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Archive]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삼권분립: 덕성과 절제의 힘 -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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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1748년)은 여러 국가들의 국가구조와 법체를 연구함으로써 국민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의 특성들은 어떠하며, 독재로 국민의 자유가 박탈된 나라의 특성과 그 조짐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기록되어 있다.

국가구조와 정치체제를 연구한 다른 저서들과 비교해서 특징적인것은 어떠한 개념의 외연을 확장시켜 더욱 정밀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그것을 검토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자연(자연법)상태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제 1,2,3,4의 자연상태로 나누어 설명한다든지,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도 다양한 부분을 포괄하여 제시함으로써 더욱 심도있는 연구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

너무나 세세하고 방대하여 지루한 느낌도 있어서 이런것까지 알 필요 있나 싶어도 끝까지 잘 인내하고 읽다보면 그 전체 흐름속에서 번뜩일정도로 예리하고 멋진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지루한듯 지루하지 않게 읽어나갈수 있다.

다른 정치철학서들에 비해 별 특이한게 없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 논란의 여지가 없을만한 팩트만 실증적으로 기록해놔서 그런것 같다.

저자의 천재적인 기발한 관점이나 논란의 여지가 많은 논쟁거리를 담은 책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유, 정치체제, 풍습의 영향, 국방, 법, 경제, 종교, 국민습성 등등 국가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의 특징들을 자세히 알려주는 백과사전같은 느낌이다.

꼼꼼히 다 읽고 나면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행복한 국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며 어떠한 부분의 조짐들은 독재로 흘러가는 징조이니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리적 기후적 풍토에 따라 국민성이 달라지므로 국가의 법체나 정체가 그에 맞게 형성되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지리적 풍토로 인한 문제들은 위정자들이 정치체제나 법치 체제를 어떻게 갖춰나가느냐에 따라 충분히 교정될 수 있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것이 위정자들이 몫이라고 말한다.

이책에는 좋은 정치체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이글은 국민들의 자유를 말살시키는 전제정체(독재)의 조짐들을 살펴보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속성들을 염두해두어야 할지를 중심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법의 정신> 출간 배경: 로크의 이권분립은 균형안맞아. 시민의 진정한 자유는 삼권분립의 팽팽한 균형속에서 이뤄진다.

몽테스키외는 영국 명예혁명 1688년 다음해에 태어났다. <법의 정신>(1748년 출간)은 명예혁명을 이끈 로크의 학설(집행권 입법권의 이권분립) 학설이 지배했던 시기에 40년간의 연구(저작기간만 20년)를 통해 출간된 저작이다.

<법의 정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권분립"을 최초로 주창한 책이고, 그 당시에는 로크의 이권분립(특히 입법권 우위)상태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때에 몽테스키외는 입법권의 우위상태(로크의 이권분립)는 시민들의 자유를 지켜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며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을 주장한다.

그 시기에는 입법(시민), 행정(군주, 혹은 집행자), 사법(귀족들)으로 각각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간에 서로가 서로를 억제하는 힘을 가지고 어느 한쪽이라도 권력이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각자가 독립된 힘을 갖추고, 서로 결탁됨 없이 팽팽히 균형을 이룰수 있을때 비로서 국가의 독재성이 발현되지 않고 시민들의 자유가 보장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간이란 권력을 가지면 어떤 성인군자라도 반드시 그것을 남용하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은 공명정대하게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객기 부리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내 자신도 권력을 잡으면 어찌될지 모른다고 단정해서, 자신이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게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견제와 균형의 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삼권분립의 원리는 미국 헌법에서 실현되었으며, 프랑스 인권선원의 기본원리가 되기도 하였다.

참고로 권력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의심하여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내에 다양하고 정교한 장치들을 해놓은 기록들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이다.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몽테스키외의 연구에 따르면 대륙이 큰 국가는 필히 독재, 전제정체가 아니고서는 다스릴수 없게 되어버리는데, 몽테스키외는 거대한 대륙국가인 중국의 독재의 필연성을 <법의 정신>에서 이미 내다보았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미국이 그러한 전제국가가 되지 않고 시민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가 될 “연방 공화국” 수립을 위하여 그들의 신념과 고민들을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에 담았다.

몽테스키외는 모든 정치체제에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할수 있는 체제는 민주공화정이고 그것은 작은 영토의 나라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작은 공화국이 서로 연합으로 뭉쳐서 커다란 세력을 이루면 서로를 지켜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연방공화국은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제2부 9편의 내용을 그대로 발현한 것이라 보인다.

몽테스키외의 기준을 보면 땅덩이가 작은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국가정체를 설정한 이승만 대통령의 혜안과 판단력의 정확성에 감탄을 하게 된다.

