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Archive] 윤석열정부 대북원칙 '힘에 의한 평화'의 이론적 배경: 1000배로 때려준다가 효과적인 이유-토마스 셸링 『갈등의 전략』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11일 “북한이 우릴 공격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수 있는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게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639773?sid=100 )

이에 한겨레신문 권혁철 기자가 전시도 아닌 평시에 ‘100배 1000배의 보복’의 표현은 외교 안보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언어로 부적절하고 북한의 호전적인 언사를 따라한 것이라며 품위가 없다고 비판하였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23276?sid=100 )

그러나 의사소통이 상대에게 정확하게 꽂히려면 나의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의사소통방식으로 해줘야 잘 알아먹는다. 외교적인 능력과 소통의 배려심은 얼마나 상대방 방식으로 표현할수 있느냐에서 나온다고 본다.

갈등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잘 되는 것이 첫째로 중요한 것이지, 북한이 사방으로 미사일을 쏘아대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품격을 따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나이브한 생각 아닌가.

굳이 품격을 따진다고해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실제로 상대방을 바꿔낼수 있는것이 진정한 품격이지 빛좋은 개살구처럼 말뽄새만 점잖다고 품격이 세워지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북한은 워낙 예측불가능한 존재라 전시와 평시를 나누어 판단할수 없다고 본다. 전쟁이 어디 ‘나 이제 들어갑니다 완전무장하세용~‘하고 시작하는 것인가.

비대칭 상황에서의 1:1 비례적 대응, 억제효과 있을까?

물론 권혁철 기자 말대로 국제법이 용인하는 자위권 행사의 요건은 비례성이 핵심이다.

1개의 미사일을 쏘면, 1개의 미사일로 되갚아주는게 정당방위로 용인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핵이 없는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한 북한과 폭력외교를 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머리에 지고 있는 지정학적 상태에서 유엔사가 획일적으로 규정한 비례성을 적용시켜 한국의 안보를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

핵전력은 남한의 모든 군사전력을 투입한다고 해도 비례적이지 못한 압도적 전력이다.

이러한 불균형에서 오는 북한과의 비대칭 관계에서 100배, 1000배의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부족하면 부족했지 넘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유엔 헌장, 유엔 사령부의 정전 교전 규칙 등을 따져가며 비례성을 강조할거라면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확보하여 핵무장을 했을때나 가능한 소리다.

그럴때야 비로소 북한이 총탄 1발 쏘면 우리도 1발 쏘고, 대포 1발에는 우리도 대포 1발, 이런 비례적 대응이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불신을 해결하는 것이 위기관리의 첫째 : 단, 합리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상대일때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1961년)은 폭력의 동기에 대해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다.

인간의 분쟁에는 세 가지 주된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 경쟁, 둘째는 불신, 셋째는 영광이다.

첫째는 이득을 노려 남을 해치게 되는 경우이고, 둘째는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남을 공격해야 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자신의 평판을 드높이기 위한 야망에 타인을 해친다.

위기관리의 고전이라 불리는 그레이엄 앨리슨의 『결정의 본질』에서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불신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 이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일으켜 전쟁의 발화점이 된다는 것을 지적한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핵 전쟁이 곧 터질 것 같은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수뇌부끼리 긴밀히 대화할 수 있었던 소통 덕분이었다. 이때 나온 것이 ‘핫라인’이다.

그러나 북핵문제는 앨리슨의 합리적 의사결정 모형도 수뇌부끼리의 핫라인 소통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앨리슨은 『예정된 전쟁』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쓸데없이 힘을 과시하는 일을 하지 말고 끊임없이 선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제적 규범과 상식을 준수하고 합리적 판단을 하는 상대에 한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앨리슨의 주장대로 힘을 과시하지 않고 끊임없는 선의를 보여준 김대중의 햇볕정책의 결과 북한에게 핵전력이라는 절대방어 무기를 쥐어주게 되어 갈수록 대응하기 골치아프게 되었을 뿐이다.

앨리슨의 논리가 북한에게 통하지 않았던 것은 북한은 개인의 이익을 배제한 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제적 보편적인 상식과 선의, 규범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통하지 않는다.

확실한 보복 수단을 가져야 억제 능력의 신뢰성이 확보된다

북한 문제는 오히려 토마스 셸링이 제시한 부분으로 풀어야 더 적합하다고 본다.

게임이론을 정립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토마스 셸링은 『갈등의 전략』에서 서로 확실한 보복 수단을 가지고 있을때에만 도발이 억지된다고 주장하였다.

셸링은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응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내가 상대의 배반과 공격에 되갚아줄 수 있는 ‘보복을 할 수 있는 힘’을 갖추어야 상대와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억제는 상대의 행동을 그만두게 하는 행위이다. 상대의 공격에 똑같이 비례적으로 행동할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공격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는 것이 억제이다.

안보에서는 적이 나를 공격하면 내가 더욱 강하게 받아쳐서 적이 나를 공격하기가 주저하게 되는 것이 억제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더라도 김정은의 의도를 억제시킬 그 어떤 수단이라도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핵무기를 갖지 않더라도 북한의 도발을 억제시킬 수 있게 된다.

김정은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발을 억제시킬 방법이나 수단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핵전력을 갖춰서라도 도발의지를 억제시켜야 한다.

선제공격 의지 자체를 꺾어버리면 비례적 대응까지 오지도 않는다

투키디데스부터 홉스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제정치는 불신적인 국제환경에서 안보딜레마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선제공격 하지 말것”

그러나 이 말의 뜻은 그냥 착하게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상대의 첫번째 선제공격을 받아도 끄떡없을 정도로 강해져야 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국가간의 전쟁이 불안과 불신으로 도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국제환경속에서 선제공격을 먼저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의 첫 공격을 견뎌낼 만큼 충분히 강해야 한다.

