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Archive] 돈은 인간을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준다 (feat. 횡재세 도입)

인간은 돈이 없으면 비굴해진다.

돈만 쥐여주면 큰소리치며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얼마든지 혼자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인간은 혼자 살 수는 없는 존재라고 해봤자 한편으로 보면 다 뻘소리다. 혼자 살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돈은 그렇게 인간을 독립적으로 만들어주고 자유롭게 만들어준다.

돈이 없으니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된 국가가 자유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짝꿍이다.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위정자가 있다면 그는 반자유주의자일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물질만능을 심화시켜 인간을 비양심적 이기주의자로 만든다며 비난하지만

돈이 없는 궁핍함 역시 양심을 팔고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것은 마찬가지다.

가능성으로 따지면 돈이 없는 쪽이 비인간적으로 양심을 팔 가능성이 더 크다.

돈 많은 사람은 거시적 관점을 파악 못하는 무식한 사람 몇몇만이 양심을 팔아 이기적인 물질만능에 빠지겠지만 돈이 없어 당장 굶어죽을 지경이면 도덕이고 나발이고 성인군자라도 양심을 버리게 될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자립적 능력을 키워주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나쁜것이라 세뇌시키고 붕괴시키려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바르게 잘 작동되게 되면 인간 개개인에게는 독립성이 생겨나고 공동체적으로는 더불어살아가는 역지사지의 상부상조 능력이 키워진다. 이게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의 교훈이다.

국민이 국가의 도움 없이도 독립적이고 당당해지면 국가 위정자들은 그런 자유롭고 힘 있는 국민들을 자기 멋대로 다스리기 어렵기 때문에 능력 없고 권력만 탐하는 권력자는 자본주의가 잘 작동될 정책보다는 자본주의를 훼손시키고 탐욕주의만 조장하여 빈부격차만 심하게 만들어 그것이 자본주의의 폐해인 양 덮어씌운다.

로또 맞을 정도의 벼락 횡재를 얻어 갑자기 부자가 되는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생겨난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병폐가 아니라 횡재주의를 국가가 조장한 탓이다.

노력없이 횡재로 얻은 부는 국가에서 다시 횡령하기도 유리하다. 그렇게 일확천금의 횡재주의를 추구하는 국민성은 누구보다 멍청한 권력자가 좋아할법한 것이다.

최근에 용혜인 의원이 횡재세를 도입하려고 하던데, 그 근거가 많은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어서 세계적인 추세이고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역시 주장하고 때문에 도입해야 한다고?

선진국에서 하거나 권위자가 말하면 다 좋은 건 줄 아는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를 저지르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당연히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자들은 국가 운영할 자금이 늘어날수록 좋으니까 증세하려고 하는 것이고 설득력을 높이려고 증세할 명분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함이다 그러는 것일 뿐. 물론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부담은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결국 부담이 된다. 횡재세를 통한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그릇 받고 열그릇 뱉어내야 하는 그런 흐름이 될 것이다.

용혜인 의원이 저 의안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단순히 선진국들이나 UN 사무총장이 말했다고 우리도 따라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횡재세로 인해 훗날 그것이 국민전체의 부담이 커지는 식으로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복지를 추구한답시고 하는 세금부과는 그 명분이 뭐가 되었든 정부에게는 이익이겠지만 국민에게는 반드시 손해를 보는식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국민이 로또나 가상화폐에 많이 동참하게 만들고 혹은 기업의 급작스런 이익이 생겨나는 상황을 조장하는 식으로 그게 무엇이든 국민이 횡재로 부를 획득하는 상황들은 결국에 국가가 국민 삥뜯을라고 그렇게 조장하는것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이 행운이나 우연이 아닌 자신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성실하게 살면서 지극히 마땅하게 부를 쌓아가는 것은 국가가 함부로 횡령할 수 없다.

만약 국가가 그것에 욕심낸다면 국민들이 힘을 합쳐 그 부당함에 저항하더라도 국가가 대응할 명분이 없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직후 소련과 중국 공산세력들의 이간질로 남북이 갈라져 분단이 되었을때, 북한의 김일성은 인민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했고, 남한의 이승만은 유상으로 분배했다.

언뜻보면 북한 김일성은 인민들을 위하고 남한의 이승만은 탐욕주의자로 보이겠지만

북한의 인민들은 공짜로 땅을 얻었기에 김일성이 무슨짓을 해도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되었고

남한의 국민들은 땅을 국가로부터 자기돈을 주고 당당히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할만큼 꿀릴 것이 없었다.

그렇게 국민들을 자립시켜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정책들을 세워냈기에 이승만 대통령을 국민의 결집으로 하야시켜낼수도 있었던 것이다.

국가가 증세를 하거나 국민의 돈을 삥뜯을때 그 결과가 국민의 자발성을 키우고 국민 모두에게 자립경제를 키워낼수 있는 방향인가를 따져볼 수 있어야 한다. 증세정책을 당근과 채찍을 쓰는 것처럼 국민들이 성실하고 정직한 경제활동을 하는것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게 만들어줘야 국민들이 허황된 것에 눈돌리지 않고 자립적인 능력을 키우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자발적 능력을 키우고 성실하고 인내력 있는 인간성으로 발달시켜내는 경제시스템을 정착시켜주느냐하는 것이다.

무조건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고 좋은 정부가 아니다. 일확천금의 횡재를 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인 양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국민의 자립경제를 망치고 국가의 노예로 전락시키게 만드는 개수작임을 알고 그런데 쉽게 눈돌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

쉬운 길이라는 것은 없다. 쉽게 얻어진 것은 쉽게 사라질 뿐이다.

마르크스가 정말 노동자들을 위했다면 착취당한거 빼앗는 법을 알려주는게 아니라 그들이 자립능력을 키울 자기계발을 일깨워주게 만들었을 것이다.

나의 노동력을 착취해간 자본가들의 이윤을 다시 빼앗아오는 것만 알려주면, 그럼 빼앗을것 다 빼앗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부를 창출해낼 것인가?

진정한 해방은 내가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아도 남의것을 빼앗지 않고도 나 혼자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내 힘, 내 지혜, 내 노력으로 얻어낸 돈이 진짜이고 그렇게 성실하게 쌓아올린 부는 남이 함부로 빼앗을수도 없을뿐더러 설령 뺏긴다 하더라도 금방 또 쌓아올릴 수 있는 진짜 부의 근원이다.

그 어떤 누가 나를 착취하거나 내것을 빼앗아도 도저히 빼앗아지지 않을 정도의 압도적이고 차별적인 능력, 남이 빼앗아간다해도 또 다시 금방 그 이상의 것을 만들어내어 남이 빼앗아가는것이 전혀 두렵지 않는 진짜 나만의 것.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은 다른 사람들의 이윤을 빼앗아오거나 사기치거나 일확천금의 행운을 얻는데서 오는것이 아니라 파도파도 무한히 쏟아지고 팔수록 점점 불어나는 진정한 나만의 황금알을 발견해 내는 것이다.

과연 나는 내안의 황금알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재산은 빼앗길 수 있지만, 재산을 만들어내는 지혜와 기술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진정한 부자는 금고가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그 금고를 다시 채울 수 있는 능력을 머리와 손에 지닌 사람이다.

by Shadow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