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Archive] 이념 갈등 정당간 갈등에서 누가 더 우월한지 어떻게 판별할까? (feat. 다수결의 원리) - 에드먼드 버크 『보수의 품격』

“그 어떤 미사여구로 정의로운 듯 꾸며댄다 할지라도 이유는 항상 똑같다.욕정과 탐욕 그리고 자신과 상대의 상황을 뒤바꾸려는 욕망뿐, 자유를 비롯한 허울좋은 말들은 구실을 만들어 낸다. 그럼에도 타인을 예속하고 스스로 지배자가 되고자 한 인간치고 판에 박힌 위선적 언사를 쓰지 않는 자는 없었다.”

*-타키투스, 『역사』

이념적으로 완벽한 이론이나 제도는 없다.

타키투스의 말처럼 절대적 정의로 보이는 그 미사여구들은

자기 권력욕을 추구하기 위한 수사적 수단에 불과할 뿐 일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월성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국민을 이롭게 하고 발전시킬 이념이나 제도들을 선택하는 일은

문학소설가나 무대연출가를 뽑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드러진 오류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념이나 정치제도가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은 근본 원칙 면에서 무언가 탁월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야만 한다.

불완전하지만 옳은 부분이 있다는 것.

보다 더 우월함을 보이고 싶다면 얼마나 완벽한가가 아니라

그것이 세상의 변화에 따라 개선가능성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개량될 경향을 보이는 원칙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이념이나 정당의 우월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그 이념과 정당이 권력을 잡았을 때

사람들이 보다 안전해지고 발전될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이 사람들의 신뢰나 인정으로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나 조작선동으로 권력을 강탈하고자 한다면

권력을 얻고 나서 사람들을 지배하는 방식도 그와 똑같을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권력 쟁취 과정에서 무엇을 수단으로 주로 사용했느냐로

권력 쟁취 후의 통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여준다.

지배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이념이나 정당이

무절제한 개인의 자유를 앞세워

사회적으로 오래 지속해온 약속이나 법치제도를 경시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사람들을 지배할 때도 일관된 기준 없이 자기 멋대로 하게 된다.

일관된 기준없는 통치는 국민들에게 혼란과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

누가 더 우월한 것인가를 따질 때

“다수의 전능함"으로 상징되는 다수결의 원리를 정의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다수결의 원리는 가장 폭력적인 허구 중의 하나일뿐이라고 버크는 지적한다.

다수결의 결정 방식은

소수가 더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는 바르고 강한 세력이며,

다수의 쪽에는 단지 근거없이 충동적 욕구밖에 없는 약한 세력인 경우에도 성립된다.

정의나 바른 근거나 강약에 상관없이 쪽수만으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결의 방식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정의가 아닌 불의가 선택될 수도 있는 방식이다.

버크는 전체의 의지를 특정 숫자로 판별하는 것이 결정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정치를 함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떻게 많은세력을 형성하고 내편으로 만들까만 궁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진정한 국민의 의지에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수 있다.

에드먼드 버크는 어느 쪽이 더 우월한 쪽이고 국민에게 더 이로운 쪽인가는

단순히 다수결의 원리와 같은 숫자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개선 가능한 경향을 내포하는 것인가” 로 가늠해야 한다고 보았다.

절대적인 것을 강조하고 오류 없음을 어필하며

자신들의 주장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쪽은

현실의 변화에도 그들의 주의주장을 개선하려 하지 않는다.

자신들만이 정의이고 올바름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관용이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자신들만 정의롭다는 그 절대성 때문에 개선이 안 되는 것이다.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오류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신이 오류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자신들만이 옳고 자신들만이 정의라고 주장하지 않게 된다.

인간관계를 포함한 모든 관계 속에서는
각자가 얼마나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느냐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우월한 것은 완벽한 것이라거나 수치적으로 다수에 위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느냐이다.

타키투스의 말처럼

권력자들의 정의란 항상 위선적인것이라고 단정짓는다면

결국 위선적인 그들 사이에서 가장 나은 사람을 분별할 방법은

그가 얼마나 일부가 아닌 전체 국민에게 이로운 쪽으로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하느냐를 살펴보는 것이다.

by Shadow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