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Archive] 버크와 페인의 엘리트주의 비교: 통치권력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인가? (feat. 재벌 세습)

페인이 추구한 평등은 ‘권력의 평등’이었다.

급진적 평등주의의 전형. 차이를 없애면 우월함도 없다는 식이다. 그래서인지 왕과 귀족의 특권을 다 빼앗고 그들의 소유물들을 없애버리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했다.

페인은 왕이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모두 천부인권으로부터 동등한 권리를 가지므로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은 당연히 평민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왕과 귀족이라는 이유로 그 지위가 세습되면서까지 권력을 누리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았다.

페인은 통치권력 능력은 예술가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타고난 재능과 같은 것으로 자연은 그것을 무차별적으로 제멋대로 배분하기 때문에 왕 귀족 평민 그들 중 누구에게 통치자로서 적합한 자질을 타고나게 해줄지 모른다는 것이다.

가장 저급한 삶을 사는 인민들 중에서도 정치권력을 쟁취할 만큼 천부적 능력이 타고난 사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버크는 이에 대해 물론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태어났고 그에 따라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동일한 자격을 가져야 된다는 논리는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마치 그런 것이다. 누구나 검사가 될 수 있지만, 누구나 검사가 될 수 있다는 논리로 일반 개인들 아무나가 검사가 가진 압수수색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버크는 인민들 중에서도 훌륭한 통치 감각을 타고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타고남만으로는 통치자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버크가 타고난 재능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통치자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인내와 노력을 한 사람인가가 통치능력에 더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인간이 모두 다 동등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특출한 통치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남보다 더 많은 공부와 경험들을 해낸 사람만이 그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왕이나 귀족이 통치자가 된 것은 그의 신분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풍족하게 살수 있었던 덕분에 일을 안하고 오직 통치능력을 갖추기 위한 공부와 경험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선조대로부터 이어져온 경험들과 노하우들을 몸소 눈과 귀로 경험하게 되며 그들의 방식을 저절로 몸으로 익히고 그들의 지혜를 전승해나가고 발전시키게 된다.

만약 맹목적인 평등으로 오랜시간 동안 충분히 지혜와 경험을 습득하지 못한 아무나가 통치를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위험하고 혹독한 짐을 그 사람에게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신분을 떠나서 왕이나 귀족들도 지혜와 경험이 없으면 일개 평민이나 다를 게 없는 수준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버크는 페인이 생각한 것처럼 왕이나 귀족들에게서 모든 특권을 빼앗고 평민들이 그들의 특권을 입는다고 결코 그들과 같아질 수는 없다고 보았다. 버크는 진정한 능력과 지성에서 오는 품위란 영혼의 것이지 결코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페인과 버크의 생각을 비교하며 느낀 점은 천부인권에 대한 평등적 관념이 페인보다는 오히려 버크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페인은 겉으로 보면 평등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타고난 자질"이라는 설정 자체가 이미 인간을 불평등 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통치능력이 타고났다는 것은 국가를 다스리기 전에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다스리고 난 뒤에 나 검증되는 것인데, 국가를 다스려보기도 전에 ‘그 사람은 통치능력이 타고난 자이기 때문에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통치능력은 타고난다’는 관념을 가지게 된다면 ‘타고났다’는 이유만으로 통치를 잘하기 위해 겸양하고 포용하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독단을 부리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 버크는 겉으로는 신분제를 옹호하는 듯 보이지만, 인간은 본래 동등하다고 진실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통치를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타고난 신분과는 상관없이 남보다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더 많이 쌓고 충분한 경험을 가져야 가능해진다고 본 것이고, 통치권력을 남보다 더 공부하고 노력하고 인내해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관념이라면 통치자가 되려는 사람은 항상 바른 지식을 쌓고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 남보다 더 노력할 것이고 포용적이고 겸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

페인은 나쁜 권력자가 등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성과 정의로 불의를 막아야 한다고 보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버크는 이성과 정의의 잣대는 각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른 독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성과 정의를 강조하기보다는 “권력을 향한 열망"을 해방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람들에게 권력을 갈망하도록 가르치기 보다 도덕적 가르침에 의해 교육받고, 국가의 사회제도에 의해 권력의 과도한 행사와 과도한 욕망에 많은 제한을 가하도록 강제되는 것이 권력의 평등을 강제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버크는 권력을 향한 열망을 해방하지 않은 채 권력의 평등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평민도 왕을 언제든 후려칠 수 있다는 식으로 권력층과 상류층에 대한 위상을 빼앗고 대등함을 경험한 효과로 인해 사회의 평화를 파괴할 수 있는 힘만 풀어놓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대등함을 경험한 효과로 인해 모든 존경과 의무의식이 사라지고 국민은 정치생활은 물론 시민사회에서조차 평화와 질서에 어울리지 않게 모든 것을 무시하며 방만하게 의무 없이 권리만 추구하게 될 뿐이라고 버크는 염려한다.

사람들은 권력자의 권위주의를 나쁜 것으로 보고 청산해야 할 것으로 보지만, 그것 때문에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고 바르게 지켜나가기 위해 마땅히 바로 세워져야 할 권위까지 붕괴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버크의 주장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재고해 볼수 있는 문제는 좌파정권에서는 재벌 세습을 죄악시하는데, 버크의 관점을 참고하면 재벌 경영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들은 경영 세습 때문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벗어내지 못하는 그 개인의 인간성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재벌의 경영 세습은 바른 경영인으로서의 경험과 지식을 평생에 걸쳐 집중적으로 습득하게 해줄뿐더러 그 기업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발전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생산하고자 할 것이며, 보다 명예롭게 기업이 오래 존속되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도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아무리 세습을 안하고 경영권의 평등적 개방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오너가 된 사람이 사리사욕을 벗어내지 못한다면 자신의 임기중에만 명예로울 단기적 성과에만 급급하게 될 것이고 국가발전이고 나발이고 자신의 임기가 끝나면 망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한탕 크게 보려는 욕심으로 오히려 많은 비리가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재벌 경영의 문제는 결국 세습을 타파해야하는것이 아닌 사리사욕이 넘치는 개인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사리사욕을 제어해내지 못한다면 경영자가 3대세습을 한 재벌이거나 능력으로 공정하게 오너가 된 사람이거나 상관없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버크의 말처럼 “권력을 향한 열망"에 비롯한 부귀를 누리고자 하는 한탕주의에 대한 열망을 사람들의 의식속에서 도덕적 열망으로 교체시킬 국가제도와 교육제도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by Shadow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