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Archive] 개인이 처해있는 상황을 객관화해야 갈등의 원인을 제대로 볼 수 있다-도널드 블랙 『사회적 통제로서의 범죄』



누구도 자기 자신이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NEMO IUDEX IN CAUSA SUA) -에드워드 코크

상대에 대해 아는게 없어서 생긴다.

에드워드 코크 경의 격언이 법철학의 핵심인 이유는 인간 본성의 자기편향적 성향 때문이다. 자기편향적 인간 본성은 데이비드 흄의 『인간본성론』에서 잘 나타나 있다.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를 비롯한 갈등과 그로 인한 범죄의 원인은 자기편향적 본성을 다스리지 못함에서 발생된다.

만일 자네와 같은 편인데 자네를 죽이면
나는 살인자가 되겠지만
자네와 내가 반대편으로 살고 있으니
나는 영웅이고, 이 살인은 정당하네

-파스칼 『팡세』

법학자 도널드 블랙이 『사회적 통제로서의 범죄』에서 폭력은 도덕과 정의의 결핍이 아닌 과잉에서 생겨날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범죄라 부르는 행동의 대부분은 범인의 시각에서는 정의의 추구라는 것이다. (1983. “Crime as Social Contro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어떤 범죄자들은 감옥에 갈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원칙에 의거하여 법률을 거스른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한 뒤 결과를 감수하는 식이다. 장대호 사건처럼 본인 자신을 순교자처럼 간주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런식으로 자기편향적 시선으로 자기만의 정의 구현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인간 사회는 정의로운 세상이 아닌 무법천지가 되어버린다.

이것은 법과 제도 이전에 교육과 양육으로 교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바른 주관을 키워내면서도 그것이 자기편향적 독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방법은 데이비드 흄이 『인간본성론』에서 알려주었다.

흄은 자기만의 감정(정념)에 깊이 빠질 때 객관적인 판단에서 멀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교육이나 아이 양육에 있어서 자기중심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줄 아는 습관을 키우게 하는 것이 사회성을 키우는 필수요건이다.

나 자신, 우리 아이, 우리 가족, 우리 편에게만 치우친 편향적 감정에 매몰될수록 사회전체에서는 그저 갈등을 일으키는 골치아픈 존재가 되어 버릴 뿐이다.

by Shadow J.