몽테스키외가 말하는 자연상태(자연법) : 최초의 자연상태는 평화

몽테스키외는 인간의 자연상태를 1,2,3,4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제1단계 자연상태의 인간은 어떠한 지식도 지니지 못하는 상태임으로 자기의 보존만을 생각할 뿐이고, 자기의 무력함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두려움과 불안만을 느끼며 자신의 열등감 이외에 불평등을 의식하지 못하므로 서로 공격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1의 자연상태는 “평화"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무력감을 깨달은 다음에 곧 자기 욕망의 감정을 깨닫게 되고(제2의 자연상태), 서로간의 두려움때문에 인간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느끼는데(제3의 자연상태), 인간이 사회안에서 생활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지식도 가지게 되면서 사회적 결합의 동기를 갖는 단계(제4의 자연상태)를 차례로 거친다.

몽테스키외는 홉스가 주장했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는 자연상태가 아닌 이미 사회가 성립된 제4의 자연상태 이후에 비로서 나타나는 상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각하기에 몽테스키외의 제1의 자연상태에서 인간 자신이 열등감을 느낀다는 것은 뭔가 비교대상이 있다는 것인데 타인에 비해 자신이 열등한것을 인지한다는 것도 어찌보면 사회가 이루어진 후에나 가능한 일 아닌가?

진짜 완전한 자연상태라면 자신의 상태가 열등한것인지 우등한것인지 기준이 없음으로 모를테고, 또한 문명이전의 자연상태에서는 선악에 대한 개념이나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것도 전혀 개념이 없는 상태일것이기 때문에 그저 생존만을 위해 행동하게 될 뿐,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해도 그것이 나쁜지 그른지 열등한지 어쩐지 아예 개념없이 오직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기에 오히려 무지의 극악(ex사람을 죽여도 그것이 나쁜것인지 개념이 없어서 그냥 생존을 위해 죽일수 있는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홉스의 시각이 틀렸다고 볼수는 없다고 본다. 자연상태를 평화상태로 본 몽테스키외의 시각은 로크의 사상이 지배적이었던 시기였으므로 자연상태를 평화상태로 본 로크의 영향을 받은것일수도 있음을 배제할수 없다.)

정치체제는 공화정(덕), 군주정(명예), 전제정(두려움)으로 나누었다.

몽테스키외는 정체를 공화정, 군주정, 전제정으로 나누었고, 공화정체는 다시 두가지로 나뉘는데 국민전체가 주권을 갖는 민주정체(직접민주주의?)와 국민 일부가 주권을 갖는 귀족정체(대의민주주의?)로 나누었다.
(※ ?는 필자의 임의적 구별)

공화정체의 근본원리는 ‘덕성과 절제’이며(직접 민주주의는 ‘덕성’, 대의민주주의는 ‘절제’) 이는 조국애, 평등애(국민 모두를 존중하는 의미의 평등) 등이 이에 속한다. 이에 반해, 군주정은 ‘명예’의 원리로 운영되며, 전제정치는 명예나 덕성은 오히려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없고, 오직 ‘두려움(공포)‘만이 그 근본 원리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부연설명하자면 민주주의(국민이 주인이 되는 체제)나 공화정체(서로 모두가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 마음속에 서로 더불어 살아가고 존중할 덕성과 절제의 정신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나 공화정체를 수립할때는 어릴적부터 그 국민성의 교육 또한 덕성을 기르고 서로에 대한 절제를 할 수 있는 인간성으로 사회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특히 여기서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덕성’이라는 것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길러내는 것을 의미하고, 더불어 인간들 서로간에 존중할 수 있는 평등주의(인간은 다른사람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인간의 존엄성 개념)을 길러내는 것을 말한다.

만약 민주주의나 공화정을 표방하면서 그 국민성을 길러낼때 국가에 대한 혐오감을 기르거나(헬조선 같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죽이는 것 등), 서로간에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씨를 길러내지 않고 서로 혐오하고 위계적 질서(서열질)를 따지는 국민성으로 길러낸다면 그것은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와는 멀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덕성과 절제심을 길러내지 못한 국민들은 민주정체와 자유주의 공화정체를 절대 지켜내지 못한다.

특히 공화국의 불행의 시작은 당쟁(자유로운 토론)이 없어졌을때 그리고 금전에 의해 국민을 게으르게 만들고 그 심성을 타락하게 만들 때 나오는것이라고 보았다.

민주정체 원리의 부패: 불평등과 극단적 평등 모두를 경계해야

민주정체의 원리는 사람들이 평등정신을 잃을때 뿐만 아니라 극도의 평등정신을 가려서 각자가 자신을 지배하기 위해 선출된 자와 똑같은 평등을 원하고자 할때도 민주정체는 부패한다고 주장한다.

