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Archive] 로크 『통치론』과 내각제 의회권력 독점의 위험 — 사회계약론 속에 담긴 의회독재를 정당화하는 위선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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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크의 사회계약론 사상이 담겨있는 『통치론』을 출간한 것은 영국의 명예혁명 1688년 직후 1689년에 『인간오성론』이 출간된 같은 해이다.

번역자에 따라서 이 책은 『통치론』의 제목이 달리기도 하고 『시민정부론』의 제목이 달리기도 한다. 같은 책이다.

정확하게 이책은 『통치2론』에 해당되는 것으로 “제 1론"은 그 당시 지배적인 사상이었던 왕권신수설을 옹호한 로버트 필머의 『가부장론』을 반박한 논문이고, “제 2론"은 사회계약론 사상을 담은 『시민정부론』의 내용의 논문이다. 보편적으로 소개되는 로크의 『통치론』은 『시민정부론』의 내용을 말한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 출간된 1651년 이전부터 로크의 『통치론』이 출간된 1689년 사이에는 왕당파와 의회파의 갈등으로 영국내전이 여러차례 치뤄졌고, 그 과정에서 영국왕 찰스 1세를 처형하여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크롬웰은 공화정을 수립했지만 혹독한 독재정치로 인해 그가 죽은뒤 다시 왕정복고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공포스런 혼란기 속에 홉스의 『리바이어던』이 출간이 되었다.

그러나 이미 왕의 절대적 권위가 귀족보다도 신분적으로 아래(젠트리 신분)였던 크롬웰에 의해 그 신성성이 무너진 전적이 있던 이상 왕정복고는 왕의 권위를 바로 세워내지 못했고 그로인해 또 한번 왕을 몰아내는데 그것이 1688년 명예혁명이다.

왕당파와 의회파간에 죽기살기로 싸운 이유의 핵심은 과도한 조세 문제 때문이었고, 한마디로 귀족들 자신의 돈을 더이상 한푼도 왕에게 빼앗기기 싫다는 강력한 항거로 인한 것이었다. 1688년 명예혁명은 왕을 축출시키는 과정에서 피를 흘리는 전쟁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예혁명이라 이름 붙였다.

로크의 『통치론』은 자유주의 사상을 탄생시킨 저작이고, 명예롭게 민주적 혁명을 성공시켰으며,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혁명등 민주주의 3대 혁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로크의 『통치론』을 읽고 첫번으로 느껴졌던 인상은 기존질서(왕정)를 뒤엎고 자기들(의회파)에게 유리한 정치질서로 바꾸기 위해서 이론적 설계를 먼저 해놓고 거기에 현실을 끼어맞춘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 내용들이 억지로 뭔가에 끼어맞추려는 느낌때문인지 논리적 전개가 자연스럽다기 보다는 애매모호 왔다갔다 앞뒤 안맞는 소리들을 하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애써 전개시켜 도출하고자 하는 내용은 결국

“왕정을 붕괴시키고 의회파의 권력을 키워서 정당화시키자”

로크 스스로도 『통치론』의 서문에서 이 저작이 1688년 명예혁명을 정당화 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라 밝히고 있다.

의회파 샤프츠베리 백작의 종양수술했다가 영국의 정치권력 판세까지 수술시킴

로크는 원래 정치사상가가 아니었다. 외과의사로서 로크가 39세때 샤프츠베리 백작의 간종양을 수술하여 그의 목숨을 구하면서 그와 긴밀한 관계가 되는데, 샤프츠베리의 최측근이자 정치적 비서로서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샤프츠베리 백작은 의회파를 이끌며 왕당파와의 갈등의 중심에 있었고 왕권을 전복시키고 국가 최고권력을 쟁탈하고자 하는 야심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당시 주류 사상은 ‘왕권신수설’로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절대적인 것으로써 왕은 신의 대행자이자 집행자로 존재한다는 사상이었다.

로크는 샤프츠베리 백작의 정치적 비서로서 권력쟁탈을 위해 사회적 여론을 의회파에 유리한 방향으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선동시킬만한 이론적 설계가 필요함을 인지를 하였을것이고, 『통치론』을 통해서 정치권력은 신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간들끼리 모여 동의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다.

로크의 자연상태는 평화롭고 이성적이다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강력한 리바이어던의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해 자연상태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임을 설명했듯이 로크 또한 그런 깔맞춤을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자신도 『통치론』에서 자연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로크는 홉스와는 정반대로 자연상태는 평온하고 자유로우며 평등하고 지극히 이성적인 상태라고 주장한다.

