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진실화해위 문제점: 좌익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은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

민주당(구 열린우리당)에 의해 추진되었던 과거사진상규명법은 과거 왜곡되거나 은폐되었던 역사를 밝히고자 추진되었던 법안이다.

2005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되었다.

‘제주 4.3사건은 폭동이고, 광주 5.18은 민중반란’이라고 발언하였던 1기(2005-2010) 3대 위원회가 여러논란 끝에 해체된 후

2021년 2기(2020~) 초대 위원장인 정근식은 탈북 국군 포로들이 공산군 포로에게 저지른 가혹행위를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2021년 11월에는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국군 경찰로 기입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실제 2021년부터 2022년 국군 경찰이 학살했다고 진실규명을 한 사건 중 최소 222건이 인민군과 좌익세력의 소행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

위와 같은 일이 발생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의 과실에 의한 사건만 국가배상의 책임이 인정되고, 대한민국 과실이 아닌 빨치산이나 좌익 등 대한민국 적대세력, 북한에 의한 피해는 배상 소송조차 진행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유족들은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같은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을 가해자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분단된 채로 좌우 갈등이 여전히 한반도의 정치사회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만 책임을 져야하는 과거사 진상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목숨 바쳐 헌신했던 분들을 폄하하고 상처주는 것밖에는 될 수 없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붕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보호받고 혜택을 받는 기괴한 결과를 낳게 하였다.

북한이나 좌파에 의한 피해자는 대상자가 되지 못하기때문에 그로인한 피해상황이 드러나지 않은것 뿐인데 마치 모든 악행은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만 저지른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한다.

스티븐 핑거의 『우리본성의 선한천사』에서 진정한 과거사 정리를 위해 공동체 구성원들간에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각자 편향적인 입장에서 발생되는 도덕화 간극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한반도는 통일이 된 상태도 아니고 좌우이념갈등이 종지부를 찍은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도덕화 간극을 줄이지 못한 채 편향적으로만 과거사를 정리하게 된다면 그것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상처만 깊어질 뿐 화해로 나아갈 수 없다.

과거사 진상 규명 위원회와 같은 매커니즘의 목표는 도덕화 간극을 부추기는 자기 위주의 편향을 없애기 위한 것이지 자기 쪽의 이익을 추구하고 상대에게 복수를 하기 위함이 아니다.

내편에만 이로운 내용들로 구성하는게 아니라 대립하고 적대하는 각자 자기입장의 편향을 없애는게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정치학자 윌리엄 롱과 피터 브렉케는 『전쟁과 화해: 충돌해소에서 이성과 감정』에서 “모든 성공적인 화해에서는 정의를 집행하되, 철저히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법과 도덕의 관점에서는 한탄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용서 가설이 예측하는 사회질서 회복의 조건과 부합된다. 모든 성공적인 화해에서는 응보적 정의를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완벽하게 성취하지도 않았다.“라고 분석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정의를 추구하라”(화해할때 시비를 가리는것)는 말은 오히려 평화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 정의란 각자의 입장대로 자기편향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념은 또 다른 불씨의 시작이 된다.

우선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고자 함인지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고자 함인지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진실과 화해는 공존할 수 없다. 진실을 밝히려면 아픈 역사의 시시비비를 확실하게 가려내야 하기에 제대로된 진흙탕 싸움을 또 한번 치열하게 해야 가능해지는 것이고, 진실을 밝히려는 싸움이 더해질수록 갈등의 골은 더욱 더 깊어져서 화해는 점점 아득해지게 될뿐이다.

그럼에도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한쪽만의 입장이 아닌 양쪽의 입장에서 각자가 알리고자 하는 모든 정보들과 과거 미국, 소련, 중국, 일본, UN, 남북한의 해제된 기밀문서들을 전부 추적해서 무엇을 시작으로 비극이 시작된 것인지 아주 치밀하고 매섭게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든지

그것이 아닌 갈등을 종식시키고 화해와 평화를 원한다면 시비를 명백히 가려보고자 하는 분별심을 적당한 선에서 그치고 그야말로 평화를 추구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물론 사람들은 진실과 정의가 뚜렷하게 밝혀지기를 간절히 원하겠지만 진실과 정의란 그저 각자의 입장에 치우친 편파적인 것일 수 있고, 도덕화 간극 현상때문에 각자는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한것으로 여기게 된다.

한쪽에서 진실을 뚜렷하게 밝히려 할수록 진실이 밝혀지기를 두려워하는 쪽은 진실을 은폐하려 할수도 있다.

좌익과 북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소멸시키고 그들의 이념을 널리 퍼트리는것이 정의인 반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것이 정의인 상황에서 희생자의 대다수는 뭐가 뭔지도 모른채 그저 명령 내리는대로 따르다가 희생된 사람들이다.

과거사 정리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상대편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희생되었느냐하는 서로의 상처를 후벼파는 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두번다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희생자 대다수는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게 만들고 고통받게해서라도 권력을 키워보겠다하던 탐욕스런 자들의 독단과 야욕으로 희생된 것이기 때문에 과거사 정리의 초점은 권력자가 함부로 사람들을 자신의 권력도구나 이념의 도구 쾌락의 도구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방법을 아는 것이다.

좌우이념과는 상관없이 가슴아픈 희생을 치른 피해자들이 그저 피해자가 아닌 진정한 국가유공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드리는 방법은 단순히 국가에서 자격을 드리는 차원을 넘어 그들의 희생으로 두번다시 그런 아픔을 겪지 않을 방법을 찾는 것이 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리이다.

사람들끼리 상처를 주고받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더 이상 허상뿐인 이념 따위로 국가와 민족이 편가르기가 되는 현상이 생겨나지 않을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시작은, 서로에게 상처준 역사를 끄집어 내는 것보다 서로의 입장은 달랐지만 각자가 한반도와 한민족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애썼던 역사를 나누는데 관심을 더 기울이는편이 나을것으로 보인다.

상대의 나쁜것을 밝히려하면 갈등이 심해지고 서로에게 상처만 주게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커지면 역사를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충동이 앞서겠지만, 서로 노력했던 좋은점을 드러내는것은 거리낌없이 당당한것이기에 한민족을 위해 애썼던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아가다보면 그속에 진실과 화해를 찾아나갈수 있는 좋은 가르침들을 발견할수 있을것이라 본다.

마이클 맥컬러프의 『복수의 심리학』(원제: 『복수를 넘어: 용서본능의 진화』)에서는 복수와 용서의 딜레마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다. 약육강식의 자연상태에서는 항상 이타적이기만 한 생명체는 생존에 불리하기 때문에 적절한 복수도 생존에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협력하는 법을 아는 생명체가 복수를 잘 하는 생명체보다 더욱 오래살아남는다고 한다. 특히 용서는 서로의 이해가 혈연, 공통의 목표, 공통의 적으로 묶여있을때 용서가 너그럽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지향점이 분열이 아닌 화해와 통합이라면 과거 서로 상처를 주고받은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지향점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그들의 공통의 적이 서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해주어야 한다.

비극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해소될 수 있다.
셰익스피어식 해결책과 체홉의 해결책이 있다.
셰익스피어 비극의 결말에서는
무대에 시체들이 나뒹굴고
아마도 저 높은 어딘가에 정의가 아른거릴 것이다.
반면 체홉의 비극에서는
모든 인물들이 환멸을 느끼고 씁쓸해지고 실망하고
철저히 망가진 상태로 끝나지만
여전히 모두가 살아있다.

-아모스 오즈

by Shadow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