첫번째 평등정신을 잃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각자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단도구로 여기거나 평등한 인간을 서열질하며 자기 아래로 업신여기는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속성이 국민성에 녹아들기 시작할때 민주정체는 부패한다고 말하였다.

두번째 극도의 평등정신을 가린다는 뜻은 국가내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똑같아야 함을 강조하면서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다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보다 능력적으로 잘나거나 지위가 높은사람을 끌어내리려는 식의 평등주의를 강조하려 들때도 민주정체는 부패한다고 말하였다.

이 두번째의 극도의 평등정신은 국가의 바르고 마땅한 위계질서까지 모조리 무너뜨리고 국가 최고권력자도 무시하고 입법권 사법권도 모두 다 무시하게 되면서, 노인도 공경하지 않고 그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게 만든다. 평등적 권리를 따지며 국민 자신들이 그 모든것을 좌지우지 하려 들때, 국민들은 그 모두가 권력적이 되어가므로 모두가 다같이 독단적이고 절제를 잃은 그 남용된 성품때문에 오히려 그 자신들이 서로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대중권력에 억눌리는 반동적 행태가 나타나게 된다고 보았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은 1789년 프랑스혁명 이전 1748년에 출간이 되었는데, 자유 평등 박애를 추구한 프랑스혁명이 이후 어째서 자코뱅의 공포정치로 비자유 비평등 비박애 세상이 되어버렸는지를 <법의 정신>에서 이미 예견한 셈이라고 본다.

따라서 민주정체는 두가지 극단을 피해야 한다. 서로의 존엄성을 배려하지 않고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하지 않은 채 서열질 하듯 차별하는 불평등정신과 동시에 극도의 평등주의만을 강조하며 그 모두가 모두의 노예로 전락되게 만드는 극단의 평등정신 둘다 조심해야 한다고 몽테스키외는 강조한다.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것이란 무엇인가 : 가두리 쳐진 제한된 자유가 오히려 다함께 자유를 누릴수 있게 한다.

자유라는 것은 그 의미가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들의 전제적인 권력을 준 사람을 쉽게 물러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탄핵권)

다른 사람은 그들이 복종하여야 할 사람을 선택하는 능력이라 이해했다.(위임권, 대표선출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나라의 국민의 한 사람 또는 그들 자신의 법률에 의해서만 통치되는 권리로 해석했다.(주권)

어떤 국민은 오랫동안 자유란 자신의 관습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관습)

어떤 사람은 이 자유라는 이름을 정치체제의 한 형태에 결부짓고 다른 형태를 배제했다.(공화정체) 이 공화정체의 맛을 안 사람들은 자유를 그 정체의 핵심으로 두었다.

민주정체에서는 국민 자신이 자기가 자유로운것 같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투표권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일뿐인데, 그것을 국민의 자유라 여기고 그것으로 만족하기도 한다.

정치에 있어서의 자유란, 무조건 하고싶은것을 다 행할 수 있는 것을 자유의 전부라 보지는 않는다. 각자가 바라는 바를 행할수 있고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강제하지 않을때 정치적 자유가 있는것이다.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모든일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누군가가 법으로 금지한 바를 행할 수 있게 된다면 다른 시민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가능성을 주어야 할 터이므로 결국 모두는 서로를 침해하게 되어 도리어 자유를 잃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으려면 자유의 제한이 필요하다.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이 권력(자유)을 남용하지 않을때야 비로소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력은 제한되어야 하는 것이고 정치적 자유를 위해라면 권력의 제한장치를 설정하여 모두가 다함께 자유로울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삼권분립의 취지이다.

더불어 정치적 자유를 가지기 위해서는 한 시민이 다른 시민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정치체제여야만 한다. 각자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해치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어야 한다.

자유로운 국민에 있어서는 개인의 의견이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토론의 자유만으로 그 자체로 좋은 것이 될 수있다. 그 과정이 곧 자유이고, 그 자유가 좋은 토론의 결과를 보장해준다.

전제정체(독재)국가에서 나타나는 조짐들: 이것을 경계해야 내 자유를 지킬수 있다.

전제정체(독재)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토론이 좋든 나쁘든 똑같이 해롭다. 그 모든 것이 독재적 권력자 마음대로 선동되고 조작될 뿐이기 때문이다. 토론의 장은 진실을 알게하는 곳이 아니라 선동의 장소일 뿐이다.