홉스의 자연상태 공포설을 인정하게 된다면 절대왕정과 같은 강력한 권위체에 대한 필요성이 논리적으로 정당화되기 때문에 홉스와는 반대로 절대왕정이 필요없다는 논리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자연상태 평화설을 주장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로크의 주장대로 자연상태가 평화롭고 사람들이 지극히 이성적이고 자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수 있을 만큼 각자가 능력이 있다면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라는 권력체가 굳이 필요할까?

이미 국가라는 권력체가 없어도 인간의 자연상태는 평화롭고 지극히 이성적이고 쏘 굿~인데 국가의 명령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정치권력의 존재이유는 재산을 지켜주기 위한것

이에 대해 로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정치권력체 밑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주장을 펼친다.

그런데 이것도 앞뒤 안맞는게 로크가 말하길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침해를 받으면 그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존재라고 전제를 깔아놨는데 갑자기 재산때문에 국가의 보호를 받는거라는 주장을 펼친다.

뭐 어쨌든, 그래서 국가의 존재이유는 인민의 재산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이고 인민의 재산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이익을 보게 해주지 못하는 정치권력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하고 그 정치권력에 저항하고 과격하게는 죽여 마땅하다는 주장까지 한다.

로크 『통치론: 시민 정부론』 한계점 문제점1: 예방적으로 저항권을 써도 된다는 것 위험한 생각이 아닐까

더 압권인 부분은 정치권력을 전복시킬 저항권은 직접적으로 침해를 받았을때 항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방적으로도 저항권을 쓸 수 있다고까지 주장하여 정치권력이 자신을 침해할것 같이 느껴질때에도 정치권력을 처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해도 너무하는것 아닌가?

예방적으로 저항권을 쓸수 있다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심증만으로 왕을 끌어내릴수 있는 것이다.

로크는 ‘정당한 권리를 넘어서서 힘을 행사하는 것을 폭정’이라고 주장하는데, 예방적으로 저항권을 쓰는것이야 말로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힘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

한계 문제점 2: 다수의 동의라고 무조건 옳은게 아닌데 순진한건가 고의적인건가

정당하지 못한 정부가 언제 해체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수의 판단에 따라 상황이 만들어졌을때"라고 말한다. 다수가 왕을 몰아내기로 결정하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정치권력을 무너뜨릴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훗날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이 기존권력을 무너뜨리고 자신이 권력을 쟁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수의 지배를 설정하여 악용할수 있게 만든 것이라 본다.

로크는 왕은 무조건 악한자, 인민은 무조건 선량한자라는 고정관념으로 왕이 강제하는 구속은 부당한것이고, 다수가 강제하는 구속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다수의 지배가 다수의 횡포의 폭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더욱이 다수의 호응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정의로운 것이라 할수도 없다.

호응이라는 속성은 얼마든지 조작되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게다가 기존의 콧대높은 강자를 꺾어버리고 약자가 강자를 물리친다는 스토리는 강자를 제외한 약자 다수에게 호응을 얻을수 있는 스토리이다.

다수가 그런 스토리를 좋아하고 동의한다고 그것이 정의에 합당한 것이냐라고는 말할수는 없는 것이다.

로크는 호응이 좋은것이 곧 정의로운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며, 다수가 호응해주는것이 무조건 맞는것이라는 억지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후대의 정치가들에게 포퓰리즘과 선동정치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

한계 문제점 3: 입법권이 최고의 권력이다

『통치론』을 통해서 권력의 정당성은 인민의 사유재산권을 지켜주는데 있고 권력의 집행은 인민(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법권을 행정권으로부터 분리시킬뿐 아니라 더 상위의 권력임을 주장하고 있다.

로크의 『통치론』을 권력분립(사법권을 배제한 행정권과 입법권의 2권 분립) 사상이 담긴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입법권을 최고권력으로 주장한 것이다.

몽테스키외의 『법의정신』에 따르면 권력체제에서 어느 권력만이 최고권력으로 간주하는 권력의 불균형 상태는 필히 독재를 가져 오게 된다고 하였다.

칸트의 기준에서도 역시 입법권이 최고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군주정, 귀족정(의회우위), 민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화주의적 권력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는 점에서 로크의 시민정부론의 논리는 입법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될 위험이 있다.

한계 문제점 4: 유산계급만 재산권을 가질수 있다는 것으로 평민의 저항권은 차단함

로크의 시민정부론은 제목이 시민정부라서 일반 평민들의 권리를 존중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내막을 살펴보면 자기들 귀족들이나 자산가들이 왕에게 사유재산을 빼앗기기 싫기 때문에 아예 왕을 전복해버리고 우리가 왕권을 차지하자는 식이다.

