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Archive] 통치권력 확보하기: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한다는것은 인류문명 전체의 역사속에서 증명되어온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대한민국 통치권력 정통성 문제

정당성을 가지지못한 통치권력은 국민을 설득하여 공권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공권력이 흔들림이 없어야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국가와 국민을 발전시킬 밑바탕이 되어줄수 있는데, 공권력이 흔들려버리면 국가를 교란시키고 붕괴시키려는 반정부 세력이 멋대로 활개를 쳐도 막을수가 없게된다.

그래서 국가의 공권력을 붕괴시키려는 세력들은 통치권력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민주주의 혁명이라 대표되는 영국의 명예혁명과 프랑스혁명은 통치권력의 기존 권력의 정당성을 끌어내리는 명분을 만드는 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통찰해보면 알 수 있다.

친 스탈린-친중국으로 이어지는 한국 좌파 세력들은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될 나라’였다며 역사의 정통성은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다.

그러나 통치권력의 정당성이 어느쪽에 있는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누가 우리 한민족을 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하는 통치의 가치와 비전을 비교해봐야 한다고 본다.

국가가 오래도록 유지 발전될 통치권력의 정당성은 보다 훌륭한 가치, 보다 훌륭한 비전이 바탕이 될때 그 힘이 오래 지속될수 있기 때문이다.

통치권력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곧 국가의 공권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고, 이는 국민을 오래도록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과 다름 없다.

과연 대한민국이 좌파들 말대로 태어나서는 안되는 나라였는지 아니면 반드시 존재해서 오래 존속시켜야 할 나라인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국민에게 해로운 것인지 이로운 것인지를 따져보면 된다.

좌파들은 한반도의 명운을 ‘좌파 전체주의 프롤레타리아 대중독재’를 따라가야 함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 vs ‘좌파 전체주의적 프롤레타리아 대중독재’ 사이에서 누가 더 현재의 국민과 미래의 대한민국 인류에게 이로울 것인지를 따져보면 통치권력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어느쪽이 가져야 하는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도 새로운 국가를 건립한 형태이고 미국의 건국이념이 대한민국 건국이념과 유사하기 때문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에 대한 정당성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건국자들의 논거들을 살펴보면 그 속에서 대한민국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왜 보편적 정당성을 갖는지를 엿볼 수 있다.

미국의 건국자들(매디슨, 해밀턴, 존 제이)은 근대국가 건립의 실천적 방법이 가장 정제되어 표현됐다는 『페더럴리스트 페이퍼』 를 집필하여 인류문명의 흐름과 영국 민주주의의 역사 그리고 식민 경험의 창고에서 미국 건립의 정당성의 근거를 이끌어 냈다.

미국 초대 부통령이자 제2대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는 미국의 정통성과 정당성에 대해 “미국은 새로운 정부가 창조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 시대에서 18세기에 이르기까지의 각 정치체제가 밟아온 과정을 평가하면서 이루어진 신중한 발전의 소산이며, 수천 년에 걸친 교훈으로 미국 건국이 정당화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승만이 설계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도 역시 좌파들이 아무리 그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정하려고 해봤자 (존 애덤스의 말을 빌려) 대한민국은 인류문명의 전 역사를 걸쳐 인류에게 가장 이롭다고 여겨지는 체제들을 선별하여 구성한 국가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인류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담보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좌파 주사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초기 그리스 시대부터 현재까지 발달시켜온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폄하시키려는 것일 뿐이다.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해 살펴본다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vs ‘좌파 전체주의 프롤레타리아 대중독재’의 대결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체제가 정통성, 정당성, 당위론 그 모든 것에서 우위를 차지한다.

더욱이 인류역사가 진보되어오면서 가장 좋은 체제라고 수렴되어온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인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자들이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오히려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이제 민주주의의 역사를 바르게 알고 더는 속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by Shadow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