극도로 전제적인 독재국가에서는 역사가들이 진리를 배반하고 역사를 왜곡시킨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말할 자유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자유로운 국가에서도 자유 그 자체의 방종 때문에 진리를 배반한다. 각자의 절제없는 자유는 언제나 분열을 초래하기 때문이며, 각자는 마치 독재자의 노예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당파의 편견의 노예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전제정체에서는 교육이 노예적이라서 정신을 낮추는 일만 구하는데 (ex개천용이 되지말고 개천의 가붕게로 살아라 식의 가치 주입) 이는 국민들을 쉽게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힘이없고 무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명령하는 사람의 무지도 전제로 한다. 독재세상에서는 검토하거나 의심하거나 이성을 움직일 필요가 없다. 그냥 해줘충 처럼 국가 최고권력자만 바라보면서 그저 ‘바라기만’하면 된다. 제대로 된 냉철한 이성을 함양시키는 교육이란 전혀 없다.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 모든 국민을 무지성으로 만들뿐이다.

전제정체에서는 오직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 국민을 다스리기 때문에 국민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집단린치, 공갈협박등의 정치생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한 두려움을 악용하는 정치생태를 보고도 그것에 대해 경각심을 갖지않고 못본척 하는 정치인들은 그들이 만들려는 세상이 곧 독재라서 그렇다. 그들은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무엇을 해서는 안되는지 눈을 감아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덕성과 절제의 성품을 갖춘 국민들이 살아가는 자유로운 민주 공화국을 다스릴 권력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언제나 쉽게 격분하는 국민성은 냉철한 이성보다 자기의 정념(감정)에 더 쉽사리 인도될 수 있으므로 국민 성품이 그렇게 자주 들썩이고 쉽게 자극받는다면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줄 덕성과 절제를 잃고 선동정치에 쉽게 휩쓸려 독재의 도구가 되는 줄도 모르게 노예가 되어가게 할 것이다.

부패한 위정자의 다스림 특징 : 국민을 타락시키고 부정투표로 국가를 전복시킨다

부패한 국가들의 위정자들은 자신의 부패를 숨기기 위해 국민을 부패시키고, 그들은 자신의 속셈을 국민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오직 국민의 위대함만 찬양하면서 국민들이 위정자들에게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자신들을 좋아하게만 만든다.(포퓰리즘, 좆목질, 팬덤정치) 그리고 그들의 탐욕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국민의 탐욕을 부채질 한다.

부패는 부패를 일삼는 자들 사이에서 커질 것이고, 국민은 점점 게을러져서 국가의 국고금을 서로 분배하게 될것이다. 그리고 위정자들이 나랏일을 소홀히하면서도 관리가 잘 되는듯 위장하여 태만을 부리는 것처럼 국민들 또한 가난하면서도 여유있는듯 사치의 즐거움만 누리고자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게으름과 사치 때문에 그것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대상은 자신의 노동력과 노력이 아닌 국가의 국고금 외에는 없게 된다. 결국 국고는 이러한 과정으로 탕진되면서 국가는 망하게 된다.

만일 투표가 돈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더라도 놀라서는 안될 것이다. 게으르고 탐욕스런 국민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국고금을 나누어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국민으로부터 더 많이 빼앗지 않고서는 불가능 하고, 더 많이 빼앗기 위해서는 국가를 전복시켜야만 한다.

국민이 자신이 스스로 가진 자유만큼 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릴수 있는것처럼 보이면 보일수록(절제와 덕성으로 제한되지 않고 자유가 남용될때) 그들은 자유를 잃어버릴 시기에 보다 더 접근하게 된다. 그럴때는 단 한 사람의 압제자가 나타나고 국민은 그동안 누렸던 그 부패의 이익마저 모조리 잃게 되고 자유를 뺏긴 노예가 될 것이다.

민주 공화정체의 부패를 회복시키는 법: 근본원리의 회복

민주 공화정체가 부패하였을때에는 부패를 없애고 공화정체의 원리(덕성과 절제)를 회복시키지 않고서는 거기에서 생기는 어떠한 병폐도 고칠 수 없다.

덕성과 절제의 성품을 다시 회복하지 않고서는 적폐청산이랍시고 그 어떤 것을 한다해도 무익하거나 또다른 새로운 병폐만 더할 뿐이다.

시민들이 자기가 직접 권력을 휘두르기 위해 공화정체의 원리인 덕성과 절제를 잃어버리면 마침내는 자기 자신이 독재자이자 자기자신이 곧 노예가 되어버려서 강력한 자유를 잃고 방종에 빠지게 되어 서로를 해치고 그 자신마저 해치게 될 것이다.(대중독재의 위험성을 지적한것)

최고권력자나 시민의 유력자가 국고수입을 횡령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을때 공화국의 원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징조이고, 국가의 감찰기능이 약화되는 순간이 국가가 부패된 시점이기 때문에

국가의 부패를 바로잡고 민주 공화정체의 바른 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기관과 제반 요소들에 숨겨진 횡령과 권력남용의 증거들을 찾아내 그것을 바로잡아야 하고, 동시에 국민들에게는 덕성과 절제의 성품을 길러주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시켜야 할 것이다.

by Shadow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