내가 먼저 선제공격을 하지 않은 채로 상대의 공격을 받고 그것을 견뎌내게 되면 그 차후의 공격의 정당성은 내가 가지게 되는데, 이때에는 선제공격한 공격자와 같은 방법으로 보복해야 한다. 앞서 권혁철 기자가 지적한 부분이 여기쯤에 위치한 내용이다.

그러나 권혁철 기자가 간과한 부분은 더욱 안전한 신뢰성 있는 억제정책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우리의 보복 반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애초에 선제공격을 할 동기를 느끼지 못하도록 그 의지를 차단하는데 안보의 더욱 중요한 핵심이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선제공격 자체를 할 수 없는 대상으로 여기게 만드는게 중요한 것이지 자꾸 도발해도 되는 만만한 존재가 되어 국가의 방위권이 매번 침해당해서 이미 쪽팔리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표현력 품위 어쩌고가 뭔 쓸모가 있겠냐는 말이다.

억제정책은 셸링의 말대로 보복하겠다는 위협이 신뢰성이 있을때에만 유효하다. ‘저놈이 보복하겠다하면 진짜로 하는 놈이다’라는 인식이 상대방에게 확실히 박혀야 된다.

우리는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를 거치면서 북한의 도발에 소극적이거나 무대응으로 반응해왔기 때문에 북한은 대한민국이 강력하게 보복하겠다는 것을 말뿐인 수사라고 여기고 있다.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1000배로 돌려주겠다’는 발언을 했을때 김정은은 윤석열이 객기부리는거라고 조롱하겠나

억제능력의 신뢰성은 공포의 균형을 이룰때 가능해진다. 힘으로 소통하려는자에게는 힘을 보여줘야

북한이 보기에 첫 도발에 무반응하거나 소극적 대처를 한다면 북한은 우리의 보복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또한 북한이 보기에 우리가 항상 국제법의 테두리 안에서 매너와 품위를 지키면서 합리적 판단에 따라 비상식적 보복을 하지 않을 것 같다면 북한은 우리의 상식과 합리성을 악용하여 편~하게 오줌싸듯 수시로 도발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할때에만 그리고 그 모든 선제공격에 대해 즉각적인 복수로 앙갚음할 때에만 북한에 대한 억제능력에 신뢰성이 확보된다.

우리는 북한 핵무기와 동일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인 양으로라도 반격할 의지가 있음을 강하게 피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규정을 지켜야 할 문제도 품위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이러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으로 인한 억제정책은 폭력으로 폭력을 줄이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과열되면 상대의 의도치 않은 작은 실수에도 과격한 보복으로 반응하게 되는 폭력의 연쇄작용을 멈추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기는 하다.

그래서 윤석열정부에서 ‘힘의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동시에 북한 김정은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을 대통령실에 설치한 것이다. 이는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를 마련해둔 것이므로 ‘공포의 균형’의 효과를 얻어내면서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게 해줄 것이다.
(물론 북한이 핫라인을 끊어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51147?sid=100)

북한 문제는 우리가 북한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말과 논리의 품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라도 제압해야 하는 문제이다.

폭력적인 국가에게 통할 만한 방법은 ‘먼저 건들지 않으면 나는 아주 착하고 협조적이지만 털끝이라도 잘못 건들면 아주 조져버리겠다’는 보복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힘의 대결에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한다.

상대의 공격욕구를 자극하지 않으려면 불필요한 힘의 과시도 주의해야 하지만, 힘의 약세도 드러내어서는 안된다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아테나이의 부흥과 확장으로 강성함을 떨치며 자랑질하던 점이 스파르타를 불안하게 만들고 자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의 교훈을 북한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 힘을 과시하려는 비정상적인 도발을 계속하게 되면 과격한 보복 공격의 정당성은 오히려 대한민국이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이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교훈은 어느 한 국가의 압도적 우위는 반드시 주변국들의 불안을 자극해 전쟁을 발발시킨다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교훈이 하나 더 있다.

아테나이가 그들의 풍요로움과 강성함만을 믿고 자만과 안일함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오히려 힘의 열세에 있었던 스파르타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버린 측면이 있다.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우위라고 외교적 언사의 품위나 따지면서 자만하여 군사적 준비를 태만하게 할 경우 아테나이처럼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국가가 멸망하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이 해야 할 군사적 준비는 단순히 무력적인 전력배치 뿐만이 아니라 적국이 느끼기에 도저히 비집고 파고들 약점이 없다는 생각이 들게끔 해야 한다. 동맹국들과의 협력과 단합, 국가내부에서 갈등이 자라나는 부분들을 빨리 잡아내서 그것을 해결하는 갈등관리능력,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이게 할 수 있는 통합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다양함을 어우러지게 만들 조화의 리더십 등 그 모든 것을 포괄한다 하겠다.

행복은 자유에 있고,
자유는 용기에 있음을 명심하고,
전쟁의 위험 앞에 너무 망설이지 맙시다.

죽음조차 불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란
더 나아질 가망이 전혀 없는 불운한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을 경우 운명이 역전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가장 잃을게 많은 사람입니다.

자긍심을 가진 사람이 희망을 품고 용감하게 싸우다 자신도 모르게 죽는것보다,
자신의 비겁함으로 말미암아 굴욕을 당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페리클레스 연설

by Shadow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