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Archive] 무절제한 국민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탄압의 대상으로 전락된다 - 유벌 레빈 『에드먼드 버크와 토머스 페인의 위대한 논쟁: 보수와 진보의 탄생』

좌파와 우파 분별하는 또하나의 방법

Q. 너 프랑스 혁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좌파: 훌륭한 민주주의 혁명이죠 (긍정)

우파: 선동된 파괴적 폭동일뿐 (부정)

정치사상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구분은 프랑스 혁명을 바라보던 에드먼드 버크와 토머스 페인의 팸플릿 전쟁을 시작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

유벌 레빈의 『에드먼드 버크와 토머스 페인의 위대한 논쟁: 보수와 진보의 탄생』(2016년)은 버크와 페인의 입장을 정리한 책이다.

에드먼드 버크와 토머스 페인의 팸플릿 전쟁은 프랑스 혁명(1789년)이 발발하자 1년뒤 에드먼드 버크가 프랑스 혁명을 반대하며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1790년)을 발표한다. 그 뒤 1년 후 토머스 페인이 프랑스 혁명을 찬성하고 버크의 『성찰』을 반박하며 『인권』1부(1791년)을 낸다. 그것을 다시 재반박한 것이 버크의 『신휘그가 구휘그에게 올리는 호소』(1792년)였고, 이는 다시 페인이 『인권』2부(1792년)로 대응한다.
(에드먼드 버크 『보수의 품격』 책소개: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19011758771)

버크의 『성찰』과 페인의 『인권』을 따로 읽을 시간이 없다면 이책을 읽어도 무방하나, 원전을 읽지 않고 이것만 읽게 된다면 맥락없이 편협적으로 잘못 이해하게 될 수도 있다. 버크와 페인의 시각을 최종 정리하는 관점에서 읽는 정도로 참고하고 그 둘의 논리적 맥락 전체를 이해하고 그들의 논리력을 배우고 싶다면 원전으로 읽는 것을 추천한다.

(참고글: 보수주의 사상의 가치와 논리가 담긴 보수주의 경전 프랑스 혁명 비판- 에드먼드 버크 프랑스혁명에 관한 성찰 https://shadowj.org/power-system/burke-french-revolution/)

(참고글: 분별력이 정확해지려면 선한 관념들의 편파적 적용을 주의해야- 토머스 페인 비판 https://shadowj.org/power-system/paine-rights-bias-limit/)

대한민국의 좌파세력들은 대한민국 건국이래의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고 1987년 절차적 민주화가 수립되기 전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전복시킨 87체제 이후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시기만을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버크와 페인의 논쟁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정치사는 ‘니가 죽어야 내가 산다’, ‘반대를 위한 반대’와 같이 비관용으로 점철된 역사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버크와 페인의 논쟁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성찰을 가져다준다 하겠다.

나쁜 정부를 인위적으로 전복시키는게 인민의 자유를 위한 것?

버크와 페인의 논쟁의 핵심은 ‘나쁜 정부를 인민의 이름으로 전복시키는게 인민의 자유를 위한 길일까?‘하는 점이다.

페인은 잘못된 원칙 위에 세워진 정치적 조직체를 구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완전히 해체하고 자연상태로 돌아가 원점에서 완전히 평등한 사회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에게는 훌륭한 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주장했다.

페인의 이러한 시각은 자연상태를 ‘평등하고 이성적인 평온한 상태’로 정의 내렸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인데, 페인은 자연상태를 정권이 마음에 안들면 언제든 국가를 전복시켜 처음 상태로 리셋하여 돌아갈 수 있는곳으로 보았다.

페인은 오직 인민 다수에게 인정받은 권력만이 합법적이고, 오직 국민의 동의를 얻은 정부만이 정당함을 주장한다.

정부수립 이후의 상태는 이미 자연상태가 진화된 것이므로 문명을 자연상태와 분리된 별도의 것으로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버크는 자연상태란 국가수립 이후의 인공상태와 분리시킨다는 것은 상상속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페인의 전제 자체를 부정하여 자연상태로 회귀하는 논리 자체를 차단한다.

버크의 이러한 시각은 1756년 <자연적 사회옹호론>에서 처음 언급된 내용으로 홉스, 로크, 몽테스키외, 루소, 페인 그들 모두의 관점과는 구별되는 버크만의 독특한 입장이다.