정치권력을 전복시킬 정도로 개개인에게 소중한 재산권은 귀족등의 유산계급에게 한정하여 평민이나 여성의 소유권은 무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정치참여권 또한 무시된것이라 할 수 있다.

로크는 『인간오성론』에서 인간은 모두 백지상태에서 태어난것처럼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롭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인간오성론』의 논리대로라면 여성이든 평민이든 노력에 따라 소유물을 취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들의 재산권 또한 인정해줘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재산권을 인정해주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로크가 『통치론』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인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치권력은 죽여마땅할 만큼 처단가능하다는 논리가 평민이 귀족에게 똑같이 적용하게 된다면 평민의 노동력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귀족들 또한 평민들의 저항권으로 죽여마땅한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애초에 재산권은 유산계급에게만 한정한다는식으로 못박아놓고 있다.

의회파가 장악한 분위기인데 왜 굳이 익명으로 출간했을까?

결정적인것은 명예혁명을 성공시키고 권력을 쟁취한 직후 『통치론』을 출간하면서 대놓고 명예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해 쓴 책이라 밝히기까지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익명으로 책을 출간했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어차피 의회파가 권력을 다 장악하고 그들이 로크와 정치적 동지들인데 뭣하러 익명으로 책을 낼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같은해에 출간한 『인간오성론』은 로크의 이름을 달고 출간했지만 『통치론』은 익명으로 출간했다가 로크가 죽고나서 로크의 유서에서 『통치론』이 자신의 저작이었다는것이 밝혀졌다.

생각컨대 자기네가 왕을 전복시키고 권력을 쟁탈했는데 자기들의 행위를 자기들 입으로 정당화시키면 뭔가 낯짝 부끄러워서 그런건지 익명의 어느 현자가 의회파를 정당화 시켜주어야 뭔가 더 그럴싸하게 합리화되서 그런건지는 모르겠다.

로크 연구의 권위자인 래슬릿은 『통치론』의 출판동기가 1688년 명예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해 쓴 것은 맞으나 명예혁명의 거사를 치르기 수년전 로버트 필머와 『가부장론』 논쟁으로 “통치1론"을 집필하던 1683년 즈음부터 이미 권력전복을 위한 명분 만들기를 진작부터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동서문화사에서 번역된 『통치론』의 역자 김현욱은 로크 번역가 중에서 가장 우호적으로 옹호해 주고 있는데 그마저 로크가 익명으로 출간한 것은 『통치론』의 내용이 로크 자신의 소신이 아니라 정치적 강압에 의한 저작이었기 때문에 익명으로 낸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로크의 『통치론』이 로크를 옹호하는 학자의 눈으로 보기에도 얼마나 어이없는 부분이 많았으면 협박에 의한 출간썰이 나왔을까 싶은데, 로크의 초상화를 보니 근심걱정으로 신경쇠약에 걸리기 직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 그럴 가능성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결론적으로 로크의 『통치론』은 권력전복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여론흐름을 전환시키기 위함

여러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고 설령 『통치론』이 어느 한 당파의 사욕에 의해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의 탈을 쓰고 의도적으로 설계된 억지이론이었다고 치더라도 로크의 설계도는 권력의지를 가진 많은 사람들의 활용도가 좋은 사상이되어준 것은 사실이다.

자유주의와 평등주의의 탈을 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중세적 정치권력은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의 것이란 관념하에 있었지만 로크의 『통치론』의 사회계약적 권력관념을 형성 시킨 이후로는 권력쟁취는 신의 의지가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내 의지대로 바꿀수도 있다는 생각이 나오게 된다.

마스터피스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힘"을 제공해주는 것

책을 읽다보면 왜 이런책이 고전으로 추앙받고 있지? 싶은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은 옳은 말을 하고 훌륭한 사상을 남겨서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나도 한번 세상을 흔들어볼 수 있겠다 싶은 권력의지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한 책에 매료되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책의 내용이 진실이고 거짓이고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어긋나고는 크게 상관치 않고, 꿈과 환상을 심어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할 의지를 불사르고 개인 한사람이 세상의 흐름을 바꿔볼 수 있겠다는 그 “힘"을 사람들에게 제공해주는 저작들이 인기를 끄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훌륭한 가치를 지녀 지성과 정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저작이라도 거기에 꿈과 환상이 없어 사람들을 동요시켜 어떠한 “힘"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마땅히 찬양받아야 할 걸작들도 대중으로부터 크게 유명해지거나 크게 쓰여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by Shadow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