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Archive] 민주적 절차만 잘 지키면 만고땡~?

독재자와 민주화세력을 판별할때 민주적 절차를 잘 지키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곳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는 아마 한국밖에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 사상가들의 연구를 통해 (특히 단 한명의 억압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는 존 스튜어트 밀 마저도) 예외적으로 전제적 권력이 필요할때를 이야기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초기 신생국이나 불안전한 국가에서는 국가권력의 독재가 불가피하다고 공통적으로 말한다.

밀은 『자유론』에서 예외적으로 전제가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자유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류가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을 통해 진보할 수 있는 사회에서만 적용될수 있는 것"이라며 즉, 국민 전체가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는 초기 신생국이나 국가의 존폐가 달린 위기상황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예외를 두고 있다.

국가의 안녕이 유지되고 사람들이 자기 확신이나 설득을 통해 국민들끼리 스스로 개선해 나갈 능력을 갖추게 되었을때 비로소 자유를 논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사적으로 국민을 계몽시키고, 국민의 자발적인 힘을 강조하며, 경제적 자립을 키워내는 위정자들은 독재적 형태로 국가를 운영하였더라도 큰 틀에서는 자유의 씨앗을 심어낸 지도자라는 추앙을 받게된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 병폐를 도려내기 위해 플라톤이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인재를 키워 추구하려던 정치는 엄밀히 따지면 독재정이었다.

스파르타를 500년간 강성하게 만들어주었던 스파르타 정신을 뿌리내린 리쿠르고스 역시 완벽한 독재를 통해 이상적인 국가를 이루어낸 것이었다.

봉건적 전통을 벗어내기 위해 개혁을 추구하여 계몽군주라고 추앙받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 역시 형태로 따져보면 독재자였다.

알렉산더 해밀턴을 비롯한 아메리카 초기의 연방주의자들은 인민들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낼 기반을 마련하고 미국이 분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을 추구했다. 그 덕분에 신생국가 미국은 각주로 쪼개져버리지 않고 하나의 연방국가로 유지될수 있었던 것이다.

대부분이 초기 신생국일때나 국본이 바뀔만큼의 개혁적인 상황에서는 독재적인 강력한 중앙권력이 불가피했다.

독재를 했음에도 독재자의 칭호를 받지 않았던 권력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국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계몽시켜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게끔 하였고 새로운 국가 시스템이 왜 국민에게 이로울 수 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한 수많은 계몽적인 연설과 설득을 하려고 애썼던 소통의 자료들이 남아있다.

민주주의 철학자들이나 세계의 역사가들은 독재자와 개혁가를 구별해 낼때 국민들을 얼마나 계몽시키고 경제적으로 자립시켰는가의 기준으로 판별하는데, 한국은 이상하게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켰는지를 기준으로 독재자를 판별한다.

이게 이상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절차만 민주적 구색을 맞추면 그 속에 담긴 내용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존을 깨트리는 것이어도 민주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절차적 민주주의 구색맞추기에만 집착하게 되면 최고권력자가 의회와 사법부를 자기 사람으로 다 바꾸어놓고 최고권력자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해도 의회절차와 사법절차만 법대로 이루어지면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게 된다. 그래서 “법대로” 권력을 자의적으로 부리기 위해 법을 바꾸기 시작한다.

또한 민주적 절차에 구색만 맞추면 된다는 생각은 다수의 의견이라는 쪽수만 맞춰지면 소수를 억압해도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고, 국회나 사법부도 한쪽의 일방적 권력의 의지대로만 움직여도 절차만 민주적이면 독재가 아닌것이 된다.

민주주의 사상가들 중에는 절차적 구색을 맞추는 것만을 민주주의라고 보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왜 겉치레에 속아 넘어가는가.

민주주의의 본질은 힘의 균형과 절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깨지면 민주주의도 깨지는 것이고 이것이 유지되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것이 된다.

독재의 본질은 국민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 경제적 자립을 못하게 만들어 힘없고 생각없는 노예들로 만드는 것이고, 독재인가 아닌가는 국민의 자발성과 경제력 판단력을 죽이느냐 키워내느냐로 판별되어야 하는 것이다.

by Shadow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