국가의 정치체계를 연구한 위의 학자들은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일단 문명이전 태초의 ‘자연상태’를 설정하여 그것의 선악판단을 한 뒤에 국가가 어떠한 모습으로 발현되는 것이 옳은지를 분석하였는데, 버크는 이러한 자연상태의 설정 자체가 의미없는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사회자체는 이미 관습적이고, 이러한 관습 역시 인간의 본성(자연상태)이 발현된 형태이기 때문에 인간사에 자연상태(인간의 본성)와 인공상태(문명적 공동체)를 엄격하게 구별짓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민이라는 존재 또한 태초의 야만의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문명이후의 국가가 설립되고 오랜 관습이 이어져온 특징에 따라 구별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국가 설립 이전의 자연상태로 돌아간다면 국민이라는 존재 자체도 존재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간의 평등이나 자유나 민주주의 이러한 정의들은 문명적 인습을 통해 생겨난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명을 붕괴시켜 야만의 상태로 리셋하게 된다면 그곳에서는 문명이 존속했을때의 모든 관념들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가의 모든 관습을 깨부셔서 혁명을 하자는 페인의 생각은 버크의 시각에서는 그저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방안인 것이다. 모든 인습이 붕괴된 상태에서 어떤 기준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정권을 형성하고, 인민을 보호한단 말인가. 그 세계는 재산이나 인명의 보호도 없고, 지도자를 따르거나 다수결 원칙을 고수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국가를 재건할 그 어떤 기준도 수단도 존재하지 않게되는 것이다.

더욱이 버크는 이러한 재건에 대한 욕망 자체를 끔찍한 것으로 생각한다. 어쩌다가 자기 나라를 고작 제멋대로 휘갈길수 있는 백지수표로 여기는 지경에 도달하게 된 것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통탄한다.

정치란 “실험과학”, 오랜기간을 이어나가야 증명되는것. 그러므로 훌륭한 애국자와 정치가라면 국가의 토대를 박살 내려 하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잘 조화시켜 꾸준히 이어나갈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다

물론 훌륭한 덕성이 가득한 사람이 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현재와는 다른 좋은방법으로 조직하기를 소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애국자와 진정한 정치가라면 현존하는 체제를 붕괴시킬 생각을 하기보다는 현존하는 국가의 재료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잘 활용할까를 먼저 생각할 것이다.

국가란 오랜기간 관습적으로 쌓아올린 것이기 때문에 정치력은 언제나 사회를 혼란시키지 않도록 신중함을 필요로 하며, 버크가 이야기하듯 정치는 일종의 “실험과학"으로서 많은 경험들이 누적되고 지혜들이 모여져서 오랜기간 실험해보고 교정하고 다시 적용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보 발전되어가는 것으로 보았다.

민주주의, 자유, 평등 이러한 것들의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정치란 수백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과오를 거듭해가는 와중에 자국 국민들의 습성에 가장 잘 어울리고 국민들을 발전시키고 이롭게 할 최적의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험의 결과는 아주 오랜시간을 버텨내고서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아직 유아기 단계, 완성된 상태가 아닌 앞으로 꾸준히 진보되어갈 것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정체를 시작한지 아직 백년도 채 되지 않는 국가이고,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는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정치사에 어떠한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망하는 중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은 서구의 수백년의 걸친 민주주의 역사에 비하면 아직 유아기 단계일 뿐인 것이다.

한국좌파들은 민주주의가 자기네들만의 힘으로 이미 완성시켰다고 생각하는지 자신들이 하는 모든 정치적 행위들은 무조건 옳고 민주적인 것인 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민국 보수세력과 좌파세력 중 아니면 다른 제3세력 중에 누구의 가치관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지, 어떤 가치관이 국가를 발전시키고 풍요롭게 하는지는 아직 확실하게 정립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현재 발굴해가는 중인 것이고, 민주주의와 정치적 경험들을 누적시켜가고 있는 중인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서 버크와 페인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국가의 위기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편이 맘에 안든다고 권력을 전복시킬 생각부터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누적시켜온 경험들을 통해 교훈을 얻고 잘 숙성시켜 더욱 바르고 이로운 길을 찾아가고자 하는 관용과 과감한 실험정신들이 필요한 것이다.

버크 역시 역사는 언제나 올바르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인간의 역사는 대부분 자만과 탐욕, 복수와 선동, 위선과 기만 등 제어되지 않은 열의와 끝도 없는 무질서한 욕구가 세상의 불행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또한 인간의 역사는 그러한 악덕을 다루려는 노력들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렇게 최악과 최선을 넘나드는 좌우충돌 속에서 깊은 교훈을 얻게 해준다.

