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Archive] 권력집중은 반동을 만든다: 프랑스 절대왕정 참사회의 교훈

프랑스 왕정에 숨은 진짜 권력자들

프랑스혁명전 1600년대 절대왕정시대 전후의 프랑스 왕정은 왕이 지배한 세상이었다기 보다는 참사회라는 조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다.

물론 국왕은 왕권신수설의 국왕 주권의 원리에 따라 정의의 수호자이자 최고재판관인 동시에 입법권을 갖고 있었으며 또한 주권자이므로 국왕은 스스로 통치하며 홀로 결정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사람의 국왕이 혼자서 그 모든 정의를 구현할수는 없으므로 왕은 그의 권력을 일부 신하들에게 위임하며 왕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토록 했다.

그에 따라 참사회라는 조직이 1600년즈음에 생겨나고 그곳에서 나온 결정으로 통치를 하였다.

참사회는 왕의 비공식적(?) 자문기관이나 비선조직과 같은 존재였지만 차츰 공식적 통치기구로 변화했고, 특화되고 전문화된 기능을 지닌 다양한 참사회들로 세분화되기 시작했다.

참사회는 곧 국왕의 자문기관이자, 행정권의 중심이며, 사법절차를 정의하는 곳이 되었다.

참사회에서 최고의 관직은 대법관이었는데, 대법관은 사법기구의 수장이면서 상시적인 국무장관이며 왕국의 최고관리이자 국왕의 대변인이기도 했다.

종신직이었던 대법관은 일종의 부왕과도 같았다.

국왕은 어떤 경우에도 대법관직을 박탈할수 없었으며, 대법관은 국새 상서를 임명하고 그에게 대법관의 업무를 위임할 수도 있었다.

그의 권한은 방대했는데 국가의 중요 문서들은 모두 대법관에 의해 봉인되었고, 봉인되지 않은 한 국왕의 의지는 실행될 수 없었다.

대법관은 프랑스의 모든 사법기구를 지휘했고, 관직의 창출과 충원을 관장했다. 게다가 출판물의 검열, 대학, 콜레주(중고등학교), 아카데미 관리도 대법관의 권한이었다.

이러한 대법관의 권한이 실무적으로 왕보다 더 막강하니 대법관이 국왕의 총애를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대립하는 상황일 때는 국왕은 그저 허수아비로 전락될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결국 태양왕 루이 14세에 이르러 1661년 참사회에서 막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명령을 내리고 국왕이 직접 친정을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절대왕정을 선언한 것이다.

루이 14세는 국왕이 국정 전반을 모두 직접 통치를 하는 절대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국왕참사회의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었던 추기경들, 왕족들, 총리대신을 제거했다. 국무를 보좌했던 고관대작들은 격하시켰고 대신 그 자리를 채울 제3신분(부르주아지 평민)을 매관매직으로 등용시켰다.

그 당시 왕이 절대 권력을 위해 기득권을 제거하고 매관매직한 관직이 기존의 5,000자리에서 무려 70,000자리로 증가되었고, 그렇게 관직을 팔아 벌어들인 돈은 국왕이 귀족들과 영주들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도 왕권을 유지하는데 쓰였다.

절대왕정시대 국가의 중대사는 막강한 중앙권한을 위임받았던 재무총감과 국왕 두 사람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식으로 처리를 했다.

강력한 중앙집중권력을 행사하던 재무총감은 마치 전제군주처럼 군림했으며, 프랑스 혁명기에 왕에 대한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은 바로 재무총감의 전제적 중앙집권적 행정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절대왕정시대에 국왕과 재무총감 단둘이 모든 입법 행정 사법에 관한 국정을 결정하던 방식은 훗날 수줍고 의심이 많았던 루이 15세와 우유부단했던 루이 16세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했고, 그에 따라 효율성과 추진력이란 명분으로 절대 권력을 맹목적으로 따라야만 했던 사람들의 불만은 국왕 개인의 절대적 성향이 약화되었을 때 터져버리게 된다.

(폭동은 권력이 약해질때 발생된다 https://shadowj.org/power-system/weak-power-revolt/)

토크빌의 <앙시앙레짐과 프랑스혁명>에서 나온 국왕참사회라는 조직에 대한 설명부분에서는 인민이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도록 일방적 사회통제를 주도하고 있으며 그들의 행위는 그야말로 국왕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올수 밖에 없도록 고의적으로 조장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

(프랑스 혁명은 평등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자유가 말살되었다 https://shadowj.org/power-system/equality-without-liberty/)

국왕참사회라는 조직의 변화를 보면서 느꼈던 점은 입법 행정 사법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막강한 권한을 총괄하게 만들면 반드시 반동세력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또한 그 막강한 권력을 차지하는 자가 자기만의 사리사욕으로 국왕을 기만하는 자일 경우에는 국왕이 조종당해 인민의 이익에 위배되는 결정을 내리게 되더라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국왕과 인민사이를 이간질 당하여 인민이 진짜 자신들을 괴롭히는 실체를 알지 못한 채 겉으로 악의 축처럼 보이는 왕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게 될 수밖에 없도록 유도된다.

결국 이러한 왜곡과 이간질을 당하지 않기 위해 최고 권력자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체제의 영구적인 유지와 안정을 위해서 스스로 권력을 분할시켜 정직한 사람이든 음흉한 사람이든 막강한 실권을 누가 차지하더라도 시스템으로 견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현재의 권력자가 권력을 오래 존속할 근본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권력을 분립시켜놓는 이유는 한낱 민주주의 사상가들의 당위론적 격언때문이라거나 인민의 이익을 위한다던 미국건국의 아버지들의 상투적인 교훈에 빗댄 이유에서가 아니라 현재의 권력자 자신의 체제를 오래토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반동세력이 형성되지 않아야하기 때문이다.

안정된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 안에서 서로를 동등한 힘으로 견제할 수 있게 해줘야 지배권력은 스스로 독재의 충동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며, 견제권력은 권력을 전복시킬 충동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오히려 지배권력을 획득한 자의 권력유지에 도움이 되는 행위다.

자유이든 권력이든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지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때 상대편을 자극시키지 않고 신뢰받을수 있게 되어 오래 누릴수 있는것이므로.

이는 대통령 행정부 수장뿐만 아니라 국회의 다수당, 사법부 요직을 장악한 판사들 및 모든 조직의 다수의 세력에게 해당되는 교훈이다.

<참고문헌> 임승휘. (2007). 프랑스 절대왕정의 제도와 ‘1661년 혁명’－구성과 위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프랑스사 연구, 17, 65-90.

by Shadow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