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Archive] 국정수행 평가는 임기 이후에 판단되어야 한다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제도 관성의 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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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불평등을 제거하고 가난한 나라를 부유하게 탈바꿈 하는것이 어려운 이유는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냅두었기 때문이고 그러한 관성을 유발하는 힘을 거스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일단 사회가 특정한 방식으로 조작된 이후에는 그런 경향이 지속되는 관성을 보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어떠한 제도를 도입할때에는 그것이 고착화되어 만연화되었을때의 부작용까지도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현재의 문제들이 관성적으로 고착화되어 해결하기 어려운 특징들을 보인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뿌리를 간파하여 그것을 바로잡는것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그 고착화되어버린 나쁜 관성들을 큰 저항 없이 바른쪽으로 바꾸어낼 방법들을 찾아내야 한다.

경제전문가들이나 정책입안자들은 대부분 “어떻게 경제를 바로잡을지"만을 몰두한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은 잘못되어가는 나라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경제학은 정치학적 문제들이 이미 다 해결되었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진것이기 때문에 경제학만 놓고보면 이론적으로는 경제문제들이 다 설명이 되고 해결이 되는것처럼 보여도 실제 현실경제에 적용할 경우 이론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유가 경제를 정치와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경제학만으로는 세계불평등에 대해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불평등을 설명하려면 서로 다른 정책과 사회적 환경이 경제적인 인센티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해야 하므로 경제학적 설명과 동시에 정치학적 설명까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정치학적 검토를 해야 “경제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알수 있게 된다.

다시말해 풀리지 않는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이해해야 그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풀어낼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학적 논리나 경제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들이는 수준을 넘어 국가를 운영하는 권력집단에서 실제로 어떻게 의사결정이 내려지며, 누가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그들이 왜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과정에 대한 연구없이 단순히 경제를 이론적으로만 해결하려 한다면 예측한대로 현실경제가 흘러가지 않게 된다.

실패를 막으려면 포용적 정치경제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2012년)의 저자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로빈슨은 세계불평등을 해결하고 가난한 국가의 잘못된 관성을 깨고 부유한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포용적 정치경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정책이 성공한 나라들과 실패한 나라들의 다양한 예시를 통해 설득력 있게 주장을 펼치고 있다.

‘포용적 정치경제 시스템’라는 것은 ‘착취적(카르텔) 정치경제 시스템’과 정반대의 것을 말한다. 편중된 일부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는 포용적 제도를 강화시키게 되면 굉장히 광범위한 사회계층의 권한이 강화되어 정치제도의 혜택이 어느 한쪽만 지배하고 누리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것이 될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포용적 정치제도의 두가지 조건으로 중앙집권화와 다원적인 정치제도를 제시하고 있고, 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착취적 정치제도로 빠지게 된다고 말한다.

영국의 명예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엘리트 집단이 다른 엘리트 집단을 전복시킨 것이 아니라 젠트리와 상인, 수공업자는 물론 휘그파와 토리당 파벌까지 가세한 광범위한 연합세력이 절대왕정에 반기를 들고 일으킨 혁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모든 계층들을 공평하게 존중해야 했기 때문에 이 혁명의 결과로 태동한 것이 바로 다원주의 정치제도였다. 더욱이 신분과 귀천을 가리지 않고 만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형평성과 보편성의 원칙을 그들 스스로가 엄격히 지켜내는 모범을 보여주었기에 다원주의 정치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었다. 이러한 명예혁명은 산업혁명을 이끌어 내고 영국의 자유주의적인 경제체제를 수립할수 있게 해주었다.

소말리아의 경우, 다원적 제도를 가졌지만 중앙집권체제를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 가난을 벗어내지 못하는 예이다. 중앙집권화가 필요한 이유는 가난한 나라에서 부강한 나라로 완전히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책임감 있는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말리아는 사회계층의 권력이 다원적으로 분배되어 있지만 누군가가 힘을 독점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데만 급급하여 국가의 가난을 타개시킬 추진력을 줄 중앙집권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포용적 정치제도를 바탕으로 한 포용적 경제제도의 조건은 사유재산이 확고하게 보장되고, 법체제가 공평무사하게 시행되며, 누구나 교환 및 계약이 가능한 공평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포용적 경제제도는 국민이 정부를 용이하게 이용할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사회가 제 기능을 하려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국민들이 여러가지 공공서비스를 활용하여 경제가 원활하게 흘러가는데 막힘이 없도록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교통망이나 공공인프라 뿐 아니라 사기와 부정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규제들처럼 그러한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쉽게 접근가능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소외되거나 편중됨 없이 모두를 균형있게 끌어안는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로 포용적인 열린사회를 만들어야만 더불어 잘 사는 부강한 국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이유는 빈곤을 조장할 시스템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기 때문

