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Archive] 워라밸은 사유재산을 중시하는 보수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하다 - 러셀 커크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



인권과 재산권이 서로 충돌한다는 거짓말이야말로 우리시대 가장 해악을 끼친 얍삽한 정치구호였다. 이는 미국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유행시킨 개념이다.

보수주의자들은 루즈벨트의 뉴딜정책을 자유시장경제를 왜곡한 집산주의적인 것이라 비판했다.

좌파 급진주의 세력들은 사유재산 때문에 약자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17-18세기 자유민주주의 사상가들은 사유재산(재산권)이야말로 인간의 권리이고, 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인간은 내 돈이 생길 때 독립적으로 살아갈 자유와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재산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유권 심지어 생명권도 보장되지 않는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중시하는 영국과 미국의 정치 원칙은 사유재산을 획득하고 소유하는 권리와 관련된 분야가 가장 잘 수립되어 있다.

대의제 정부는 ‘재산에 세금이 부과될 경우 정치권력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는 재산 소유권자들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영국의 명예혁명을 일으킨 존 로크의 『시민정부론』의 사회계약론이 그러한 취지를 주장한 것이다.

사유재산의 재산권 중시가 유럽 전역에서 대중적 대의제가 출발한 시원이다.

미국의 독립선언서 최초의 초안에는 ‘인류가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타고났다’라고 선언되었으나 제퍼슨(프랑스 혁명을 동조한 좌파성향)의 수정안에서는 ‘재산권’이 ‘행복추구권’으로 대체되었다. 러셀 커크는 제퍼슨의 수정안을 재산권을 부정하는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 의미를 확장하는 취지였을 것이라고 보았다.

좌파들은 재산권과 사유재산을 옹호하는 자유주의 사상가들을 기득권 세력만을 옹호하는 것이라 선동해왔지만

그들이 생각과는 달리 재산권은 옛날부터 인권의 핵심이었다. 문명적인 삶은 재산권이 확보될때에만 가능하다.

소유물을 지키거나 최대한 늘려갈 권리가 없다면 여가나 물질적 개선, 이름을 붙일만한 문화도 있을 수 없다.

무정부적인 혼란이라는 조건에서 강력하고 무자비한 약탈자가 모든 사람의 재산을 마음대로 좌우해버리는 상태에서의 인간은 그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로 서로가 서로의 적이 될 뿐이다. 그러한 환경에서 인간의 인권이 어떻게 보장되겠는가.

재산권을 경시하는 좌파들의 관념은 공동체의 안전과 공존을 파괴하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만 키우게 된다. 그들의 주장대로 사유재산이 사람들간에 적대감을 키우는게 아니다. 사유재산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신뢰할 수 없어 적대적이게 되는 것이다.

거의 모든 정치이론이 거의 모든 시대에 동의하는 관점 중 하나는 ‘재산권을 보호하려고 정부가 창조되었다’는 시각이다. 토머스 홉스, 존 로크, 루소, 존 애덤스 모두가 이에 동의한다.

‘재산은 도둑질한 물건’이라고 무정부주의자 프루동은 말했다. 그러나 사회를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은 이에 동의하기 힘들고 마르크스 계파 외에 그 누구도 재산 그 자체가 해악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좌파들이 사유재산을 사회의 악으로 선동했던 목적은 개인들의 재산을 국가나 이념집단의 소유물로 전환하고자 하기 위함이었다.

보수주의자들은 사유재산은 사람들을 괴롭힌 악이 아니라 오히려 커다란 선이었다고 생각한다.

헨리 메인 경은 『마을공동체』에서 “타인의 재산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인류 문명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 말한다. 개인의 사적 재산권과 인류 문명의 발달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류 역사 전체에서 증명해 주고 있다.

사유재산이라는 제도는 인간에게 책임을 가르치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 제도는 인간에게 성실하게 살아갈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단조롭고 힘든 일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인간의 정신을 고양시켰으며, 국가 간의 교류와 문화를 지원하는 도구가 되어주었고, 인간에게 풍요로운 여가는 물론 절제와 신중함을 바탕으로 행동할 자유를 주었다.

