고 말하는가?

그들이 하는 짓은 결코 진보가 아니다. 더더욱 민주주의도 아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후퇴시키고 있고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고 있다.

진짜 독재는 “국민의 이름으로"를 들먹이며 국가의 모든 법치와 제도들을 한쪽만의 이익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국민의 이름으로” 소수발언을 억압하고 짓밟으며, “국민의 이름으로” 국가기관들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이름으로”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는 언론과 지식인들을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짓거리가 바로 독재이다.

by Shadow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