위와 같이 이 책의 저자들은 포용적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국가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문제는 이런 진부할정도로 당연한걸 왜 못하고 있느냐이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면서도 왜 그토록 비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국가가 운영되는가?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이유는 권력을 가진 이들이 빈곤을 조장하는 선택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지도자의 무지나 실수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소말리아의 경우처럼 국민들의 궁핍을 해결하는 것보다 어느 한 권력집단의 힘이 커지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서 국가를 가난한 상태로 방치시킨다. 경쟁적인 상대집단의 힘이 강화되는것이 싫다는 그 사소한 이유때문에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붕괴되고 있는데도 방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말리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어느 국가이던지 사리사욕적인 권력집단이 한번 정권을 잡으면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오래 유지시키기 위하여 사회 제반요소들의 법과 제도를 자기네들 권력유지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이고 착취적인 방식으로 바꿔놓는다. 이를 위해 언론통제와 여론조작을 통하여 국민들을 눈속임하고 다른 쪽으로 미끼를 던져놓아 국민들의 시선이 돌아간 틈에 극악의 제도들을 검토없이 졸속으로 통과시킨다.

그러한 극악한 제도들의 해악은 본인들이 집권한 시기에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멋대로 편파적인 제도들을 만들어 그들만의 보험을 따로 만들어놓고 국가를 망쳐놓은채 자신들은 그 전 정부의 공적의 과실만 쏙 빼먹고 그들의 만행에 대한 결과는 그 다음정부에서 고스란히 감당하게 된다.

밥 짓기전 이물질 골라내는 사람에게 밥맛 탓하는 언론의 조급성도 문제

그렇기 때문에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임기 수행중인 정부에 대해서는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임기 말 집권 5년뒤에 이루어져야 그나마 정확하게 평가될수 있는 것이고, 집권이 끝난 뒤 5년후~30년후 정도까지 추적해 나가면서 임기때 제정되었던 제도들이 어떠한 파장을 일으켜 나가고 있는가를 명백하게 밝혀내는 연구들이 공개되고 꾸준히 지속되어야한다.

중국처럼 착취적 제도를 추구하는 공산사회주의 국가들이 철저한 언론통제와 통계조작에 의존해 국가가 운영되는 시스템인것처럼 민주국가라 하더라도 권력자가 국민들을 속여 착취적 제도를 구축시키고자 하는 정권은 반드시 언론통제와 여론조사등의 지지율을 중시하여 모든 정책의 기준점이 국정 지지도로 갈음되는 특징을 보인다.

권력집단이 언론통제와 여론조작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수 없는한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오직 지지도만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그 신뢰도를 장담할수 없기에 사실상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린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된지 이제 막 두달이 지난 상황에서 모든 언론들과 여론조사 기관들은 국정 지지도를 매주같이 읊어대고 있는데, 그들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마치 밥을 지으려고 쌀을 씻으면서 이물질을 골라내는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왜 밥맛이 이지경이냐 비난하는 꼴이다. 이치에 맞지 않는 행태들이란 뜻이다.

통계조사방식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지지율 결과가 급변하는 그런 여론조사에 언론이나 국민들이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오히려 권력자들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인기를 높이기 위해 지지율만 높이면 국정운영을 잘하는 정부가 되기 때문에 권력자로 하여금 일은 안하고 통계조작에만 신경쓰게 만들수 밖에 없다.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이 보고싶은 것만 보여주며, 권력자를 인기인으로 만들어주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것은 아주 쉽고 빠른 방식이지만 그러한 포퓰리즘은 결국 어떠한 식으로든 국민들에게 주었던 것을 그 수십배로 다시 빼앗는 방식으로 국가가 회수하게 되기 때문에 지지율을 부각시키며 정부로 하여금 조급한 마음이 들게 만드는 언론의 행태는 도대체가 생각들이 있는건가. 무식해서 저러는건가. 고의적으로 저러는건가.

지금 다양한 사회 곳곳의 목소리들을 수집하고 그동안 잘못 관행되어온 곪은 문제들을 취재하고 부조리를 밝혀 정부에게 그러한 문제들을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어야 할 시간에 전 언론사가 지지도에만 매몰되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니 안타깝다.