자신의 노동에 따른 열매를 지키고, 한 사람의 업적이 영원히 남도록 만들어주며, 자신의 재산을 후대에 전해주고, 철저한 가난이라는 자연적 조건 속에서 지속적 성취라는 안전으로 도약하도록 해주며, 진정으로 자신만의 소유인 무언가를 갖게 된다는 이런 점들 때문에 인간은 공동소유라는 원시적 제도를 포기하고 사적 소유라는 문명화된 제도를 택하게 되었다.

사유재산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어떤 누군가가 다른 이들보다 더 부유하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만, 사유재산이 없다면 우리들 중 그 누구도 부자가 되지 못하고 모두 다 함께 가난 속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가 모든 재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재산이 거의 없거나 가난한 채로 머물러 전혀 진보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폴 엘머 모어(1864-1937 미국 언론인)는 “불평등을 무시하려는 정부나 제도의 시도들은 굴러가는 진보의 바퀴를 멈추거나 세계를 일시적인 야만상태로 되돌릴 뿐, 보다 광범위하거나 위대한 행복을 결코 만들어내진 못한다"고 주장했다.

사유재산이 인간을 불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원래 각자의 개성이 다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 불평등 덕택에 모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길을 가게 되어 모두가 1등인 세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불평등을 인정하고 그것을 각자의 개성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만이 각자가 차별적으로 자기만의 길을 갈 수 있어서 자기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남보다 월등한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남들과 평등해지는 곳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완전 불평등한 자기만의 소명의식을 따르는데에서 비롯됨을 알아차려야 한다.

사유재산제를 파괴해 인간을 평등하게 만들려는 시도는 약자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강자나 능력 있는 사람들의 손발만 묶게 되어버릴 것이다.

또한 인간을 평등하게 만들려는 시도는 인간 각자가 가진 잠재력과 각자의 소명을 모조리 가치절하시켜 무시하는 것일 뿐이다.

알렉시스 토크빌과 에리히 프롬은 평등주의가 오히려 사회의 기괴한 물질주의만 발생시키게 되어 인간 각자의 정체성을 잃고 물질에만 매몰되어 정신만 피폐하게 될 뿐 진정한 행복에서 멀어진다고 보았다.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면 철저히 평등적 배급으로 모두가 공평하게 나눌 거라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스탈린이 지배했던 소련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 어떤 사회보다 가장 철저하게 물질주의적으로 인민들을 조련한 국가였다. 스탈린의 인센티브 정책은 공산당원들의 특권을 차등적으로 지급할 때 인센티브가 기하급수적으로 얹어지는 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공산당원들은 인민들이 굶어죽든지 말든지 그들의 고혈을 최대한 비틀어 쥐어짜는 식으로 착취하였다.

그와는 달리 고대나 근대에서 영적, 지적 성취가 두드러졌던 문명들은 사유재산을 강하게 보호했던 특징이 있었다.

보수주의자들이 사유재산을 옹호하는 이유는 물질적 재산 그 자체에 대한 탐욕 때문이 아니라 사유재산제가 배양하는 문화와 고매한 시민적 사회질서 때문에 옹호하는 것이다.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만큼 사유재산이 확실하게 보장됐던 적은 없다. 설사 그 사회의 약점이 무엇이 되었든간에 빅토리아 시대는 도덕적, 지적, 물질적 성취가 역사상 가장 높은 시기였다.

문화의 기초인 여가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사회에서 번성하지만 소련처럼 사유재산을 물질주의로만 바라보고 그것을 억압하려는 국가에서는 부정된다.

워라밸은 국가가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해 주고 정당한 노동력으로 여웃돈이 충분히 생길 수 있도록 해주어야 가능해지는 것이다. 즉,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던 ‘워라밸’의 삶은 ‘주 52시간’으로 노동을 줄이는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동과 노력으로 원하는 만큼 노동을 하고 재산을 늘려나갈 수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워라밸 같은 인간의 삶의 질과 인권, 자유 등은 사유재산이 보장되었을 때 가능해지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러셀 커크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1957년) ‘사유재산과 보수주의’ 내용을 재구성 한 글입니다.

by Shadow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