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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Archive] 교육제도를 예측가능하게 안정화시켜야 평등한 교육과 독립적 인재양성 기반이 조성된다

Hybrid Reasoning (Evidence + Insight) ·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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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Persona: Shadow J.
Section: power-system
Section Display Name: Power & System
Reasoning Type: Hybrid Reasoning (Evidence + Insight)

Core Insight: 교육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획일적 결과 평등이 아니라 각 개인이 능력과 성향에 맞게 자율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보장하는 기회평등의 조건이며, 정책 불안정성은 심리적 의존성과 교육격차를 확대하여 독립적 인재 형성을 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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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부터 90세까지 누구나 빤히 알수 있는 예측가능 교육제도가 누구나 안정적으로 공부하고 자율적인 자기개발도 할수 있게 한다"

— 예측가능한 정책이 국민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


마시멜로 효과와 존 보울비의 애착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상대에게 불확실하게 비일관적으로 행동할수록 상대는 심리적으로 점점 불안해져서 장기적 관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관이 사라져 근시안적이고 반응적인 인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마시멜로 효과 습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https://shadowj.org/human-behavior/marshmallow-trust-habit/-)

이것을 빗대어 보면 현재의 한국의 교육제도나 입시제도는 아이들을 안정형 인간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개정된 8차 교육과정으로 그 이후의 교육정책은 정해진바 없이 수시개정을 통해 조금씩 수시로 바꾸기로 했다는데, 이것은 겉으로 보면 각 학년별 특수성을 존중해 주는 듯 보이지만 그 효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만 가중시켰다.

양육자는 수시로 바뀌는 교육제도와 입시제도에 신경 쓰느라 각자의 생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학생들은 그러한 예측불가능성 때문에 입시에만 매몰되게 만들어 각자 자발적인 자기개발을 어렵게 만들고 독립적이고 개성있는 인재가 되지 못하게 된다.

교육과정이 10년마다 바뀌는 것도 그 과도기에 끼어있는 학생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는데 이것을 수시로 계속 바꾸는 식으로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니 솔직히 우려된다.

그동안 심리학이나 자유에 관한 철학책들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자율적이고 개성있는 주관 뚜렷한 독립적인 인재를 양성시키려면 국가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바탕이 되어야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배울수 있었다.

교육제도와 입시제도는 과장되게 표현하자면 초등학생이 양육자의 보살핌이 없더라도 자신의 대학입학과정까지의 전교육과정을 스스로 파악 가능하고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순화시켜 지속성있게 안정화 시켜야 한다고 본다.

육아를 해보지 않는 사람도 90세 어르신도 어린아이들도 국민 그 누구라도 대한민국의 교육제도와 입시제도에 대해 다들 당연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내면 맞벌이로 고생하여 교육제도에 전혀 신경을 못쓰는 부모도 아이들을 쉽게 교육할 수 있을 거 아닌가?

맞벌이로 바쁜 부모, 한부모 가정, 부모가 없어 조부모가 양육하는 아이, 지적능력이 낮은 장애인 부모를 둔 아이 등 이 모든 아이들이 가정환경이 좋고 자녀양육에 집중하는 부모님을 가진 아이들과 동일하게 교육정보를 얻을 방법은 교육제도를 예측가능하게 만들어 그것을 꾸준히 안정되게 지속시켜주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교육정책이나 입시제도가 매번 바뀌면서 복잡하면 부모중에 한명은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면서까지 자녀양육에 매달려야 하고, 그런 어려운 제도를 깔끔히 분석해주고 관리해 줄 사교육이 절실히 필요해지며, 그로인해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면서 어려운 가정환경의 양육자와 아이들을 더욱 소외시키게 된다.

가정의 보살핌이 부족하면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라도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어야하는데 학교 선생님은 행정업무나 평가 등이 과중되어 소외된 아이들에게 관심을 쏟을 수 없도록 공교육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과 생존하는 것 자체로도 힘든데 교육과정이 매해 바뀌고 워낙 복잡산만하니 정신까지 탈탈털려 피로하게 만들고, 학교 선생님들은 행정이나 평가 등에 정신을 소모시키게 만들어 어린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소외된 인간으로 자라나게 만든다.

이기적인 권력자들에게만 유리한 소외된 인간의 위험성은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경고한 바 있다.(국민은 어떤 과정으로 전체주의 도구로 전락되는가 https://shadowj.org/power-system/2022-archive-totalitarian-mass-control/)

교육제도가 무슨 예측불가능한 일기예보 보듯이 수시로 전전긍긍하면서 교육부의 신호에만 반응하게 만드는 파블로프의 개 조련하는것도 아니고, 그렇게 부모와 아이들을 불안정형으로 전락시키니 아이의 자율성과 독립심이 어떻게 커질 것이며, 입시 공부 외의 자기만의 자기개발에 힘쓰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겠는가?

by Shadow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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