포용적 시스템 수립은 누군가는 해야하지만 아무도 하기싫은것

경제가 급격히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졌다는 것은 과거 집권자들 중 누군가 바른 제도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어느 한쪽 이익만을 위한 편파적인 제도들을 무수히 양산해냈다는 뜻이다. 바로 이것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의 저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급격히 어려워진 경제를 바로잡는 일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고착화되어 있던 편중된 제도들을 샅샅이 찾아내 바로잡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것을 그 어떤 정권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작업들이 자신의 임기중에는 결코 빛을 보지 못하고 차기정부나 차차기 정부에서 그 혜택을 입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이 작업을 하는 정권은 자신의 임기중에는 인기가 없을 것이고 아무런 형태나 조짐도 보이지 않는 그 막연함에 욕만 먹다가 끝나게 될지 모른다. 그 과실은 다시 차기 정부에서 뽑아 먹겠지만 차기정부에서 그 노력의 공적을 이어나가지 않고 또다시 사리사욕으로 포용적 제도들을 붕괴시켜 버린다면 국가는 경제적 정체를 벗어날수가 없게된다. 이렇듯 자신의 권력욕을 전혀 채워주지 않은 채 욕만 쳐듣게 되는 작업을 누가 하겠냐는 것이다.

그러니 비겁한 위정자들은 대충 포퓰리즘이나 하며 5년을 떼우다 무사안일주의로 끝내려 하는 것이다. 국민들 혈세로 포퓰리즘밖에 못하는 주제에 자기가 하사품을 내려주는냥 으스대면서 국민들의 피를 뽑아먹는것으로 자신들의 권력욕을 충족시킨다.

여론조사는 실시간 알림 식이 아닌 장기적 관점으로 신중하게 조사되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매주같이 속보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많게는 1년마다나 아니면 임기중에 한번 임기말에 한번 그리고 임기후 5년뒤, 임기후 10년뒤, 20년뒤 이런식으로 적절한 기간을 두고 지속적인 평가가 기록되고 연구되어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과정이나 경제발전 과정을 잘 알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본다.

설령 잦은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그것은 제대로 된 통계조사 방식을 설계하여 왜곡되지 않게 이루어져야 하고 매주같이 이루어지는 지지도 조사는 실무가들의 국무회의에서만 공개하여 민심의 상황을 검토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정도로 쓰여야 하는 것이지, 실시간 속보처럼 국민들에게 알려주면서 정부나 국민들 모두를 지지도에만 신경쓰게 만드는것은 부작용이 더 많아 보인다.

또한 여론조사가 위와같이 이루어질때의 이점은 첫째,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각자 바른 판단으로 소신껏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정권이 바뀔때마다 이전 정부의 정책들이 휴지조각되는 단절성을 막을 수 있다. 셋째, 과거 정부의 공적을 자신의 공적인냥 사기치는 권력자를 막아낼 수 있다. 넷째, 5년 임기 안에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을 고쳐내기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유인을 제공해준다. 다섯째, 실력과 주관없이 인기영합적 이미지 정치만 하는 사기꾼 정치인들을 몰아낼수 있다.

국민을 살기 좋게만드는 포용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위정자와 국민의 마음가짐, 결국 수신修身

결국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은 한 개인(내자신)을 다스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된다. 국가를 잘 다스리는 것은 국가를 구성하는 제반요소들을 잘 다스림에 있고 그것은 사람이 바르게 처신함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내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되는것이기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에서 수신(修身)이 가장 근본이 되는것이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국가경제를 부강하게 만들기위해 저자들이 주장하는 포용적 정치 경제 제도들 역시 위정자와 국민들이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것이다. 겉모양은 분명 포용적 제도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마음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그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과  결과가 좋게 나올수 없다.

지금의 경제문제가 포용적 제도를 수립하지 못한탓인지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르지 못한탓인지는 알수 없으나, 국민의 민생을 어렵게 만드는 경제문제가 매번 되풀이 되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의 해결방식으로는 더는 해결할수 없다는 뜻이다.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들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방식들 중 잘못된 것들을 찾아 뿌리부터 바꿔야 되는 시점이 온 것이다.

국가 뿐만 아니라 사람도 역시 기존의 정체된 것을 뚫고 새로 변화된 모습으로 발전하고 싶다면 과도기를 견뎌낼 줄 알아야 한다. 그 질풍노도 과도기의 불확실함과 공포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화를 하려 하지 않고 정체된 상태에 머물며 그대로 고통받는것을 감수한다. 기존의 방식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누릴수 있는 것이고 쉬운길이었지만 더이상은 그대로 존속해서는 오래가지 못할 것들이었다.

옳은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자신을 곡해하든 욕을 하든 칭찬하든 당장의 소란스러움에 휩쓸리지 않는다.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이다. 물론 국민들이 무조건 지지하고 사랑해주는 정권은 국정운영의 큰 힘이다. 그러나 지금같은 힘든 시기에는 국민들의 사랑을 바라기보다 국민의 어떠한 반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른 주관을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위정자가 필요할 때이고, 국민들 역시 흔들리지 않는 주관으로 묵묵히 과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용기있는 삶의 태도를 쌓아 나가야 할 때이다.

by Shadow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