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공권력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공권력은 국가 내에서 개개인들의 폭력성과 침해의 범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한다.

공권력이 강력할수록 그 효과는 확실해지고 국민들은 안전해진다.

모든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강력한 공권력이 되는 핵심은 누구든 자신의 적도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측근과 그 자신마저도 공동체의 법을 어기는 순간 처벌의 응보주의가 적용되어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다.

권력자 그 자신이나 권력자 측근 친인척이 불법적인 것에 연루되었을때 권력자 그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알아서 하겠거니 방치 하기보다는 국민들에게 아주 작은 의심도 남아있지 않도록 모든 의혹을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가장 막강한 최고권력자도 국가의 법치하에 예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때 국가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태는 그런 취지에서 최고권력자였던 박근혜 본인 스스로가 자신을 탄핵한 헌재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법치 중시의 자세를 보여주었지만

박근혜 탄핵사건은 오히려 국가의 공권력이 선동세력에 의해 쉽게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줘버린 꼴이기 때문에 공권력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이 동시에 무너져버린 것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법치 위에서 놀 수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준 꼴인데 누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존중하겠나.

국가 권력자는 공권력의 신뢰감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마저도 법치에 따른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울뿐인 것에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잘못된 것을 엄격히 분별해내고 굳건히 버텨내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느낀다.

인간이란
자기를 지켜주지 않거나
잘못을 바로잡을 힘이 없는 자에게
충성을 바칠수는 없는 것이다.

-마키아벨리

by Shadow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