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Archive] 폭동과 반란은 권력이 약해질 때 발생한다 - 알렉시스 토크빌

프랑스 혁명이 왜 저따구가 된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서 실증적으로 연구한 책들을 더 읽어나가고 있는 중인데 한가지 느끼는 바가 있어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 에드먼드 버크 관련글 https://shadowj.org/power-system/burke-french-revolution/)

프랑스 혁명세력들의 진짜 이유가 어쨌든 겉모양의 명분으로는 왕의 무능과 핍박으로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를 단두대에 처형시킨 것이다.

그러나 뭔가 딱 떨어지지 않는 느낌은 루이 16세의 성품은 선량하기 이를데 없다는 평이 많은데 무능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민들을 핍박할 만한 성품이 아닌데 왜 저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 것일까?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와 공감 능력 부족을 탓한다 치더라도 한 나라의 왕비에 대해 인민들이 조롱하고 욕하는 이야기들이 널리 퍼져나갈 정도라면 그 자체로 인민들을 전혀 통제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는데 어디서 핍박받았단 것인가?

프랑스 혁명 이전 구체제였던 삼부회(성직자-귀족-제3신분)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던 제3신분(평민, 부르주아지)이 그들 자의적으로 삼부회를 폐지하도록 몰아가고 그들의 세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국민의회를 구성한 것을 루이16세가 군대를 몰아서 제압하려고 한 것이 인민들을 핍박한거라고?

아니, 국가의 헌정체제를 붕괴시키고 자기네 멋대로 듣도보도 못한 새로운 입법기구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짱이니까 성직자나 귀족이나 다 우리말 들어’ 그런식으로 성직자와 귀족들을 압박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왕이 가만히 있으면 그야말로 무능 그 자체가 되는 것 아닌가?

알렉시스 토크빌의 『앙시앙레짐과 프랑스혁명』(1856년)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온다.

폭동과 반란과 불만은 공권력이 억압적일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이 약해졌을때 발생되는것" 이라고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루이16세가 잔인하게 처단당한 이유는 강한 권력으로 인민들을 핍박해서가 아니라 권력이 약해서 만만했기 때문에 당한것이다.

분명, 프랑스 혁명은 절대왕정의 강한 왕권을 폭정의 핵심이라 지목하면서 이루어진 것인데, 왜 토크빌은 그 당시 왕의 권력이 만만해져서 그랬다고 본 것일까?

왕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한데, 예전에는 귀족들의 지적인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귀족들이 왕에게 돈으로 갑질을 하기 시작하다보니 왕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권위도 떨어지면서 왕의 권위를 회복하고자 절대왕정의 기치를 세우고자 한다.

그러나 이미 돈 없고 힘 떨어져가는 프랑스 왕실이 귀족의 도움 없이 절대왕정의 위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누군가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해지는데, 그때 프랑스 왕실에서 생각해낸 방법이 돈 많은 평민 부르주아지들에게 돈을 받고 귀족 작위나 공직을 하사하게 된다.

한마디로 절대왕정의 위엄을 유지하기 위해 매관매직을 하게 되는 것인데, 돈으로 신분이나 권력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올바른 사람들이 있었겠나. 돈만 많은 부르주아지들은 능력도 안되면서 작위를 사거나 공직을 사서 명예를 얻었고, 왕은 비리를 저지르든 실력이 형편없든 돈만 많이 주면 아무에게라도 권력을 나누어 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절대왕정 시대에 왕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옳지 않은 방식으로 돈과 권력을 추구하다보니 “진정한 올바른 권위"의 힘이 사라지면서 그 스스로가 인민들이나 다른 귀족들에게 떳떳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절대왕권을 추구하려던 그 모든 행위들 때문에 오히려 절대 권력을 맘대로 부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된다.

인민들이 조금만 반항해도 제 발 저려서 제압 못하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프랑스 혁명의 숨겨진 배경인 것이다.

물론 루이 15세의 연약한 이기주의와 루이 16세의 선량함이 왕권을 강하게 부리지 못하는데 한몫 한 점도 있을 것이다.

보통 강한 권력을 유지하려는 통치자들은 자신이 강한 권력을 부리는 만큼 그 내면에 공포심이라는 댓가를 치러야만 한다. 그 공포심은 권력의 정당성을 스스로 자부하지 못하는 만큼 커지게 된다.

이러한 공포심을 해소시킬 방법은 두 가지다. 내면의 공포를 이겨낼 만큼 정의로워지든가, 아니면 내면의 공포를 잊을만큼 더 공포스러운 것으로 덮어버리든가.

소련의 스탈린, 조선의 연산군, 프랑스 혁명시기의 로베스피에르는 절대권력을 휘두르는데 대한 공포심을 포악성으로 해소시킨 경우이다.

그러나 루이 15세와 루이 16세는 그러한 냉혹한 성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은 단지 매관매직으로 왕권을 유지해야 하는 정당하지 못한 권력에 떳떳하지 못한 마음과 선천적인 연약함이 프랑스 혁명의 폭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도록 작용했다.

이러한 부분을 대한민국 정치사에 빗대어 살펴보자면,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좌우갈등이 심한 상황속에서 대한민국을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강한 경찰권이 필요했는데, 그 당시에는 경찰 행정을 잘 아는 사람이란 친일파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한민국 공권력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일제강점기때 권력을 휘두르며 악명 높았던 사람들도 그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자격지심 탓인가 좌파 폭동이 일어났을 때마다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여 폭동을 방조한 측면이 없지 않다. (이정식 <21세기에 다시보는 해방전후사>)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도 그 당시 역사를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두환 정권 때 운동권 세력의 시위가 강성으로 치닫고 민주화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토크빌의 시각을 기준으로 추측해 보면 그 당시의 전두환의 권력이 전땅크라는 악명만큼 강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전두환은 민주화 세력들을 전땅크의 악명만큼 말 그대로 밀어버리지 못했는가. 그것은 전두환 스스로 자신의 권력에 대한 정당성 문제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했을 것으로 본다. 물론 강력하게 대응한다의 기준은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전두환이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최강도의 대응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지극히 권력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강한 권력으로 위험요소들을 초장에 강하게 제압하기 위해서는 권력자 그 자신이 ‘올바른 권위자’로서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프랑스 혁명에 대한 토크빌의 시각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

물론 국민들 전체가 권력자의 올바른 권위를 인정해주는 정치 환경이라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통치하기에 좋겠지만, 정치사회는 늘 그 권력을 전복시키고 자신이 권력을 쟁취하려는 무리들로 가득차 있기 때문에 국민 전체로부터 인정을 받기는 정말 힘든일이다. 억울하게 왜곡당하지만 않아도 행운이다.

점점 갈수록 정치사회는 복잡해지고 국가권력외의 언론과 여론 등의 사회적 권력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 그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정치환경을 다스리고 국민을 바르게 이끄는 것은 점점 어려울 것이다.

by Shadow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