국가는 하루아침의 선택이나 어느 한 집단의 일방적 선택에 의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법치와 제도란 수많은 시대 및 세대가 심사숙고한 선택들이 누적된 것이다.

인간은 충분한 고민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하면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게 되면 인간은 언제나 옳게 행동할 수 있다. 근시안적으로 당장 눈앞의 것만 보면 이기적이고 편협한 판단을 내리게 되지만, 역사의 긴 흐름의 관점으로 판단을 하게되면 공정하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통치란 단순히 머릿수 세기나 숫자세기가 아니라 국민 민생의 모든환경에 대해 신중함을 적용하는 일이다. 어떤 상황 아래에서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가 국민 전체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하고 그 균형을 잘 조정하는데에서 좋은 통치가 발현되게 된다.

민주주의, 자유, 평등. 국민에게 이로운 것으로 사용되어야 할 가치들이 권력쟁취의 수단이나 선동구호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진정한 자유란 더불어 살아갈 “관계"를 이루게 해줄 ‘자유와 규제 사이의 균형’에서 생겨난다

버크가 말하는 인민의 권리란 개인적인 권한이 아니라 “관계"를 염두에 둔 권리를 뜻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를 이루게 해 줄 질서만이 국민의 자유를 혼란과 공포가 아닌 즐거움과 이익으로 발현되게 해준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란 모든 사람이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개별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도덕적인 사슬을 자신의 욕구에 채울 수 있는 능력에 정확히 비례해서 시민 사회적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의지와 욕구를 제어하는 힘이 어딘가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란 존재할 수 없다. 무절제한 정신을 가진 자들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 원리이다.”

버크는 이와같이 급진적 정치철학에 무절제로 경도된 무절제한 국민은 자유를 덜 누리게 될 것이며, 그리하여 그들은 탄압받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자유와 규제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것인데, 무절제한 자유를 기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 혁명가들은 이러한 점을 너무나 쉽게 간과한다.

사실 정부를 새롭게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다. 권력을 공고히 하고 복종을 가르치면 작업은 끝난다.

자유를 주는 것은 한층 더 쉽다. 지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냥 고삐만 놔버리면 된다.

절제없는 자유가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것처럼 주장하는 선동가들은 정부가 필요에 의해 국민들을 절제시켜야 하는 권력행위에 대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그에따라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만든다.

맹목적 지지, 광신주의로 권력을 이루게 되면 반드시 야만적인 다수의 폭정이 자행된다

절제를 장려하지 못한 채 그저 정치적 열광과 맹목적 지지의 광신주의로 이루어진 권력은 반드시 야만적인 다수지배의 폭정이 될 것이다. 그들은 보편적인 의식에서 벗어나 자기들만의 독단으로 역사이래 인류가 발전시켜온 보편적인 관념들을 자기네들이 편파적으로 정의내린 것들로 바꿔치기하고 사람들의 의식을 그 잘못된 관념에 억지로 끼어맞추려 한다.

그러나 많은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피력하듯이 절제되지 않고 편파적인 자유는 반드시 국가와 국민들을 위험에 빠트린다고 하였다. 편파적이고 이기적인 자유는 민주주의에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민주주의는 가장 강하게 분열이 팽배할때 다수의 시민들이 소수에게 가장 잔인한 탄압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자유로운 좋은 정부는 질서잡힌 자유를 유지시켜주는 정부이다. 이때 비로소 자유가 국민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된다.

자유로운 정부를 형성한다는 것은 자유와 규제라는 이러한 상반된 요소를 하나의 일관된 작업안에 같이 녹여내는 작업이고, 이는 많은 생각, 깊은 성찰, 명철하고 강인한 주관, 편협적이지 않은 조화로운 정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용감하고 조화로운 정신은 사회를 구성하는 수많은 의무, 특권, 습관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 오랜기간 누적된 역사적 경험치를 존중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무조건 참 아니면 거짓, 정의 아니면 불의, 평등이 아닌건 불평등, 자유가 아니면 폭정 이런식의 이분법적인 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자유로운 정부를 이끌어 낼 수 없다. 극단은 모든 것을 파괴할 뿐이기 때문이다.

좋은 정부의 핵심은 바로 질서잡힌 자유를 유지시켜주는 정부이고, 질서잡힌 자유만이 인민을 안전하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줄 것이다.

by Shadow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